내년 국토부 예산안 살펴보니 서울시 대중교통 계획 보인다
한우진 시민기자
발행일 2021.12.07. 14:48
알아두면 도움되는 교통상식 (203) 2022년 서울시 철도·버스 등 대중교통 투자 기대돼
2022년 국토교통부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토교통부
지난 12월 3일, 2022년도 국토교통부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총 규모는 약 60조 7,995억 원이다. 국토교통부는 중앙정부이지만, 실제로 서울시가 추진하는 교통사업의 상당수가 정부의 지원을 받는다. 대표적인 것이 지하철 건설이다.
현재 서울시에서 도시철도를 지을 때 사업비의 40%를 정부에서 지원받고 있으며, 서울을 지나가는 광역철도의 경우에는 50%까지 지원한다. 서울시 입장에서 국토교통부의 예산이 초미의 관심사인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 대중교통과 관련된 내년도 국토교통부 예산을 알아보도록 하자.
일단 교통시설 분야의 투자는 일반회계가 아니라 ‘교통시설특별회계’라는 별도의 항목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는 개인이 생활을 할 때 하나의 지갑에서 돈을 꺼내 쓰는 게 아니라, 교통비 용도로만 쓰기 위해 별도로 지갑을 만들어 둔 것과 비슷하다. 이렇게 수입(세입)과 지출(세출)을 분리해 두면, 교통시설에 대한 투자라는 원래 목적이 좀 더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것을 기대할 수 있다.
교통시설특별회계 내부에도 여러 계정이 있으며, 도시철도는 교통체계관리계정, 광역철도는 철도계정에서 지원한다. 법적인 기준은 따로 있으나, 대체로 도시철도는 시내에서만 운행하는 철도, 광역철도는 도시와 도시를 연결하는 철도를 일컫는다.
내년도 국토교통부 예산에서 서울시 관련 도시철도 사업은 아래와 같이 계획되어 있다.
현재 서울시에서 도시철도를 지을 때 사업비의 40%를 정부에서 지원받고 있으며, 서울을 지나가는 광역철도의 경우에는 50%까지 지원한다. 서울시 입장에서 국토교통부의 예산이 초미의 관심사인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 대중교통과 관련된 내년도 국토교통부 예산을 알아보도록 하자.
일단 교통시설 분야의 투자는 일반회계가 아니라 ‘교통시설특별회계’라는 별도의 항목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는 개인이 생활을 할 때 하나의 지갑에서 돈을 꺼내 쓰는 게 아니라, 교통비 용도로만 쓰기 위해 별도로 지갑을 만들어 둔 것과 비슷하다. 이렇게 수입(세입)과 지출(세출)을 분리해 두면, 교통시설에 대한 투자라는 원래 목적이 좀 더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것을 기대할 수 있다.
교통시설특별회계 내부에도 여러 계정이 있으며, 도시철도는 교통체계관리계정, 광역철도는 철도계정에서 지원한다. 법적인 기준은 따로 있으나, 대체로 도시철도는 시내에서만 운행하는 철도, 광역철도는 도시와 도시를 연결하는 철도를 일컫는다.
내년도 국토교통부 예산에서 서울시 관련 도시철도 사업은 아래와 같이 계획되어 있다.
2022년 국토교통부 서울시 관련 도시철도 사업 예산
| 사업 | 예산(억 원) | 비고 |
|---|---|---|
| 도시철도 노후시설 개선지원 | 534.02 | 노후 신호, 통신, 전기설비 등의 적기 개량 |
| 서울9호선 4단계 연장 | 213.00 | 중앙보훈병원-샘터공원 |
| 도시철도 노후차량 개선지원 | 911.68 | 전동차 내부 CCTV 설치 등 |
| 신림선 경전철 | 78.24 | 샛강-관악산(서울대) |
| 동북선 경전철 | 280.73 | 왕십리-상계 |
| 우이신설선 연장선 | 2.00 | 솔밭공원-방학 |
서울도시철도 9호선 4단계 노선도ⓒ서울시
한편 교통시설특별회계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통해 지원되는 서울시 경유(관련) 광역철도 사업은 다음과 같다.
2022년 국토교통부 서울시 관련 광역철도 사업 예산
| 사업 | 예산(억 원) | 비고 |
|---|---|---|
| 신안산선 복선전철 | 2301.03 | 여의도-안산 한양대 |
| 별내선 복선전철 | 1465.00 | 8호선 연장 암사-별내 |
| 도봉산-옥정 복선전철 | 420.00 | 7호선 연장 (별도 운행) |
| 옥정-포천 철도 | 20.00 | 7호선 연장 (별도 운행) |
|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A선 | 3308.62 | 운정-연신내-서울역-삼성 |
| 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 | 1300.00 | 삼성-수서-동탄 |
|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B선 | 803.00 | 송도-신도림-용산-망우-마석 |
|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C선 | 1100.00 | 덕정-창동-삼성-양재-수원 |
신림선 노선도ⓒ서울시
이밖에도 일반철도 사업 중에서 서울시를 지나가는 노선이 유일하게 하나 있는데 바로 ‘수서-광주 복선전철’(200억원)이다. 지하철이 아닌 일반열차가 달리는 노선으로서, 현행 수서역에서 남쪽으로 가는 고속철도뿐만 아니라, 성남을 경유해 이천, 여주 쪽으로도 열차를 달리게 하는 사업이다. 이 노선은 중부내륙선, 중앙선, 경강선 등과 이어져 충주-진주, 제천-안동, 원주-강릉 등으로 운행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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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뿐만 아니라, 버스와 대중교통에도 예산이 잡혀있다. 광역BRT 구축(156억4,300만원), 버스운전인력양성지원(4억원), 광역알뜰카드 마일리지 지원(166억700만원) 등도 지원하며, 무엇보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1,090억6,500만원)을 위해서도 투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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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국토교통부가 하는 일 중에 중요한 것이 바로 교통 분야의 연구개발이다. 이렇게 개발된 기술은 지자체의 교통현장에서 서비스 개선에 쓰일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꼭 필요하다. 이 같은 내년도 연구개발 사업으로는 지하철 미세먼지 저감기술개발(36억2,000만원), 경전철용 타이어 기술개발(14억4,100만원 / 예: 신림선), 도심 지하교통 인프라 연구(43억1,000만원 / 예: 서울시 대심도 지하도로)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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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전국의 많은 도시철도 운영사들이 간절하게 기대하고 있는 노인무임승차 지원에 대한 정부 지원 예산은 이번에도 잡히지 않았다. 1조원 넘는 적자를 내면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울교통공사로서는 매우 아쉬운 일이라고 할 수 있다. 대신 도시철도 노후시설 및 노후차량 개선지원 예산이 당초 정부 요구안보다 24~33% 증액되었고, '교통 복지제도 점검 및 제도개선 연구' 사업에 5억원을 배정하는 것으로 타협되었다.
모든 사업은 돈이 없으면 추진할 수 없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원활한 사업 추진의 핵심이다. 아울러 지방자치시대라고는 하지만 아직도 많은 권한과 자원이 중앙정부에 몰려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상 정부의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야말로 무엇보다 중요하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침체로 교통 분야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에 확정된 정부예산을 알차게 활용하여 서울시의 대중교통이 꾸준히 발전을 해나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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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뿐만 아니라, 버스와 대중교통에도 예산이 잡혀있다. 광역BRT 구축(156억4,300만원), 버스운전인력양성지원(4억원), 광역알뜰카드 마일리지 지원(166억700만원) 등도 지원하며, 무엇보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1,090억6,500만원)을 위해서도 투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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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국토교통부가 하는 일 중에 중요한 것이 바로 교통 분야의 연구개발이다. 이렇게 개발된 기술은 지자체의 교통현장에서 서비스 개선에 쓰일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꼭 필요하다. 이 같은 내년도 연구개발 사업으로는 지하철 미세먼지 저감기술개발(36억2,000만원), 경전철용 타이어 기술개발(14억4,100만원 / 예: 신림선), 도심 지하교통 인프라 연구(43억1,000만원 / 예: 서울시 대심도 지하도로)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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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전국의 많은 도시철도 운영사들이 간절하게 기대하고 있는 노인무임승차 지원에 대한 정부 지원 예산은 이번에도 잡히지 않았다. 1조원 넘는 적자를 내면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울교통공사로서는 매우 아쉬운 일이라고 할 수 있다. 대신 도시철도 노후시설 및 노후차량 개선지원 예산이 당초 정부 요구안보다 24~33% 증액되었고, '교통 복지제도 점검 및 제도개선 연구' 사업에 5억원을 배정하는 것으로 타협되었다.
모든 사업은 돈이 없으면 추진할 수 없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원활한 사업 추진의 핵심이다. 아울러 지방자치시대라고는 하지만 아직도 많은 권한과 자원이 중앙정부에 몰려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상 정부의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야말로 무엇보다 중요하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침체로 교통 분야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에 확정된 정부예산을 알차게 활용하여 서울시의 대중교통이 꾸준히 발전을 해나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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