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팩트브리핑] 서울시가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을 폐쇄하여 취약계층의 돌봄 공백이 발생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다양한 돌봄 정책을 통해 돌봄 사각지대에 대응 중입니다.
서울시 언론담당관
발행일 2025.12.29. 15:25
사실은 이렇습니다.
최근 일부 언론에서 '서울시사회서비스원, 나는봄 등 통합 돌봄과 취약 계층을 지원하던 서울시 기관들이 잇달아 폐쇄된 뒤, 시간이 흐를수록 이용자들의 한숨도 깊어지고 있다. 기관 폐쇄로 장애인, 여성, 노인, 청소년 곁을 떠난 노동자들도 서울시 복지 구호인 ‘약자와의 동행’이 퇴색한 현실을 짚으며, 기관 재설립을 요구하고 있다.'는 내용이 보도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약자와 동행’ 내세우던 서울시, 정작 약자들 갈 곳이 없어졌다. (2025.12.29, 한겨레)> 보도 관련
◆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나는봄 등 통합 돌봄과 취약 계층을 지원하던 서울시 기관들이 잇달아 폐쇄된 뒤 이용자들의 한숨도 깊어지고 있다”는 보도 관련
- 서울시는 서사원 해산 이후 취약계층의 돌봄 공백을 방지하고, 민간의 돌봄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돌봄서비스 공공성 강화계획」을 발표(’24. 9.~)하고 이에 따라 다양한 돌봄 정책을 추진해왔습니다.
- 특히,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좋은돌봄인증 방문요양기관을 대폭 확대(6개소→24개소)하고, 권역별 중증장애인 전문활동지원기관을 지정(4개소)하여 중증·고난도 등 기존 민간 기피 사례에 적극 대응 중입니다.
- 한편, 지난 9월부터는 좋은돌봄인증기관을 통해 2인 1조, 휴일·심야 돌봄서비스를 도입하여, 취약계층의 돌봄 공백을 보다 촘촘하게 메꾸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 “전문성 있는 돌봄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해 민간에 견줘 ‘안정적인’ 복지 서비스가 가능한 것이 장점으로 꼽혔다”는 보도 관련
- 실제로 서사원의 와상, 중증 등 민간기피이용자 비중은 18.9%에 불과했으며, 장기요양 1~3등급 서비스 실적 또한 민간(47%) 대비 저조한 36%에 그쳤고, 주말(1.61%)‧야간서비스(3건) 또한 미흡했습니다.
- 서사원은 당초 취지와 달리 지나치게 종사자 이익 중심으로 운영되어 설립 당시 목표했던 돌봄 사각지대 해소와 돌봄 서비스 품질 향상에 기여하지 못하였습니다.
◆ “서울시는 소정근로시간(주40시간)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서비스 제공시간에 견줘 ‘고비용 저효율’ 이라는 이유로 지난 7월31일 센터를 폐쇄했다”는 보도 관련
- 서사원은 고비용-저효율 운영, 공공성 담보 실패 등 당초 취지와는 달리 민간 돌봄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지 못한다는 비판과 지적이 있었으며, 이에 서울시의회는 지난 2024년 4월 29일 서사원 폐지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따라서 시가 서사원을 폐지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 서울시가 서사원 폐지 관련 사실관계, 제도적 경과, 시의 대책을 충분히 설명했고 확인 가능한 자료까지 제공했음에도, 금번 한겨레 기사는 시 입장을 반영하지 않은 채 보도하였으며, 이는 언론의 기본 원칙인 공정성과 균형성을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언론 본연의 책무인 공정하고 균형 잡힌 보도를 해주시길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 서울시는 앞으로도 사실에 기반한 설명과 자료제공을 지속할 것이며, 사실을 왜곡하거나 특정 의도로 시 정책을 오도하는 보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할 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최근 일부 언론에서 '서울시사회서비스원, 나는봄 등 통합 돌봄과 취약 계층을 지원하던 서울시 기관들이 잇달아 폐쇄된 뒤, 시간이 흐를수록 이용자들의 한숨도 깊어지고 있다. 기관 폐쇄로 장애인, 여성, 노인, 청소년 곁을 떠난 노동자들도 서울시 복지 구호인 ‘약자와의 동행’이 퇴색한 현실을 짚으며, 기관 재설립을 요구하고 있다.'는 내용이 보도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약자와 동행’ 내세우던 서울시, 정작 약자들 갈 곳이 없어졌다. (2025.12.29, 한겨레)> 보도 관련
◆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나는봄 등 통합 돌봄과 취약 계층을 지원하던 서울시 기관들이 잇달아 폐쇄된 뒤 이용자들의 한숨도 깊어지고 있다”는 보도 관련
- 서울시는 서사원 해산 이후 취약계층의 돌봄 공백을 방지하고, 민간의 돌봄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돌봄서비스 공공성 강화계획」을 발표(’24. 9.~)하고 이에 따라 다양한 돌봄 정책을 추진해왔습니다.
- 특히,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좋은돌봄인증 방문요양기관을 대폭 확대(6개소→24개소)하고, 권역별 중증장애인 전문활동지원기관을 지정(4개소)하여 중증·고난도 등 기존 민간 기피 사례에 적극 대응 중입니다.
- 한편, 지난 9월부터는 좋은돌봄인증기관을 통해 2인 1조, 휴일·심야 돌봄서비스를 도입하여, 취약계층의 돌봄 공백을 보다 촘촘하게 메꾸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 “전문성 있는 돌봄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해 민간에 견줘 ‘안정적인’ 복지 서비스가 가능한 것이 장점으로 꼽혔다”는 보도 관련
- 실제로 서사원의 와상, 중증 등 민간기피이용자 비중은 18.9%에 불과했으며, 장기요양 1~3등급 서비스 실적 또한 민간(47%) 대비 저조한 36%에 그쳤고, 주말(1.61%)‧야간서비스(3건) 또한 미흡했습니다.
- 서사원은 당초 취지와 달리 지나치게 종사자 이익 중심으로 운영되어 설립 당시 목표했던 돌봄 사각지대 해소와 돌봄 서비스 품질 향상에 기여하지 못하였습니다.
◆ “서울시는 소정근로시간(주40시간)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서비스 제공시간에 견줘 ‘고비용 저효율’ 이라는 이유로 지난 7월31일 센터를 폐쇄했다”는 보도 관련
- 서사원은 고비용-저효율 운영, 공공성 담보 실패 등 당초 취지와는 달리 민간 돌봄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지 못한다는 비판과 지적이 있었으며, 이에 서울시의회는 지난 2024년 4월 29일 서사원 폐지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따라서 시가 서사원을 폐지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 서울시가 서사원 폐지 관련 사실관계, 제도적 경과, 시의 대책을 충분히 설명했고 확인 가능한 자료까지 제공했음에도, 금번 한겨레 기사는 시 입장을 반영하지 않은 채 보도하였으며, 이는 언론의 기본 원칙인 공정성과 균형성을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언론 본연의 책무인 공정하고 균형 잡힌 보도를 해주시길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 서울시는 앞으로도 사실에 기반한 설명과 자료제공을 지속할 것이며, 사실을 왜곡하거나 특정 의도로 시 정책을 오도하는 보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할 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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