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소음·빛공해’ 3대 생활불편 개선한다

복합악취 전광판, 악취전광판 제어실, 악취물질 전광판

악취

3대 시민생활불편 중 악취 분야의 주원인은 정화조와 하수관로에서 발생하는 하수악취와 인쇄·도장·세탁 등 소규모 사업장과 근린생활시설에서 나오는 생활악취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하수악취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2018년까지 생활악취 민원 30%를 감축한다는 계획입니다.

시는 2018년까지 부패식정화조 6,625개소 전체에 공기공급장치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하수관로도 지속적인 준설·청소 및 시설개선으로 집중 정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소규모 사업장과 근린 생활시설에는 현장 컨설팅을 통해 저감방안을 제시하고 저감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합니다. 또한 사업장, 담당공무원은 물론 피해자를 위한 매뉴얼을 제작하여 악취를 예방합니다. 간편한 휴대용 악취측정기도 자치구별 1대 이상 보급할 계획입니다.

물재생센터 등 공공시설에는 24시간 악취감시시스템을 설치하고 실시간 측정결과를 전광판으로 공개합니다. 서울형 악취관리조례를 제정하는 등 공공시설 악취기준도 강화합니다.

소음

단순 불편을 넘어 스트레스, 소화기 장애, 작업능률 저하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소음의 주원인은 크게 공사장 소음과 교통 소음으로 구분됩니다. 서울지역은 낮시간에도 소음기준을 웃도는 일이 많고 밤 시간에는 거의 전역이 환경기준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는 2018년까지 생활소음 3dB 저감, 소음민원 30% 감축, 조용한 마을 300개소 조성을 추진하는 3, 30, 300 프로젝트를 추진합니다.

민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공사장에 대해서는 24시간 소음을 측정해 공개하는 상시 모니터링시스템 설치를 단계별로 의무화합니다.

또한 서울 전역을 대상으로 교통소음지도를 제작하고 이를 기반으로 교통소음관리지역 지정, 통행속도 제한, 소음저감장치 설치 등 맞춤형 해결방안을 수립한다는 계획입니다.

현재 연간 900여 건이 단속되고 있는 확성기, 음향장치를 부착해 운행하는 이륜차 등의 이동소음원은 경찰청과 협력해 관리를 강화합니다. 

소음민원해결사도 현재의 두 배로 증원(10명→20명)하고 명칭도 ‘생활불편민원해결사’로 바꾸어 소음과 함께 악취 등 생활불편에 대한 현장 조사, 상담 및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아울러 시민과 함께 ‘조용한 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합니다. 올해는 선정기준을 마련하여 1개소를 시범마을로 조성하고 2018년까지 300개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빛공해 공모전 수상작- 정구민[빛을 내려보다]

빛공해

빛은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하지만 무분별하고 과도한 조명은 수면장애· 생태계 교란·에너지 낭비 등의 부작용을 수반하기도 합니다. 현재 빛 공해 민원은 지속적으로 증가(2011년 706건→2014년 1,571건)하고 있으며, 특히 수면 장애와 생활 불편 등의 가장 큰 피해 원인은 주거지 인근 보안등이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2015년부터 신설되는 조명은 설치 단계부터 빛 공해를 방지하도록 하고, 2017년까지 보안등을 100%  LED조명등으로 교체하며, 2020년까지는 기존 조명도 빛공해를 발생시키지 않도록 개선해나갑니다.

또한 서울시내 보안등 21만개를 우리은행과의 협력을 통해 2017년까지 100% 교체합니다. 스마트조명 제어시스템도 단계적으로 도입합니다.

2015년 6월에 서울시 전역을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하여, 가로등·광고조명·장식조명 등의 설치기준을 제시하고, 신설조명에 대해 사전심의를 강화합니다. 

‘야간 관광 조명 10대 명소’를 선정하고, 세계 문화유산 등재와 연계하여 한양도성의 경관 조명도 개선합니다. 2016년에는 국제도시조명연맹 서울총회도 개최합니다.

악취·소음·빛공해는 단순 불편을 넘어 건강과 삶의 질을 결정짓는 큰 요인이 됩니다. 이번 ‘3대 불편 해소를 위한 종합대책’은 서울시가 3대 생활불편 관리대책 TF를 구성, 15회에 걸쳐 전문가·시민단체들과 머리를 맞대 정책과제를 논의하고, 토론회· 설문조사 등을 통해 시민 의견을 수렴하는 등 450일간의 준비를 거쳐 마련했습니다. 오랜 기간 준비한 만큼 많은 이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악취· 소음·빛공해 없는 서울을 만들어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