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례신도시 철도사업 잇따른 희소식! 위례신사선·위례과천선·위례선 현황
시민기자 한우진
발행일 2026.09.01. 15:02
AI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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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례신도시 철도 3개 노선 가운데 위례신사선은 11개역·14.73km 계획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공개 단계에 들어갔고, 위례과천선은 민자사업으로 추진되며 시민설명회를 진행했다. 위례선은 막바지 공사 중이지만 트램 선로의 도로 지정과 교통안전심의를 둘러싼 논란이 해소 단계에 들어가 올해 안 개통 기대가 나온다.
알아두면 도움되는 교통상식 (324) 위례신사선, 위례과천선, 위례선 추진 현황
위례신도시 전경 ©서울연구원
위례신도시는 서울 남동부 송파구에 있는 2기 신도시이다. 대체로 수도권 신도시는 3기-1기-2기 순서로 서울에서 멀어지는데 위례신도시는 보기 드물게 서울에 붙어 있는 신도시다. 원래 위례신도시가 있던 곳은 각종 군부대와 군 관련 시설들이 있던 곳이었다. 이들을 다른 곳으로 이전시키고 그린벨트를 풀어 만든 신도시가 위례신도시다.
그러다 보니 위례신도시에는 원래 변변한 교통망이 없었다. 남쪽 가장자리로 8호선이 지나가는 정도였다. 그래서 관계 당국에서는 위례신도시 교통망을 계획했는데, 그중에서 철도는 총 3개 노선이 있었다. 위례신도시 내부를 관통하는 위례선, 위례와 강남 부도심을 연결하는 위례신사선, 위례와 과천을 연결하는 광역노선인 위례과천선이 그것이다. 뒤로 갈수록 노선이 길어지고 영향 범위가 커진다.
이들 노선이 위례신도시 첫 입주(2013년)와 맞추어서 개통되면 좋았겠지만, 신도시 철도사업 특성상 아직까지도 개통된 노선이 없는 상태이다. 우리나라 신도시의 철도는 개통이 입주보다 늦는 고질적인 문제가 있으며 이는 오랫동안 해결이 안 되고 있다. 철도는 시스템이 복잡하다 보니 주택 건설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이지만, 그래도 첫 입주 후 13년이 지나도록 개통이 안 되고 있는 것은 문제이긴 하다.
어쨌든 느리긴 해도, 이들 노선들은 현재 차근차근 건설 절차가 진행 중이다. 그런데 최근 비슷한 시기에 위례신도시 세 철도 노선의 사업 진척에 대해 좋은 소식들이 있어 이를 함께 소개하고자 한다.
그러다 보니 위례신도시에는 원래 변변한 교통망이 없었다. 남쪽 가장자리로 8호선이 지나가는 정도였다. 그래서 관계 당국에서는 위례신도시 교통망을 계획했는데, 그중에서 철도는 총 3개 노선이 있었다. 위례신도시 내부를 관통하는 위례선, 위례와 강남 부도심을 연결하는 위례신사선, 위례와 과천을 연결하는 광역노선인 위례과천선이 그것이다. 뒤로 갈수록 노선이 길어지고 영향 범위가 커진다.
이들 노선이 위례신도시 첫 입주(2013년)와 맞추어서 개통되면 좋았겠지만, 신도시 철도사업 특성상 아직까지도 개통된 노선이 없는 상태이다. 우리나라 신도시의 철도는 개통이 입주보다 늦는 고질적인 문제가 있으며 이는 오랫동안 해결이 안 되고 있다. 철도는 시스템이 복잡하다 보니 주택 건설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이지만, 그래도 첫 입주 후 13년이 지나도록 개통이 안 되고 있는 것은 문제이긴 하다.
어쨌든 느리긴 해도, 이들 노선들은 현재 차근차근 건설 절차가 진행 중이다. 그런데 최근 비슷한 시기에 위례신도시 세 철도 노선의 사업 진척에 대해 좋은 소식들이 있어 이를 함께 소개하고자 한다.
① 위례신사선 : 전략환경영향평가 시행 준비 마쳤다
도시철도는 정부에서 시행하는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해야 국비를 지원 받아 추진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 이렇게 작성된 기본계획은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아, 관보에 고시되며 이렇게 되면 정말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정되었다고 할 수 있다.
기본계획 수립 후에는 철도 노선과 시스템을 설계하고, 착공식을 열어 착공한 후 공사를 시행한다. 이렇듯 기본계획 고시는 주로 책상에서 하던 작업(타당성조사, 계획)이 현장에서 하는 작업(설계, 시공)으로 넘어가는 경계 지점으로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위례신사선은 지난 3월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었다. 원래 위례신사선은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했으나,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달라진 사업 환경에 민자사업자가 손을 떼면서(2024년 6월 협상 최종 결렬)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결국 서울시는 2024년 12월 민자사업 지정을 취소하였고, 2025년 4월에 재정사업으로 전환하였다. 민자사업자에 의존하지 않고, 서울시가 직접 사업을 챙기겠다는 책임감을 보였다고 할 수 있다. 재정사업 전환이 더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았겠지만 원래 이런 절차들은 법에 그 세부 절차가 상세히 규정되어 있고, 각 절차마다 최소한의 소요시간이 있기 때문에 손바닥 뒤집듯 빠르게 처리하기가 어렵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그동안 늦어진 시간을 만회하고자, 평소보다 더 빨리 결과가 나오는 신속예비타당성조사 신청,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느라 서울시 도시철도망계획에 노선이 빠져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빠르게 제2차 서울시 도시철도망구축계획(변경)안을 만들어 정부에 신청하는 등, 긴급하게 후속 대책을 시행해왔다. 덕분에 위례신사선은 지난 3월 10일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였다. 도시철도 추진의 가장 큰 관문을 넘은 것이다.
☞ [관련 기사] 지지부진했던 위례신사선, 이번엔 속도 낸다! 도시철도망 계획에 긴급 포함
위례신사선 지하 차량기지 구조도 ©서울시
현재 위례신사선은 기본계획 수립단계이다. 기본계획이 제대로 완성되어 고시된다면, 드디어 설계와 시공이라는 현장 업무로 넘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한편 기본계획 수립 중에 해야 할 중요한 일이 있다. 이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받는 것이다. 도시철도는 대규모 공사가 필요한 사업이며, 터널과 역 구조물 등으로 주변 환경을 영구적으로 변화시킨다. 따라서 도시철도 사업으로 발생할 수 있는 환경 훼손을 예방하고, 지어진 도시철도가 친환경적인 노선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사전에 검토가 필요한 것이다.
환경보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다 보니 이 같은 환경영향평가 절차는 법에 따라 매우 꼼꼼히 마련되어 있다. 특히 환경영향평가 자체를 시행하기에 앞서 어떤 항목에 대해 환경영향평가를 하겠다는 것을 시민들에게 먼저 공개하는 절차가 있는데, 이것이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공고’이다. 여기서 시민들에게 의견을 받아 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하는 것이다.
공고 내용에 따르면 위례신사선은 11개역 14.73km의 노선이며, 차량기지는 문정동 소리공원 지하에 지어진다. 공고에 직접 나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위례신사선은 3량 1편성 고무차륜 경전철을 쓴다고 알려져 있다. 현행 신림선과 동일규격이다.
☞ [관련 기사] 궁금한 이야기 WHY, 경전철 '신림선'에 대한 모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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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발역인 위례중앙광장역은 위례선 트램과의 환승이며, 종착역인 신사역은 3호선과 신분당선 환승역이다. 이밖에도 가락시장역, 학여울역, 삼성역, 봉은사역, 청담역이 모두 기존 지하철과 환승되어 전체 11개 역 중 환승역 비율이 64%나 된다.
한편 기본계획 수립 중에 해야 할 중요한 일이 있다. 이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받는 것이다. 도시철도는 대규모 공사가 필요한 사업이며, 터널과 역 구조물 등으로 주변 환경을 영구적으로 변화시킨다. 따라서 도시철도 사업으로 발생할 수 있는 환경 훼손을 예방하고, 지어진 도시철도가 친환경적인 노선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사전에 검토가 필요한 것이다.
환경보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다 보니 이 같은 환경영향평가 절차는 법에 따라 매우 꼼꼼히 마련되어 있다. 특히 환경영향평가 자체를 시행하기에 앞서 어떤 항목에 대해 환경영향평가를 하겠다는 것을 시민들에게 먼저 공개하는 절차가 있는데, 이것이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공고’이다. 여기서 시민들에게 의견을 받아 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하는 것이다.
공고 내용에 따르면 위례신사선은 11개역 14.73km의 노선이며, 차량기지는 문정동 소리공원 지하에 지어진다. 공고에 직접 나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위례신사선은 3량 1편성 고무차륜 경전철을 쓴다고 알려져 있다. 현행 신림선과 동일규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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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발역인 위례중앙광장역은 위례선 트램과의 환승이며, 종착역인 신사역은 3호선과 신분당선 환승역이다. 이밖에도 가락시장역, 학여울역, 삼성역, 봉은사역, 청담역이 모두 기존 지하철과 환승되어 전체 11개 역 중 환승역 비율이 64%나 된다.
아쉬운 점은 기존 지하철과 환승되는 역들이 모두 기존 지하철보다 더 깊숙한 지하에 있다는 점이다. 위례신사선은 단거리 경전철이고, 지하철은 장거리 중전철이기 때문에, 경전철이 지상에 더 가까운 쪽에 있는 것이 교통의 위계질서상 맞다. 이는 중전철보다 나중에 지어진 서울시 경전철의 고질적인 문제로, 우이신설선이나 신림선 등 다른 경전철들도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문제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삼성역-봉은사역 구간에서는 GTX가 하층, 위례신사선이 상층을 쓴다는 점이다. GTX는 이동성이 높기 때문에, 이동성이 낮은 위례신사선의 접근성을 높여 지상에 더 가깝게 배치시키는 것이 올바르다.
☞ [관련 기사] 삼성역 환승센터, GTX와 위례신사선 층별 배치가 바뀐 이유는?
이번에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을 공개한 위례신사선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통해 환경에 미치는 여러 요소를 평가하여 친환경적인 도시철도 건설과 운영이 되도록 한다. 특히 평가 과정 중에는 노선의 경로나 역의 위치 등에 대한 여러 대안을 함께 분석한다. 이를 통해 기본계획이 완성되어 고시되면, 위례신사선은 설계와 시공이라는 중요한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삼성역-봉은사역 구간에서는 GTX가 하층, 위례신사선이 상층을 쓴다는 점이다. GTX는 이동성이 높기 때문에, 이동성이 낮은 위례신사선의 접근성을 높여 지상에 더 가깝게 배치시키는 것이 올바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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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을 공개한 위례신사선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통해 환경에 미치는 여러 요소를 평가하여 친환경적인 도시철도 건설과 운영이 되도록 한다. 특히 평가 과정 중에는 노선의 경로나 역의 위치 등에 대한 여러 대안을 함께 분석한다. 이를 통해 기본계획이 완성되어 고시되면, 위례신사선은 설계와 시공이라는 중요한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
② 위례과천선 :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 개최…사업 추진에 속도
두 번째는 위례과천선이다. 위례과천선은 위례신도시 광역교통개선 대책으로 등장하였으며, 이후에는 정부의 국가철도망계획에 포함되었다.
☞ [관련 기사] 10년 후 수도권 철도 이렇게 바뀐다!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전망
위례과천선은 민자사업으로 추진 중이다. 위례신사선을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다가 결국 시간만 낭비한 것을 생각하면 우려되는 부분일 수도 있겠다. 하지만 코로나19 전에 시작되어 코로나19의 직격탄을 제대로 맞은 위례신사선과 달리, 위례과천선은 코로나19 이후에 시작된 사업이라 위례신사선 수준의 난맥상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위례과천선은 앞서 소개한 위례신사선보다 진척이 한 칸 정도 빠르다. 즉 위례신사선이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시작하기 전인 것과 달리, 위례과천선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친 후 이를 시민에게 공개하는 단계다. 단순히 서면으로만 공개하는 것도 아니고, 실제 설명회까지 연다. 위례과천선이 지나가는 서초구(8.31.), 강남구(8.28.), 송파구(8.28.)에서 설명회를 열었다.
위례과천선은 당초 과천과 위례를 연결하는 노선으로 알려져 있었다. 과거 국토교통부 계획도 모두 이렇게 되어 있었다. 즉 서울로 들어오는 방사형 노선이 아니라, 서울을 중심에 두고, 외곽과 외곽을 연결하는 순환형 노선이었다.
그런데 서울 깊숙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수요를 늘리기 어렵다. 그래서 위례과천선을 추진하는 민간사업자는 기존 위례과천선에 강남으로 바로 들어오는 가지노선을 추가하였다. 결과적으로 위례과천선은 과천에서 출발하여 강남 부도심과 위례 양쪽으로 가는 Y자형 분기 노선이 되었다. 5호선이 강동역에서 상일동과 마천으로 갈라지는 것과 비슷하다.
☞ [관련 기사] 서울시내 광역철도 새 노선 생기나? 국민간담회에서 제안된 곳 어디? (위례과천선)
이에 따라 위례과천선은 공통구간인 A선(정부과천청사-양재시민의숲), 분기구간인 압구정 방면 B선(양재시민의숲-압구정)과 위례 방면 C선(양재시민의숲-법조타운)으로 구분된다. 전 구간 지하이며, 길이는 총 28.25km이다. 역은 16개가 지어진다. 차량기지는 과천 서울대공원 주차장 하부에 지하로 지어진다. 차량은 3량 1편성이며 우이신설선 같은 철차륜 경전철로 알려져 있다. 다만 우이신설선보다 길고 정거장도 많기 때문에 더 높은 수송력이 필요했고, 그래서 위례과천선 차량은 폭은 같지만 길이가 약간 더 길다고 한다.
한편 정부과천청사역에서 출발하여 서울로 들어온 위례과천선은 위례 쪽으로 바로 가는 게 아니라 수서역과 자곡, 세곡지구를 거쳐서 U자형으로 간다. 또한 복정역을 지나가기는 하지만 위례신도시로 직접 들어가지도 않는다. 위례신도시로 들어가려면 복정역에서 위례선을 갈아타든지, 종점인 동남권유통단지(법조단지)에서 위례신사선으로 갈아타든지 해야 한다.
또 하나 문제는 분기역인 양재시민의숲역(신분당선 환승역)이다. 위례 쪽에서 출발한 열차가 분기역에 도착하여 방향을 바꾸어 압구정역으로 올라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즉 위례에서 온 승객은 분기역에서 내려 압구정행 열차로 갈아타야 한다. 이를 종합하면 위례신도시 주민들이 위례과천선을 이용하여 강남으로 가는 것은 다소 번거로운 일이 될 것으로 보인다.
☞ [관련 기사] 드디어 첫 삽! 우이신설 방학역 연장으로 1호선 환승 더 편리하게 (분기역이란?)
한편 정부과천청사역에서 출발하여 서울로 들어온 위례과천선은 위례 쪽으로 바로 가는 게 아니라 수서역과 자곡, 세곡지구를 거쳐서 U자형으로 간다. 또한 복정역을 지나가기는 하지만 위례신도시로 직접 들어가지도 않는다. 위례신도시로 들어가려면 복정역에서 위례선을 갈아타든지, 종점인 동남권유통단지(법조단지)에서 위례신사선으로 갈아타든지 해야 한다.
또 하나 문제는 분기역인 양재시민의숲역(신분당선 환승역)이다. 위례 쪽에서 출발한 열차가 분기역에 도착하여 방향을 바꾸어 압구정역으로 올라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즉 위례에서 온 승객은 분기역에서 내려 압구정행 열차로 갈아타야 한다. 이를 종합하면 위례신도시 주민들이 위례과천선을 이용하여 강남으로 가는 것은 다소 번거로운 일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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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례과천선 양재시민의숲 분기역 상상도 ©AI 활용 이미지
원래 위례과천선의 취지는 위례와 과천을 잇기 위한 것이었고, 강남 방향 노선은 나중에 추가된 것이니 이는 어쩔 수 없는 면이 있다. 애초에 위례에서 강남을 가기 위해 만드는 것은 위례신사선이지 위례과천선이 아니었다.
다행스러운 점은 분기역인 양재시민의숲역에서 압구정 방향 환승이 쉽다고 알려진 것이다. 현재 지하철 5호선 상일동역에서 마천역을 갈 때는 강동역에서 건너편 승강장으로 가기 위해 계단을 이용해야 한다. 강동역 승강장은 상하행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위례과천선 분기역은 상하행이 통합된 섬식 승강장 1개로 되어 있어서, 계단 없이 그냥 맞은편에서 열차를 타면(평면환승) 된다고 한다.
다행스러운 점은 분기역인 양재시민의숲역에서 압구정 방향 환승이 쉽다고 알려진 것이다. 현재 지하철 5호선 상일동역에서 마천역을 갈 때는 강동역에서 건너편 승강장으로 가기 위해 계단을 이용해야 한다. 강동역 승강장은 상하행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위례과천선 분기역은 상하행이 통합된 섬식 승강장 1개로 되어 있어서, 계단 없이 그냥 맞은편에서 열차를 타면(평면환승) 된다고 한다.
사실 위례과천선은 위례보다 다른 지역에서 더 요긴하게 쓰일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어 그동안 도시철도가 없었던 서초보금자리지구, 우면2지구, 강남보금자리지구, 세곡지구 등이 대표적이다. 또한 양쪽 가장자리에 있는 정부과천청사역과 수서역에서 GTX C선과 A선이 연결되는 것도 주목된다. 정작 위례신사선은 근접한 수서역을 지나가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결정적인 부분은 위례과천선이 논현로를 관통한다는 점이다. 그동안 강남은 지하철 동서 노선은 많은데(7·9·2·3호선), 남북 노선(신분당선, 분당선)이 부족했다. 그런데 위례과천선이 논현로를 지나면서 압구정-학동-언주-역삼으로 이어지는 남북축을 추가해준다. 게다가 위례신사선마저 남북축(청담-봉은사-삼성-학여울)을 추가하면, 비로소 강남은 남북5축 x 동서5축의 균형 잡힌 바둑판 형태의 도시철도망(서초구 고속터미널 구간과 위례신사선 도산대로 구간 포함)이 실현되는 것이다.
더 나아가 3호선과 위례신사선은 신사-학여울 구간을 각각 좌측과 우측에서 원형으로 연결하면서, ‘강남 소순환선’ 형태의 원형 이동경로를 만들어준다. 그리고 위례과천선이 이 순환선의 중심을 남북으로 관통하면서 일종의 ‘막대사탕 모양’의 도시철도망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 [관련 기사] 강남에 열리는 새로운 철도시대
특히 결정적인 부분은 위례과천선이 논현로를 관통한다는 점이다. 그동안 강남은 지하철 동서 노선은 많은데(7·9·2·3호선), 남북 노선(신분당선, 분당선)이 부족했다. 그런데 위례과천선이 논현로를 지나면서 압구정-학동-언주-역삼으로 이어지는 남북축을 추가해준다. 게다가 위례신사선마저 남북축(청담-봉은사-삼성-학여울)을 추가하면, 비로소 강남은 남북5축 x 동서5축의 균형 잡힌 바둑판 형태의 도시철도망(서초구 고속터미널 구간과 위례신사선 도산대로 구간 포함)이 실현되는 것이다.
더 나아가 3호선과 위례신사선은 신사-학여울 구간을 각각 좌측과 우측에서 원형으로 연결하면서, ‘강남 소순환선’ 형태의 원형 이동경로를 만들어준다. 그리고 위례과천선이 이 순환선의 중심을 남북으로 관통하면서 일종의 ‘막대사탕 모양’의 도시철도망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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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위례선 : 행정 갈등 물꼬 텄다…58년 만에 트램 연내 개통 '막바지 피치'
공고문 보기 | 국토교통부 위례선 트램 건설사업 갈등조정안 심의·의결
마지막으로 위례선 소식이다. 위례선은 1968년 서울전차가 없어진 지 58년 만에 돌아오는 새로운 노면전차(트램) 노선이다. 과거 구형 노면전차가 돌아오는 게 아니라, 지붕 위에 전차선이 없는 무가선(無架線), 계단 없이 탈 수 있는 저상(低床) 구조의 친환경 첨단 교통수단이다.
☞ [관련 기사] 서울에 트램이 돌아온다! 위례선 시운전 시작, 현대식 트램 모습 공개
위례선은 워낙 오랜만에 다시 설치하는 트램 노선이다 보니, 물리적인 공사보다 법과 제도를 만드는 게 더 힘들었다. 공공기관들은 법령 없이는 절대 움직이지 않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위례선 사업에 앞서서 노면전차의 관계된 전국의 산학연과 많은 학자, 전문가들이 법제도 정비에 매달려왔다. 이에 따라 트램 3법이라고 불리는 도시철도법, 철도안전법, 도로교통법에 노면전차를 규정하는 작업이 이루어졌고, 그 후에야 비로소 위례선 사업이 진행될 수 있었던 것이다.
위례선 공사현황 ©서울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램에 대한 법제도의 부족함은 여전히 남아있었다. 완전히 없어진 제도를 수십 년 만에 다시 만드는 게 이만큼 힘든 것이다. 대표적인 것이 트램용 교통안전시설물의 교통안전심의였다. 원래 신호등이나 횡단보도, 속도제한 같은 교통안전시설은 경찰청에서 교통안전심의를 하도록(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1조) 되어 있다.
따라서 서울시는 위례선 트램용 신호체계 등의 교통안전시설은 당연히 서울경찰청이 심의를 해야 한다고 보았다. 하지만 정작 서울시 경찰청은 해당 트램 선로가 도로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도로교통법 제2조 1호에 따르면 도로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車馬)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인데, 트램 선로는 아무나 통행할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 7의 2호에서 이미 트램 선로가 도로로 규정되어 있다고 주장하여 양쪽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었다.
결국 트램선로가 도로임을 서울시 경찰청이 받아들이지 않고 교통안전심의를 끝내지 못하면 개통을 못하게 된다. 공사가 늦은 것도 아닌데 단지 심의가 늦어서 개통이 늦어지는 것은 위례선 개통을 열망하는 위례신도시 주민들의 뜻에 반하는 일이다.
따라서 서울시는 위례선 트램용 신호체계 등의 교통안전시설은 당연히 서울경찰청이 심의를 해야 한다고 보았다. 하지만 정작 서울시 경찰청은 해당 트램 선로가 도로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도로교통법 제2조 1호에 따르면 도로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車馬)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인데, 트램 선로는 아무나 통행할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 7의 2호에서 이미 트램 선로가 도로로 규정되어 있다고 주장하여 양쪽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었다.
결국 트램선로가 도로임을 서울시 경찰청이 받아들이지 않고 교통안전심의를 끝내지 못하면 개통을 못하게 된다. 공사가 늦은 것도 아닌데 단지 심의가 늦어서 개통이 늦어지는 것은 위례선 개통을 열망하는 위례신도시 주민들의 뜻에 반하는 일이다.
위례선 공사현황 ©서울시
이에 따라 우리나라 도시철도 정책을 관할하는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서는 지난 8월 27일 갈등조정위원회를 열고 이에 대한 갈등조정안을 의결하였다. 핵심은 서울시가 트램 선로를 구도(區道)로 지정하도록 한 것이다. 도로법 제10조에서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 광역시도, 지방도, 시도, 군도, 구도는 도로로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위례선 트램 선로가 구도로 규정되면, 서울시 경찰청도 트램선로가 도로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 도로법에서 구도란 관할구역에 있는 특별시도 또는 광역시도가 아닌 도로 중 동(洞) 사이를 연결하는 도로 노선을 정하여 구청장이 지정, 고시한 것을 말한다.
따라서 위례선 선로 부지는 송파구청장이 구도로 지정하게 된다. 단 위례선은 송파구 구간만을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서, 성남시와 하남시 구간은 해당 지자체장이 시도(市道)로 지정한다. 어쨌든 위례선이 도로로 지정되면, 서울시는 교통시설안전진단을 수행한 후, 서울시경찰청에 교통안전심의를 요청하게 되고, 서울시 경찰청은 교통안전심의를 시행하게 된다.
현재 위례선은 막바지 공사가 진행 중이고, 일부 구간은 사실상 공사가 거의 다 끝난 곳도 있다. 공사가 늦어진 것도 아닌데 부족한 제도와 이로 인한 논란 때문에 개통이 늦어지는 것은 매우 낭비적인 일이다. 이제라도 서울시와 경찰청 사이의 갈등이 봉합되고 필요한 절차 추진에 돌파구가 생겼다니 반갑고 다행스러운 일이다. 마지막까지 공사와 절차가 무사히 진행되어 올해 안으로 위례선이 개통되기를 바란다. 시민들의 교통편의 개선과 지역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관련 기사] 올해 개통 예정 '위례선 트램' 이용할 때 꼭 지켜야 할 수칙은?
*본고에 소개된 사업내용은 추후 변경될 수 있음
따라서 위례선 선로 부지는 송파구청장이 구도로 지정하게 된다. 단 위례선은 송파구 구간만을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서, 성남시와 하남시 구간은 해당 지자체장이 시도(市道)로 지정한다. 어쨌든 위례선이 도로로 지정되면, 서울시는 교통시설안전진단을 수행한 후, 서울시경찰청에 교통안전심의를 요청하게 되고, 서울시 경찰청은 교통안전심의를 시행하게 된다.
현재 위례선은 막바지 공사가 진행 중이고, 일부 구간은 사실상 공사가 거의 다 끝난 곳도 있다. 공사가 늦어진 것도 아닌데 부족한 제도와 이로 인한 논란 때문에 개통이 늦어지는 것은 매우 낭비적인 일이다. 이제라도 서울시와 경찰청 사이의 갈등이 봉합되고 필요한 절차 추진에 돌파구가 생겼다니 반갑고 다행스러운 일이다. 마지막까지 공사와 절차가 무사히 진행되어 올해 안으로 위례선이 개통되기를 바란다. 시민들의 교통편의 개선과 지역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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