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게 맞는 주택정책은? ‘서울주택정책소통관’에서 찾아보세요!
따스한 봄날, 서울시청 주변을 산책하다가 서울도시건축전시관을 발견했다. 호기심에 검색을 해보니 내집 마련 길라잡이 '서울주택정책소통관'이 전시 중이라고 해서 들러보았다.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공사)가 주관하는 '서울주택정책소통관'에서는 서울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주요 정책들을 시민의 눈높이에서 친숙하고 체계적으로 소개하고 있었다. 내게 맞는 서울시 주택정책은? 주택 정책이라고 하면, 종류도 많고 조건도 까다로워서 내게 맞는 정책은 뭘까, 쉽게 확인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있다. 그러나 '서울주택정책소통관'을 방문하면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세 가지 핵심 주택정책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다. 내집 마련 고민 더 커지기 전에 미리 장만할 수 있는 ▴미리내집, 정비사업 절차를 빠르게 지원해 주는 ▴신속통합기획, 이웃과 함께 새 동네를 만드는 ▴모아주택·모아타운 이렇게 3가지 섹션으로 나눠 주택 정책을 소개하고 있다.
'미리내집'은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는 주거공간을 제공하는 주택정책이다. '신속통합기획'은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으로, 멈춰 있던 지역 개발을 가속화하고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모아주택·모아타운'은 재개발이 어려운 저층 주거지를 이웃 주민과 협력하여 정비하는 정책으로 주민들의 참여를 촉진한다. '미리내집'에도 3가지 유형이 있다?! 이들 정책들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신혼부부의 내집 마련을 위한 '미리내집' 섹션이었다. 아무래도 젊은 세대의 관심이 높은 정책이고, '거주 기간이 최소 10년, 출산 시 최장 20년까지' 지원된다는 점에서 요즘 사회적인 문제로 떠오른 저출산 문제도 함께 해결할 수 있는 좋은 정책인 듯하여 자세히 살펴봤다.
'미리내집'은 총 3가지로 구분된다. 먼저 장기전세의 일종으로 신혼부부가 거주 중 출산을 하면 최장 20년도 거주할 수 있는 '아파트형 미리내집'이다. 5년 동안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 세대원으로 구성된 (예비)신혼부부, 유자녀 가구가 입주 대상이다.
소득 기준은 전용면적 60㎡ 이하의 경우 도시근로자 가구의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맞벌이 180% 이하)의 소득을 가진 가구다. 전용면적 60㎡ 초과의 아파트를 원한다면 도시근로자 가구의 월평균 소득의 150% 이하(맞벌이 200% 이하)의 소득이어야 한다. 이때, 자산 기준은 6억 4,000만 원 이하이다. 두 번째 유형은 '일반주택형 미리내집'이다. 다세대·연립주택·도시형생활주택·주거용 오피스텔 등을 SH공사가 매입하여 시세 대비 저렴하게 공급하는 주택을 말한다. 입주 대상은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결혼한 지 7년 이내인 신혼부부 또는 예비신혼부부다.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맞벌이 200% 이하), 자산 총액 3억 5,400만 원 이하의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마지막으로는 '보증금지원형 미리내집'이다. 이 유형은 실물 주택 공급이 아닌 시민이 선택한 주택에 보증금을 지원해 주는 정책이다. 전월세 세입자가 입주를 원하는 임대보증금의 30%(최대 6,000만 원)를 서울시에서 최장 10년까지 무이자로 지원해 준다. 주택은 입주자가 물색하고 순수 보증금 일부만 지원하는 제도다.
입주 대상은 서울시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혼인 기간 7년 이내인 신혼부부다.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맞벌이 180% 이하), 자산 총액 2억 1,550만 원 이하의 기준이 있다. 서울시 주택정책을 한눈에! 이렇듯 서울시는 주택정책을 통해 시민들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확보하고, 서울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다양한 주택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신혼부부와 저소득층을 위한 맞춤형 주택 제공을 통해 서울시의 주거불안 문제를 해결하려는 이번 정책은 시민들에게 중요한 기회를 제공하며, 주거 안정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미리내집' 은 신혼부부들의 안정적인 새출발을 도모하면서 동시에 저출산 문제를 함께 해결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본다.
'미리내집'을 포함한 서울시의 특별한 주택정책을 보기 좋게 설명하고 있는 '주택정책소통관'의 전시는 서울시민의 주택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과의 소통을 중요한 축으로 삼고 있다. 주택문제로 고민 중인 서울시민이라면 지금 바로 '주택정책소통관' 전시를 관람하고 해답을 얻는 것은 어떨까? 전시는 6월 25일까지 열린다.서울 내집마련 길라잡이 ‘서울주택정책소통관’ ○ 위치 :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9 서울도시건축전시관 지하 2층, 지하 3층
○ 전시기간 : 2월 5일~6월 25일
○ 운영일시 : 화~일요일 10:00~18:00(입장마감 17:30), 매주 월요일 휴관
○ 전시내용 : 미리내집, 신속통합기획, 모아주택·모아타운 등 서울시 주택정책
○ 서울도시건축전시관 누리집
○ 서울주거포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