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모아주택' 속도 낸다…분담금 줄이고 사업 기간도 단축
19일, '모아주택 활성화 방안' 발표…재개발·재건축 이어 모아주택도 '사업성 보정계수' 도입 낡은 주택이 밀집한 저층 주거지를 여러 필지 단위로 묶어 새로 짓는 모아주택·모아타운 추진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서울시가 19일 ‘모아주택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한 방안의 핵심은 ‘가속도’다. 우선, 시는 기존 대규모 재개발·재건축에만 적용하던 ‘사업성 보정계수’를 모아주택에 도입하기로 했다. ‘사업성 보정계수’란 서울 평균보다 땅값이 낮은 재건축·재개발 사업지에 대해 임대주택은 줄이고 일반분양 물량을 늘려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도구로, 땅값이 낮은 사업장일수록 보정계수가 높게 산정된다. 현재 추진 중인 모아타운의 93%가 서울 평균 공시지가 이하 지역인 만큼 대다수 사업지가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을 통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시가 이미 선정된 모아타운 12곳에 사업성 보정계수 1.5를 적용해 자체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 주민 평균 분담금이 7,000만원 줄어드는 것으로 확인됐다. 둘째, 간선도로변이나 역세권 등 기반시설 우수입지를 준주거지역까지 상향해 모아주택 총 7,000호를 추가로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배후지역까지 개발이 가능해져 주택공급량이 늘고 사업성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셋째, 사업 초기 동력확보를 위한 금융지원을 확대한다. 모아주택조합 초기 운영비와 용역비를 최대 20억 원까지 시가 직접 융자 지원한다. 사업비의 70%가량을 차지하는 공사비는 서울시-SH-금융기관이 협업해 기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대비 0.6% 낮은 저리로 융자한다. 관련 융자상품은 이르면 내년 중 출시한다. 넷째, 행정절차도 대폭 혁신한다. 그동안 이원화됐던 ‘모아타운 관리계획’과 ‘모아주택 건축계획’을 병행수립해 사업계획 기간을 최대 1년가량 줄인다. 이와 함께 시와 자치구가 사업성 분석, 조합설립 과정, 건축계획, 추정 분담금 산정 등에 대해 직접적인 지원을 펼쳐 사업 소요기간을 추가로 1년 정도를 더 줄인다. 이 같은 방식으로 모아주택 사업 기간을 최대 2년 단축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도시계획 규제지역은 물론 모아타운, 모아주택(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성 정밀진단 분석 서비스까지 확대 제공해 사업추진 걸림돌을 해결한다. 대상지역은 하반기 모집 예정이다. 서대문구 현저동 1-5번지 일대 ‘모아주택 활성화 방안’ 1호 대상지 선정 아울러 시는 모아주택 활성화 방안의 첫 적용지로, 20년간 무허가 방치된 서대문구 현저동 1-5번지 일대, 일명 ‘똥골마을’을 1호 대상지로 선정했다. 현저동 1-5번지 일대는 노후 건축물 비율이 100%, 무허가주택 비율이 85%에 이르는 공·폐가가 밀집한 곳으로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해 주민 안전을 위해 신속한 정비가 요구되는 곳이다. 대상지는 지난 6월 모아타운 관리계획 승인 후 현재 조합설립 동의서 징구율이 72.1%에 달하며 오는 10월 조합설립인가, 내년 3월 통합심의, 9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거쳐 12월 착공을 앞두고 있다. 2029년 12월 366세대 준공이 목표로 5년 내 입주 예정이다. 서울시는 “그동안 모아타운을 선정하고 확대해 주택공급 기반을 다졌다면, 이제는 모아주택을 실질적이고 더 빠르게 공급하는데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내 손안에 서울
202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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