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동행카드, GTX…올해 기대되는 서울 교통정책은?
시민기자 한우진
발행일 2024.01.09. 15:02
그럼 서울시 교통에 큰 영향을 주는 기관은 어디일까? 당연히 서울시가 첫 번째다. 서울시는 산하 도시교통실에서 도시철도, 버스, 택시, 보행과 자전거, 주차, 물류, 교통운영 및 지도 등 다양한 교통 업무들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한편 도시철도를 ‘건설’하는 것도 서울시의 업무인데, 이는 운영 위주인 도시교통실이 아니라 건설 위주인 도시기반시설본부(도시철도국)에서 전담하여 시행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서울시 교통에 큰 영향을 주는 기관은 바로 중앙정부인 국토교통부이다. 우리나라 교통 관련 법령과 계획 체계는 정부에서 큰 그림을 먼저 그린 후 지자체로 내려오는 하향식이기 때문에, 서울시 같은 지자체 입장에서는 국토교통부 정책에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당장 도시철도만 해도 정부의 허가가 있어야 지을 수 있으며, 순수하게 지자체 자금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국비를 지원받고 있다. ☞ [관련 기사] 서울시 교통정책의 내일은? (교통법령체계 소개)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국토교통부, 서울시, 서울교통공사 3개 기관의 신년사 중 교통 분야 내용을 알아보고, 올해 서울시 교통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알아보고자 한다.
GTX 시대 개막, K-패스도 기대!
국토교통부 장관 취임사에서 나온 서울시 교통과 관련된 것들은 다음과 같다.
○ GTX시대 개막
○ 신도시 광역교통개선 대책
○ 버스 중심 수요응답형 교통서비스(DRT)
○ 한 번의 결제로 이용 가능한 패키지형 교통서비스(MaaS)
○ 대중교통 할인 프로그램(K-패스)
○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장애인 콜택시 등)
○ 보행자, 화물차 등 취약요인 맞춤형 교통안전대책
현재 GTX는 정부에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당장은 강남구 수서역까지만 개통하지만, 연말에는 서울역까지 오는 북부 구간이 개통하며, 4년 후에는 삼성역을 포함한 서울 시내 전구간이 개통하는 등 갈수록 서울시 교통에 미치는 영향이 커질 예정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도 GTX역 중심으로 연계교통체계를 개편하는 등 GTX의 장점을 활용할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KTX가 전국 철도망의 혁명이었다면, GTX는 수도권 철도망의 혁명이 될 수 있다.
또한 국토교통부가 밝힌 K-패스도 주목된다. K-패스는 현재 시행중인 알뜰교통카드를 대체하여 5월부터 출범하는 신형교통할인카드다. 그냥 교통카드를 이용하기만 하면 이용금액의 일부를 적립시켜 다음 달 초에 돌려준다. 특히 20%를 할인해 주는 일반에 비해 저소득층은 53%까지 적립해 주어 소득 재분배 효과까지 있다. ☞ [관련 기사] 알뜰교통카드, 할인부터 적립까지 광역급 혜택!
일각에서는 서울시에서 출범시킨 기후동행카드와의 충돌을 지적하기도 하는데, 애초에 서울시 기후동행카드는 무제한 정기권, 국토부의 K-패스는 교통할인카드이기 때문에 취지가 다르다. 사실 승객을 대중교통에 잡아두는 락인(Lock-in)효과는 한 달 단위 정기권인 기후동행카드가 더 높다고도 볼 수 있다. K-패스는 15회 이상 이용을 해야 적립이 가능하므로, 왕복을 고려하면 많아야 1~2주밖에 잡아둘 수가 없다.
이 밖에도 국토부에서 밝힌 DRT나 특별교통수단은, 서울시에서 모두 시행된 제도(은평뉴타운 셔클, 서울시설공단 장애인콜택시) 라서 친숙하다. 특히 이 중에 MaaS(Mobility as a Service, 통합 모빌리티 서비스)는 참여하는 사업자의 규모가 커질수록 효율이 높아지는 만큼, 전국에서 가장 큰 규모로 교통시스템을 운영 중인 서울시의 참여가 중요하다. ☞ [관련 기사] 최적의 경로를 한번에! ‘서울 통합이동 서비스’ 기대
○ 9월 리버버스(여의도-옥수동 25분), 1,000톤 급 3척 접안 가능한 서울항(港) 조성
○ 자율주행버스를 신형 대중교통수단으로 정착
○ 기후동행카드(월 6만 5천원으로 1개월 무제한 이용, 1월 시행 및 하반기 확대)
○ 아이동반 외출을 돕는 서울엄마아빠택시 확대
○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 및 지하철 1역사 1동선 사업 마무리, 장애인콜택시 증차
○ 지하철역 노후 에스컬레이터 교체, 역주행 방지장치 설치
○ 노후 전동차 860칸 교체, 승강장 자동안전발판 설치
기후동행카드, 올해 가장 주목되는 서울시 교통정책
한편 기후동행카드는 올해 가장 주목되는 서울시 교통정책인데, 기간 내 무제한 이용이라는 취지를 살린 정기권의 최초 등장이기 때문이다. 2004년 서울시 교통개편 이후 대중교통 요금은 기본요금만 올리는 방식이라 대중교통의 단거리 경쟁력이 계속 떨어지고 있었다. 하지만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하면 단거리에도 부담 없이 대중교통을 여러 번 이용할 수 있게 되므로, 단거리 수요 증가와 자동차 이용 감소 등이 기대된다. ☞ [관련 기사] 서울 지하철·버스 많이 탈수록 이득! '기후동행카드'가 필요한 이유
그리고 올해 8월이면 서울지하철 개통 50주년이 된다. 반백년을 지나온 지하철인만큼 노후화가 계속되고 있다. 투자가 없으면 세계 최고 지하철이라는 명성을 유지할 수 없다. 그런 점에서 서울시가 지하철 전동차나 에스컬레이터 교체에 새해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중요하고도 꼭 필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 시설의 안전, 사회적 환경(시위, 흉기난동, 범죄)으로부터의 안전 실현
○ 새로 도입되는 시설과 설비는 설계에서부터 완벽한 안전
○ 비핵심자산 매각, 비운수 수익 개척 등 수익 다각화
○ 역세권 복합개발 및 물류사업 추진
○ 신형 교통카드 발매기 도입
서울지하철 50주년은 서울지하철을 운영하는 직원들이나 이용하는 시민들에게나 매우 뜻깊은 일이다. 하지만 서울시 인구가 갈수록 줄어드는 상황에서 과거와 같은 양적 성장을 기대하기는 더 이상 어렵다. 즉 과거 50년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수요에 맞춰 서비스를 늘려왔던 시기였다면, 이제는 갈수록 줄어드는 인구, 갈수록 늘어나는 대체교통수단(자율주행버스, 도심항공교통(UAM), 퍼스널 모빌리티(PM) 등)이라는 위기 속에서 주도권을 잃지 않기 위해 악전고투 해야 하는 시기라는 것이다.
이 밖에도 정치적인 이유로 요금을 제때 올리기 힘들고, 무임수송 국비지원도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재정을 건전화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 실시할 예정이다. 시민 입장에서 주목되는 것은 이로 인해 역세권 개발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사당역 남동쪽에는 현재 빈 부지가 있다. 사당역은 수도권 남부에서 광역버스들이 몰려드는 길목이기 때문에, 이곳에 사당역 복합환승센터를 짓고 개발을 하면 시민들은 교통이 편리해지고, 서울교통공사는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일거양득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불합리한 규제 때문에 제대로 개발이 되지 않고 있었는데 서울교통공사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을 한다고 하니 앞으로가 기대된다. ☞ [관련 기사] 사당역 교통혼잡, 복합환승센터로 해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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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기자 한우진
시민 입장에서 알기 쉽게 교통정보를 제공합니다. 수년간 교통 전문칼럼을 연재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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