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시민이 제안한 규제철폐, 전문가 손 거쳐 실행력·영향력 높인다
공무원들과 시민의 규제철폐 제안을 제로베이스에서 철저하게 검토하고, 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민간전문가 자문기구가 가동된다. 경제활력과 민생살리기를 최우선으로 서울시가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는 ‘규제철폐’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에 힘을 보탤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번에 가동되는 ‘규제철폐 전문가 심의회’는 경제, 민생, 안전, 건설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 8인으로 구성된다. 공무원, 시민이 다양한 채널로 제안한 규제 중 즉각적인 철폐가 어렵거나 이견이 있는 안건을 심의하고 규제철폐 필요성과 타 분야에 미치는 영향 등을 꼼꼼하게 분석해 종합적인 권고안을 제시하는 역할이다. 서울시는 1월 4일부터 4월 12일까지 100일간 불필요한 규제를 제안받는 집중신고제를 운영 중이다. 시민 누구나 경제활동을 제약하고 불편을 일으키는 규제를 상상대로 서울을 통해 신고하면 서울시 규제 소관부서에서 필요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 아울러 서울시 전 부서와 직원을 대상으로 1월 한 달간 규제 폐지와 개선 아이디어도 집중적으로 발굴 중이다. 규제신고 분야 (예시) ○ 경제‧민생 : 자영업자,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의 창업‧고용 및 영업활동 애로사항 등 ○ 취업‧일자리 : 청년, 노인, 경력단절자 등의 취업 애로사항 등 ○ 미래산업 : 신기술, 신재생에너지, 첨단의료 등 신산업 활성화를 제약하는 애로사항 등 ○ 시민복지 : 출생‧육아, 1인가구, 어르신 복지 등을 저해하는 애로사항 등 ○ 일상생활 : 교통, 주택, 의료‧보건, 교육, 환경 등 생활 속 불편사항 등 ‘전문가 심의회’는 제안된 시민·공무원 규제철폐안에 대해 서울연구원 규제혁신연구단과 서울시 소관부서의 의견을 바탕으로 규제철폐 필요성부터 타 분야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심사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안건별 주 심사위원이 지정되며 1대1로 전담연구원도 배정한다. 심의회를 거친 권고안은 서울시장 참여 ‘민·관 규제철폐 거버넌스’에 상정해 최종적으로 규제철폐 여부에 대한 총괄 심사와 조정이 진행된다. ‘민·관 규제철폐 거버넌스’는 규제철폐 여부에 대한 심사와 조정 역할을 하는 회의체로 서울시장, 민간전문가, 소관 실국장이 참여한다. 이와 관련해 ‘규제철폐 전문가 심의회’ 위원 위촉식이 23일 오후 2시 서울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열렸다. 위촉식에 참석한 위원들은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규제철폐와 관련해 집중적이고 신속하게 추진해야 할 분야와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 등을 자유롭게 논의했다. 토론 후 서울시 규제철폐 추진 경과와 신산업 등 경제분야 규제철폐 계획, 서울연구원 규제혁신연구단의 역할과 심의회 지원 방안 등을 공유했다. 누리집 : 상상대로 서울 문의 : 다산콜센터 0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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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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