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업무계획'을 보면 올해 서울 교통이 보인다

시민기자 한우진

발행일 2023.01.10. 15:40

수정일 2023.02.27. 16:45

알아두면 도움되는 교통상식 (231) 서울시 교통에 큰 영향 주는 국토교통부 정책 정리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되고 있기는 해도 각 지자체의 정책은 중앙정부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대표적인 게 교통이다. 특히 교통정책은 효율적 실행을 위해 다단계에 걸친 법정 계획들이 꼼꼼하게 작성되어 있고, 이 계획은 국토교통부에서 지자체로 하향식(탑-다운)으로 내려온다. 지자체의 교통정책을 알아보려면 먼저 국토교통부 정책을 파악해야 하는 이유다. ☞ [관련 기사] 서울시 교통정책의 내일은? (교통계획 위계질서 소개)

국토교통부 2023년 업무계획 ©국토교통부

마침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4일,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5개 대분류에 다양한 정책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올해 서울시 교통에 영향을 줄 것들을 알아보도록 하자.

철도망 신설 계획

우리나라의 고속철도, 간선철도, 광역철도는 국가가 맡고, 도시철도는 각 시도에서 담당한다. 하지만 도시철도 건설이나 유지보수에 국비가 들어가며, 일반철도들도 서울시를 지나가기 때문에 국토교통부 철도 정책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일단 주목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도심철도 지하화 사업이 올해부터 본격화된다는 점이다. 워낙 규모가 큰 사업이라 상반기에 특별법 발의부터 시작된다고 한다. 서울 시내 일반철도 지하화는 단순한 교통시설의 문제가 아니라, 서울의 도시 구조를 근본부터 바꿀 수 있는 파급력 큰 정책인 만큼 향후의 진행이 주목된다. ☞ [관련 기사] 서울 지상철도 지하화 어떻게 진행되나?

GTX노선도 ©국토교통부

또한 GTX사업도 관심사이다. 한없이 계속될 것 같은 사업도 올해 말에 드디어 A노선의 터널 굴착이 완료된다고 하며, C노선은 하반기에 착공에 들어간다고 한다. 이밖에 GTX노선을 기존 종착역보다 더 멀리 연장하는 연구도 올해 노선안이 나온다고 한다. GTX는 지하철 9호선 급행열차를 뛰어넘는 초(超)급행열차라고 할 수 있다. 서울 내부 이동에도 혁신을 가져올 수 있는 교통수단이라 서울 시민도 주목하고 있다.

한편 지난 호에 소개했던 대곡소사선이 국토부 업무계획에서 하반기 개통이라고 발표되어 의아함을 주고 있다. 당초 6월말 개통으로 알려져 있었기 때문이다. 서두르면 올해 6월에 개통이 가능하다는 설도 있고, 안전을 위해 여유 있게 12월에 개통한다는 설도 있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 [관련 기사] '대곡소사선'이 개통되면 무엇이 달라질까?

대곡소사선 노선도 ©부천시

버스, 택시, 첨단교통 분야 계획

부동산 공급 대책이 이어지면서 서울 주변에 택지지구들이 시나브로 많이 생겨나고 있다. 하지만 교통망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보니, 올해에도 국토교통부 주도하에 광역버스 증차 등이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문제는 그럴수록 사당역, 강남역 등 서울시내 주요 광역버스 종점의 혼잡이 심해진다는 것이다. 길거리에서 버스를 처리하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국토부는 현행 광역버스 종점에 노외 환승센터를 설치하는 것을 국가 정책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 현재 서울시가 정류장 환경 개선 사업을 실시하고는 있으나, 이것으로는 역부족이며 길거리가 아닌 길 안쪽 건물에서 버스를 탈 수 있는 ‘광역버스용 버스터미널’이 꼭 필요하다.(예: 잠실역 지하환승센터)

잠실역 지하환승센터 모습 ©서울시

또한 작년에 택시 서비스의 수준 저하로 홍역을 치른 만큼 부제 해제 등 택시 공급 강화 대책과 각종 서비스 질 개선책이 검토된다(6월). 특히 보다 근본적으로 낙후된 택시 산업의 구조를 개선할 방안이 상반기 중으로 발표될 예정이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는 도심항공교통(UAM:Urban Air Mobility)은 6월에 법이 제정되어 내년에 수도권(김포공항-여의도 노선 등)에서 타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한 로봇과 드론을 이용한 무인배송도 6월 법 개정 후 연말에 아파트 단지에서 시범 실시된다고 한다. ☞ [관련 기사] 서울교통의 미래 모습은? 하늘길·물길·땅속길 새롭게 열린다!

수도권 UAM 실증노선도 ©서울시

사회가 고도화되고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교통의 운영과 서비스도 강화된다. 모든 교통수단을 한꺼번에 조회, 예약, 결제, 정산 이용할 수 있는 MaaS(Mobility as a Service) 서비스가 출시된다(하반기). KTX내의 느린 와이파이를 5G 서비스 기반의 빠른 서비스로 개선하고, 화장실과 객실도 리모델링한다(하반기). 고속철도 수서역에서 진주, 여수, 포항 방면 열차도 운행된다(하반기). 광역버스에는 9호선 급행열차 같이 중요 정류장만 정차하는 급행버스가 도입된다(6월).

서울시에서 시행하여 좋은 반응을 얻은 교통정책이 국토교통부 업무계획에 포함된 것도 주목된다. 서울시 은평뉴타운에서 시범 실시되었던 DRT(수요응답 교통서비스)가 확대될 예정이며(9월), 역시 현재 서울시내 신월여의지하도로와 서부간선지하도로 실시중인 스마트톨링 서비스가 고속도로에도 올해 시범 도입된다. 스마트톨링이란 하이패스단말기를 설치하지 않고, 카메라로 차량번호판을 인식하여 사전에 인터넷으로 등록해둔 신용카드 번호로 자동 결제가 이루어지는 서비스다. ☞ [관련 기사] 운전자라면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이것' 등록부터 하세요(바로녹색결제)

은평구 DRT서비스 ‘셔클’의 모습 ©은평구

교통약자 지원 및 교통안전 계획

재작년 말부터 서울지하철은 전장연 사태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교통약자를 위한 정부 정책은 계속되고 있다. 대중교통 이용자에게 이용액의 일부를 현금으로 돌려주는 교통카드인 알뜰교통카드 는 청년과 저소득층의 혜택을 최대 2배까지 강화하고, 혜택을 받는 이용횟수도 44회에서 60회로 올려준다. ☞ [관련 기사] 광역알뜰교통카드, 할인부터 적립까지 광역급 혜택!

알뜰교통카드 모습 ©각 신용카드사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24시간 이동과 광역 이동이 가능하도록 특별교통수단에 대한 운영비를 신규 지원하며(7월),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1월), 교통약자 전용 택시 활성화 방안(하반기)도 마련한다. 서울시는 이미 조례를 통해 저상버스를 도입해오고 있었기에, 서울시 정책이 국토부를 통해 전국으로 확대된 사례로 볼 수 있다.

한편 교통안전을 위한 정책들도 많이 발표되었다. 좌회전 신호등의 반대 개념인 우회전 신호등을 도입하고(예: 중랑천 월릉교 동편 섬밭로-화랑로 교차로), 고령화 추세에 맞추어 노인 보호구역 도 확대한다. ☞ [관련 기사] 어린이보호구역 말고 노인·장애인보호구역도 있어요!

특히 이태원 참사 이후 관심이 높아진 교통수단의 혼잡 완화를 위하여 ‘수도권 도시철도 혼잡도 완화방안’이 3월에 발표될 예정이다. 현재 서울에서 제일 혼잡한 지하철 9호선이 개선될지 궁금해진다.

이밖에도 지하 주차장 화재 방지 기준, 배터리 때문에 무거운 전기차의 기계식 주차장 이용 기준, 원격으로 무선 연결되는 자동차인 커넥티드카 보안 기준 등이 연말까지 마련된다. 모두 복잡하고 밀도 높은 서울에서 자동차를 안전하게 이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 외 이색 정책으로, 하늘색의 전기차 번호판에 이어, 연두색의 법인차량 번호판이 등장한다(6월). 고가의 스포츠카를 법인 명의로 구입하여 개인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이는 사실상 탈세이기 때문이다.

☞ [참고] 국토교통부 2023년 업무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