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주거·교육 불균형 해소…서울시 균형발전 5개년 계획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22.12.02. 16:06
서울시는 지역 격차 해소와 균형발전을 위한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서울시가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위해 5개 권역별로 발전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균형발전을 위한 생활기반 사회간접자본(SOC)도 확충하고 지역 간 교통격차도 해소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12월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2026 지역균형발전계획 실행전략’을 발표했는데요, <내 손안에 서울>에서 자세한 내용 정리했습니다.
서울시는 지역 간 격차 해소와 지역별 특성 있는 발전을 위한 ‘서울시 지역균형발전계획’(이하 균형발전계획)을 수립하고 12월 1일 발표했다.
서울시 지역균형발전계획은 관련 조례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게 돼 있다. 이는 서울시 각종 균형발전 정책을 종합적인 틀 속에서 일관되고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이번에 발표한 계획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구체적인 실행 전략을 제시하는 5개년 계획이다.
‘2022~2026 균형발전계획’에서는 ① 산업·일자리 기반 조성 ② 균형발전 기반 생활SOC 확충 ③ 지역 간 교통 격차 해소 ④ 주민 요구를 충족하는 주거환경 개선 ⑤ 균등한 교육 기회 제공 등 지역 간 격차 해소 및 지역의 특성을 살려 골고루 발전시키기 위한 5대 추진 전략을 제시했다.
먼저, 시는 서북권·서남권·동북권·동남권 등 권역별로 전략산업을 육성하고, 일자리 자족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서북권은 상암·서울혁신파크 등 역세권을 중심으로 산업·일자리 거점을 조성하고, 서남권에는 김포공항 일대와 옛 노량진수산시장, 온수공영차고지 등 저이용부지를 활용해 창업·R&D(연구개발) 기반을 구축한다.
동북권은 창동·상계 일대 서울아레나 복합문화시설을 건립하고 왕십리·망우역·광운대·터미널 등 교통거점을 지역의 경제중심지로 조성할 계획이다. 동남권은 국제업무와 MICE 산업 중심지를 육성하고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을 추진한다.
도심권은 녹지생태공간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용산 국제업무지구 복합개발, 노들섬 글로벌 예술섬 조성 등을 통해 도심 위상 강화 및 활력을 제고할 계획이다.
대학과 창업기업을 연계한 권역별 캠퍼스타운 지구(밸리)도 만든다. 동북권은 대학과 홍릉 바이오 클러스터를 연계해 혁신산업 밸리를 구축한다. 서남권은 대학·시·구·민간이 참여하는 관악S밸리를 중심으로 한 기술창업 밸리로 구축하고, 서북권은 문화예술 중심지인 신촌 일대를 창업기지로 조성한다.
서울시 지역균형발전계획은 관련 조례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게 돼 있다. 이는 서울시 각종 균형발전 정책을 종합적인 틀 속에서 일관되고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이번에 발표한 계획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구체적인 실행 전략을 제시하는 5개년 계획이다.
‘2022~2026 균형발전계획’에서는 ① 산업·일자리 기반 조성 ② 균형발전 기반 생활SOC 확충 ③ 지역 간 교통 격차 해소 ④ 주민 요구를 충족하는 주거환경 개선 ⑤ 균등한 교육 기회 제공 등 지역 간 격차 해소 및 지역의 특성을 살려 골고루 발전시키기 위한 5대 추진 전략을 제시했다.
먼저, 시는 서북권·서남권·동북권·동남권 등 권역별로 전략산업을 육성하고, 일자리 자족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서북권은 상암·서울혁신파크 등 역세권을 중심으로 산업·일자리 거점을 조성하고, 서남권에는 김포공항 일대와 옛 노량진수산시장, 온수공영차고지 등 저이용부지를 활용해 창업·R&D(연구개발) 기반을 구축한다.
동북권은 창동·상계 일대 서울아레나 복합문화시설을 건립하고 왕십리·망우역·광운대·터미널 등 교통거점을 지역의 경제중심지로 조성할 계획이다. 동남권은 국제업무와 MICE 산업 중심지를 육성하고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을 추진한다.
도심권은 녹지생태공간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용산 국제업무지구 복합개발, 노들섬 글로벌 예술섬 조성 등을 통해 도심 위상 강화 및 활력을 제고할 계획이다.
대학과 창업기업을 연계한 권역별 캠퍼스타운 지구(밸리)도 만든다. 동북권은 대학과 홍릉 바이오 클러스터를 연계해 혁신산업 밸리를 구축한다. 서남권은 대학·시·구·민간이 참여하는 관악S밸리를 중심으로 한 기술창업 밸리로 구축하고, 서북권은 문화예술 중심지인 신촌 일대를 창업기지로 조성한다.
서울형 키즈카페 1호점 ‘혜명 아이들 상상놀이터’ 모습
둘째, 시는 시민의 삶의 질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체육 인프라, 공공도서관 및 작은도서관, 국공립 어린이집, 서울형 키즈카페, 공원녹지 등 생활SOC를 확충함으로써 서울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균형발전을 실현해나간다.
2025년까지 전체 어린이집 시설 중 국공립어린이집 비율을 50%까지 확대하며, 서울형 키즈카페는 공공형 실내놀이터가 설치되지 않은 자치구에 우선적으로 400개소를 조성해 아동의 놀이권을 보장할 계획이다.
공공의료 인프라 강화를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거점병원 역할을 수행하는 시립병원과 보건지소를 확충한다. 시립병원 경우, 공공재활병원 건립, 은평병원 현대화사업, 서울형 공공병원 건립, 보라매병원 안심호흡기전문센터 건립, 서남병원 증축 및 리모델링 사업, 제2장애인치과병원 건립을 추진한다.
아울러 초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른 노인복지 수요에 대비해 ‘시설면적 대비 60세 이상 노인 인구 수’가 자치구 중앙값 이상인 자치구에 노인종합복지관 건립을 지원한다.
2025년까지 전체 어린이집 시설 중 국공립어린이집 비율을 50%까지 확대하며, 서울형 키즈카페는 공공형 실내놀이터가 설치되지 않은 자치구에 우선적으로 400개소를 조성해 아동의 놀이권을 보장할 계획이다.
공공의료 인프라 강화를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거점병원 역할을 수행하는 시립병원과 보건지소를 확충한다. 시립병원 경우, 공공재활병원 건립, 은평병원 현대화사업, 서울형 공공병원 건립, 보라매병원 안심호흡기전문센터 건립, 서남병원 증축 및 리모델링 사업, 제2장애인치과병원 건립을 추진한다.
아울러 초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른 노인복지 수요에 대비해 ‘시설면적 대비 60세 이상 노인 인구 수’가 자치구 중앙값 이상인 자치구에 노인종합복지관 건립을 지원한다.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최종 사업 완료 후 예상 조감도 (이화교, 남→북 방향)
셋째, 교통취약지역에 대한 대중교통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도시철도 소외지역 중심으로 도시철도망을 구축하고, 동북부 교통허브 조성을 위한 청량리역 광역환승센터를 구축한다.
지역 간 이동성 개선과 지역단절 해소를 위해 지상철도 지하화와 간선도로 지하화 사업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한강과 도심에 각각 인접한 ‘강변북로’와 ‘경부간선 도로’는 지하화해 지상부를 수변‧여가‧문화 등 다양한 기능을 담아내는 공간으로 재탄생시키고, ‘동부간선도로’ 지하화로 동북권과 강남을 동일 경제생활권으로 이어주는 교통축으로 만들어나갈 예정이다.
넷째, 주거지 특성, 지역 특성을 반영해 유형별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저층 노후 주거지를 대상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해 시민들의 주거를 안정시키는 계획이 추진된다.
재개발·재건축 정상화, 노후 저층주거지를 개발하는 모아타운 등을 추진해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민관 협력으로 시민에게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마지막으로 지역세대 불문 교육도시를 실현하기 위해 서울형 교육플랫폼 ‘서울런’ 운영을 통해 취약계층에게 양질의 교육콘텐츠를 제공한다.
장노년층 대상의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 서울시민대학 캠퍼스 확대, 청년취업 사관학교를 운영해 4차산업 신기술 역량교육을 제공한다.
지역 간 이동성 개선과 지역단절 해소를 위해 지상철도 지하화와 간선도로 지하화 사업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한강과 도심에 각각 인접한 ‘강변북로’와 ‘경부간선 도로’는 지하화해 지상부를 수변‧여가‧문화 등 다양한 기능을 담아내는 공간으로 재탄생시키고, ‘동부간선도로’ 지하화로 동북권과 강남을 동일 경제생활권으로 이어주는 교통축으로 만들어나갈 예정이다.
넷째, 주거지 특성, 지역 특성을 반영해 유형별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저층 노후 주거지를 대상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해 시민들의 주거를 안정시키는 계획이 추진된다.
재개발·재건축 정상화, 노후 저층주거지를 개발하는 모아타운 등을 추진해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민관 협력으로 시민에게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마지막으로 지역세대 불문 교육도시를 실현하기 위해 서울형 교육플랫폼 ‘서울런’ 운영을 통해 취약계층에게 양질의 교육콘텐츠를 제공한다.
장노년층 대상의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 서울시민대학 캠퍼스 확대, 청년취업 사관학교를 운영해 4차산업 신기술 역량교육을 제공한다.
2022년 청년취업사관학교 수료생 10명 중 7명 이상이 취업에 성공했다.
시는 이러한 5대 추진전략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지역 간 불균형을 측정할 수 있는 균형발전지표를 개발해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모니터링 결과를 대시민 보고서로 발간해 보다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을 확보할 방침이다.
또한 주요 정책이 균형발전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수립될 수 있도록 시에서 주요 정책·계획을 수립할 때 지역 간 균형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점검하는 균형발전 정책 조정제도(가칭 균형발전영향평가제)를 시범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 지역균형발전계획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서울균형발전포털’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여장권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은 “지역불균형을 단기간에 바로 잡기는 어렵겠지만 이번 균형발전계획 수립을 통해 균형발전을 전체 시정의 최우선 가치로 하여 실질적인 시민 삶의 변화를 서울 전역에서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균형발전정책과 02-2133-8628
또한 주요 정책이 균형발전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수립될 수 있도록 시에서 주요 정책·계획을 수립할 때 지역 간 균형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점검하는 균형발전 정책 조정제도(가칭 균형발전영향평가제)를 시범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 지역균형발전계획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서울균형발전포털’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여장권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은 “지역불균형을 단기간에 바로 잡기는 어렵겠지만 이번 균형발전계획 수립을 통해 균형발전을 전체 시정의 최우선 가치로 하여 실질적인 시민 삶의 변화를 서울 전역에서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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