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구석 북토크'로 배운 법률 상식, 이렇게 재밌다니…경제편도 기대~

발행일 2025.08.21. 14:55

수정일 2025.08.22. 10:10

'책을 읽어야 한다'는 생각은 늘 머릿속에 있다. 하지만 책을 꾸준히 읽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이럴 때 다른 사람들과 함께 독서활동을 이어가는 건 어떨까. 그렇게 함께 읽고 소통하는 온라인 커뮤니티 '힙독클럽'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다. ☞ [관련 기사] 독(讀)파민 팡팡~ 공공 독서모임 '힙독클럽'이 온다!

힙독클럽은 서울도서관에서 주관하는, 독서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책을 꾸준히 읽고 서로 추천도 하는 온라인 커뮤니티다. 온라인 독서활동뿐만 아니라, 다른 힙독클럽 회원들과 함께 읽고 듣는 ‘리딩몹’ 프로그램, 야외 독서 체험 ‘노마드 리딩’, 그리고 '비정기 특별 프로그램'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 프로그램도 진행한다. 여태까지는 주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독서를 기록하는 활동만 하다가 처음으로 ‘리딩몹’ 프로그램의 '방구석 북토크'에 참여해 보았다.

'일상 속 권리와 경제' 북토크 중 '언제나 나를 지키는 법'에 참석해 보았다. ©김진호
북토크는 서울도서관 1층 생각마루(일반자료실)에서 진행된다. ©김진호
언제나 나를 지키는 법은 크게 4개의 주제로 구성되어 있다. ©김진호

일상 속 권리와 경제 : 언제나 나를 지키는 법

이번 북토크는 '일상 속 권리와 경제'라는 주제로 총 2회로 구성되어 있다. 그 중에서도 8월 8일에 열린 북토크에 참석했는데, 윤종훈 변호사가 우리가 꼭 알아야 하는 일상 속 법률 상식을 들려주었다. 서울도서관은 매주 금요일마다 저녁 9시까지 개방하고 '문화로 야금야금' 야간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날의 북토크는 그 일환이기도 했다.

윤종훈 변호사는본인이 변호사가 될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고 한다. 다양한 직장에서 많은 사람을 만났던 윤종훈 변호사는 '모두에게 법적 지식이 필요한 순간이 온다'는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다고 한다.

지혜로운 왕으로 유명한 솔로몬. 하지만 이 같은 왕을 만나지 못한다면 억울한 일이 발생할 수 있다. ©김진호
과거에는 버스 내에서 담배를 피우던 시절도 있었다. 당시에는 버스에서 담배를 피우는 게 사회적 합의였다. ©김진호
'최말자 할머니 사건'은 법, 그리고 사회적 합의가 시대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유명한 판례다. ©김진호

법이 나를 지켜줄까? 시대에 따라 변하는 법

강의는 크게 4개의 주제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주제는 '법이 나를 지켜줄까?'였다. 아주 먼 과거, 법이 없던 시절에는 왕의 판결이 곧 정의였다. 그러나 영화나 드라마처럼 '솔로몬' 같은 현명한 왕을 만나리라는 보장이 있을까? 그래서 법은 다툼이 생겼을 때, 더 많은 사람이 납득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이 기준은 시대에 따라 달라진다. 가장 좋은 예는 '버스에 있는 재떨이'다. 과거에는 버스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이 당연한 사회적 합의였다. 하지만 담배를 피우지 않는 손님들의 불만도 있었다. 그렇게 불만의 목소리가 모여 새로운 합의가 만들어지게 되고, 실내에서는 담배를 피우면 안 된다는 상식이 세워졌을 것이다. 이처럼 법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시대와 사회의 변화에 따라 계속해서 바뀌게 된다.

윤종훈 변호사는 판례로 최말자 할머니 사건을 소개했다. 최말자 할머니는 1964년, 본인을 성추행하려는 가해자의 혀를 물어 절단하여 유죄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2024년, 60년 전에 유죄를 선고한 부산고등법원은 할머니의 정당방위를 인정하며 판결을 뒤집었다. 사건과 사람은 같지만 법과 사회적 기준이 변화한 것이다.

두 번째 주제는 '직장에서 살아남기'였다. ©김진호
본인이 제작했더라도 직장에서 만든 모든 성과물은 회사의 자산이다. ©김진호

직장에서 살아남기, 내가 제작했어도 내 것이 아니다

두 번째 주제는 '직장에서 살아남기'였다. 윤종훈 변호사는 관객들에게 본인이 제작했더라도 업무시간에 회사에서 만든 모든 성과물은 회사의 자산이라는 것을 강조했다.

최근 유튜브에 카카오 프렌즈의 인기 캐릭터 '라이언'을 제작한 디자이너가 출연했다. '라이언'의 인기만큼 엄청난 수익을 받지 않았냐는 질문에 업무시간에 제작한 캐릭터이기에 온전히 회사의 자산이라 그렇지 않다고 대답했다. 이런 사례들과 같이 회사 내에서는 어떤 식으로 법과 권리가 부여되는지 인지할 필요성이 있다.

대한항공 086편 이륙 지연 사건, 법의 해석은 엄격하다

세 번째로는 '법의 해석이 얼마나 중요한지' 설명하기 위해 2014년 매우 유명했던 '대한항공 086편 이륙 지연 사건'에 대해 소개해 주었다. 이 사건은 1등석 승객에게 승무원이 봉지에 들어있는 땅콩을 개봉하지 않은 채 전달해 불만을 표출하며 이미 출발한 항공기를 회항한 사건이다.

항공보안법 제42조에는 위계 또는 위력 등으로 운항 중인 항공기의 항로를 변경해 정상 운항을 방해한 경우 항로변경죄로 처벌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당시 법에 항로의 정의가 없었기에 '항로를 변경했다'는 점이 명백하지 않아 유죄 판결이 어려운 상황이라 했다.

3심 대법원 판결에서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한다. 그 근거는 '항로를 변경했다'는 점에 대한 해석이 불분명한데 처벌을 위하여 불리한 방향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당시에 아주 유명한 사건이었고 대부분 유죄 판결을 예상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와 반대의 결과가 나왔고, 법의 목적은 처벌이 아니기에 명확한 근거를 토대로 엄격하게 진행됨을 알 수 있었다.

북토크 종반부에는 윤종훈 변호사가 준비한 법률 MBTI 테스트를 진행해 보았다. ©김진호
질의응답 시간에 참여하고 '언제나 나를 지키는 법' 책을 선물 받았다. ©김진호

큰 힘과 큰 책임, 나를 지키기 위해 법 알기

북토크 종반부에는 윤종훈 변호사가 준비한 법률 MBTI 테스트를 진행해 보았다. 총 10여 개의 문제에 주어진 상황에서 본인의 행동에 해당하는 선지를 고르면 검사 결과가 나온다. 윤종훈 변호사는 기억에 남는 문제가 있는지 관객들에게 질문했고 손을 들어 곧장 대답을 해보았다.

나는 인적 없는 골목에서 최신형 스마트폰을 주웠을 때 '주인을 찾아서 돌려주고 보상금을 달라고 한다'는 선지를 골랐다. '보상금을 달라고 한다'는 문구가 마음에 걸린다고 말했지만, 윤종빈 변호사는 분실물을 찾아줬을 때 보상금을 청구하는 건 <유실물법>에 따른 정당한 권리라고 설명했다.

질의응답 시간에 질문하고 경품으로 <언제나 나를 지키는 법> 책을 선물 받았다. 책을 살펴보며 내가 실제로 겪을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미리 인지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이 외에도 관객들은 다양한 질문을 했다. 오늘 접한 이야기들은 모두 본인 혹은 주변에서 겪을 만한 사건들이었다. 하지만 이런 사례들을 깊게 다뤄볼 기회가 잘 없었기 때문인지 질문은 계속되었다. 최초에 윤종훈 변호사가 언급한 '오늘 북토크에 참석한 관객들에 대해 전혀 모르지만, 모든 분들께 법적 지식이 필요한 순간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는 말이 다시 떠오르는 순간이었다.

게임의 룰과 같이 사회에도 법이라는 규칙이 있다. ©김진호

8월 22일에는 '경제 공부의 필요성과 실천 방법'에 대한 북토크가 진행된다. ©김진호

22일, 경제 분야 북토크 열려

친구들과 함께 게임을 할 때에는 서로 지켜야 하는 규칙이 있다. 가령 '오징어 게임'은 밟을 수 있는 선과 없는 선이 규칙으로 정해져 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역시 법이라는 규칙이 있다. 하지만 그 법을 잘 모른다면 밟을 수 있는 선을 밟아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을 만날 수도 있다.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는 그 규칙에 대해 알아야 할 것이다. 더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다면 '언제나 나를 지키는 법'을 참고해 보자.

8월 22일에는 '경제 공부의 필요성과 실천 방법'에 대한 북토크가 진행된다. 온라인 신청을 하지 못했더라도 북토크에 관심이 있다면 서울도서관에서 현장 등록 또한 가능하니 관심이 있다면 신청해 보는 것은 어떨까.

서울도서관 8월 방구석 북토크

○ 장소 : 서울도서관 1층 생각마루(일반자료실)
○ 일시 : 8월 2·4주 금요일 19시~20:30
　- 8.22.(금) : 경제는 어렵지 않아! 방법이 문제지!(손희애)
○ 서울도서관 누리집

서울야외도서관 힙독클럽

○ 모집일정 : 2025년 4월 1일부터 가입 시작(1기 모집 마감)
○ 모집인원 : 선착순 1만 명(만 14세 이상), 무료 가입
○ 온·오프라인 활동
⁲① 리딩몹 프로그램 : 힙독밋업! 작가와의 만남, 독서토의, 같이 읽자! 벽돌책 격파단, 최애책 영업단 등
⁲② 노마드리딩 : 탁 트인 야외 공간에서 이색적인 독서를 즐기는 독서 몰입 프로그램
⁲③ 힙독클럽만을 위한 비정기 특별 프로그램 등
○ 활동기간 : 4월 23일~12월 31일
○ 서울야외도서관 누리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