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일상을 더 편리하게! '적극행정 우수사례' 현장을 가다

발행일 2023.10.13. 11:00

수정일 2023.10.13. 17:45

서울을 더 편리하게 해주는 다양한 정책들. 특히, 기존 정책의 틀에서 벗어나 공무원들의 '적극행정'으로 탄생한 정책들은 새로운 행정 수요와 사회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시민의 생활 편의를 증진해 불편을 해소하고 있다. 적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에 서울시는 매년 상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있는데, 상반기에는 7건의 우수사례가 선정됐다. ☞ [관련 기사] 화재 원인 찾아내 제품 리콜 유도까지…적극행정 7건 선정

하반기에는 무려 19건의 적극행정 우수사례가 소개됐다. 2023년 하반기에 접수된 우수사례는 총 81건으로 1·2차 예비 심사와 내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적극행정위원회 본 심사를 거쳐 최우수 3건, 우수 6건, 장려 10건을 선정했다. ☞2023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적극행정' 최우수 사례로 선정된 전기차 충전기 보급 ⓒ조수연

이번 적극행정 우수사례 심사에는 온라인 시민투표 플랫폼인 엠보팅을 통해 실시한 시민투표 결과를 예비 심사 평가 과정에 도입함으로써 시민의 의사를 반영했다. 이에 시 본청‧사업소, 자치구, 공사‧공단 등 3개 분야로 나눠 최우수 사례 3건을 선정했고, 우수 6건, 장려 10건이 각각 선정됐다.

하반기 적극행정 최우수 사례로 ▴시 본청‧사업소의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 사업(친환경차량과), ▴방범창 일체형 물막이판 개발·보급(강동구 치수과), ▴지하철 엘리베이터 1역 1동선 확보 사업(서울교통공사 토목처)이 선정됐다.

기자는 하반기 적극행정이 적용된 현장을 찾아, 시민의 불편을 해소한 사례를 직접 살펴보았다.

① 탄소중립의 실천, 전기차 충전소·충전기

먼저, 시 본청‧사업소의 최우수 사례인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 사업이다. 친환경차량과는 전기차종 보급 확대와 전기차 이용자 수 증가로 늘어난 전기차 충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민간투자를 유치, 대규모 전기차 충전 시설을 구축했다.

'가로등형 전기차 충전기' ⓒ조수연

시민이 자주 찾는 월드컵공원과 서울대공원에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했는데 현재 서울시의 전기차 충전시설 보급률은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2022년 9월까지 설치된 전기차 충전기는 3만 5,216기로, 2020년 기준 8,387기에 비해 4배 이상 증가했다.

또한, 시민이 원하는 곳에 직접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하도록 신청하는 사업인 ‘전기차 충전기 설치 부지 신청 사업’을 통해 부지 발굴에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을 줄여 더 빠르게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서울 중구 태평로 빌딩에 설치된 '가로등형 전기차 충전기' ⓒ조수연

최근에는 생활 속에서 편리하게 전기차를 충전할 수 있도록, 별도의 전기차 충전기 시설이 모인 곳이 아닌, 차량 통행량이 많은 대로변에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하고 있다. 바로 '가로등형 충전기'로, 시청 앞(중구 태평로 빌딩)에도 가로등형 충전기가 설치됐다.

휴일임에도 가로등형 충전기에 전기차 배터리가 충전되고 있었다. 가로등형 충전기는 1시간 이내에 급속으로 충전을 끝낼 수 있고 이용이 편해 전기차 운전자의 만족도가 높다. 가로등과 CCTV도 함께 설치돼 있어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여러모로 편리한 적극행정이 실현된 모습이다.

휴일에도 전기차 충전기가 가동 중이라 이용에 지장이 없다. ⓒ조수연

② ‘약자와의 동행’, 지하철 엘리베이터 1역 1동선 확보 사업

서울교통공사의 토목처는 적극적인 규제 개혁으로 엘리베이터가 설치되기 힘들었던 지하철역에 관련 규정을 개정하거나 다각적인 접근을 통해 해결 방안을 도출한 사례다. 서울교통공사는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해 ‘타인의 도움 없이 엘리베이터로 외부에서 승강장까지 이동할 수 있는 동선을 확보하는’ ‘엘리베이터 1역 1동선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먼저, ‘도시철도건설규칙’을 개정해 2021년부터 승강장이 협소한 경우에도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칙이 개정됐고, 지난 6월 상일동역 엘리베이터 공사가 착공됐다. 또한, 기존 방법 대신 창의적인 방법으로 엘리베이터 공사를 완료한 사례도 있다. 바로 용답역에 설치된 엘리베이터 2기다.

'엘리베이터 1역 1동선' 사업으로 설치된 용답역 엘리베이터 ⓒ조수연

1994년 준공된 지상 역사인 용답역은 협소한 역사 자체의 내부 공간 때문에 신설동행 승강장에는 엘리베이터가 있고 성수행 승강장에는 엘리베이터가 없었다. 따라서 교통약자는 성수행 지하철에 탑승할 수 없었다. 설치하려는 노력은 계속 있었지만 내부 공간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서울교통공사는 열차 선로 위에 육교를 설치하고 육교 사이를 엘리베이터로 연결해 동선을 확보했다.

선로 위 육교를 설치해 엘리베이터를 연결한 용답역 ⓒ조수연

용답역 엘리베이터와 육교는 지상에서 약 16m 높이에 설치됐다. 육교는 투명한 강화유리로 마감해 육교에서 군자차량기지를 조망할 수 있어 일종의 전망대 느낌도 난다. 약 3년 동안의 공사 끝에 완성된 엘리베이터는 서울교통공사의 엘리베이터 1역 1동선 사업의 의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강화유리로 마감한 육교에서 바라본 2호선 성수 지선 ⓒ조수연

③ 24시간 안전하게 버려요! 폐의약품 배출 수거함 확대

끝으로 소개할 적극행정은 기자가 기사로 한 차례 소개한 바 있는 폐의약품 배출 수거함 확대다. ☞ [관련 기사] 폐의약품 이제는 우체통에 버려요~ 물약은 안 돼요

폐의약품은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복용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약을 뜻하는 말로, 매립되거나 하수구로 버려지면 항생물질 등의 성분이 토양이나 지하수, 하천에 유입돼 환경오염을 유발하고, 슈퍼박테리아 등 내성균 확산으로 시민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 따라서 반드시 정해진 배출 방법에 따라 버려야 한다. ☞ [관련 기사] 안 먹는 약, 우체통에 쏙~ 넣으세요! 배출 요령은?

'폐의약품 수거함' 확대로 우체통에도 물약을 제외한 폐의약품을 버릴 수 있게 됐다. ⓒ조수연

다만, 기존 수거함은 약물의 오남용 방지를 위해 잠금장치를 설치해야 했고, 동주민센터 등 공공기관의 수거함은 근무시간 외 주말·공휴일에는 사용할 수 없는 단점이 있었다. 그래서 서울시는 우정사업본부, 환경부와 함께 ‘폐의약품 바르게 버리고 바르게 회수하기’ 업무협약을 통해 우체통에도 폐의약품을 버릴 수 있도록 했다.

7월부터 폐의약품 전용 회수봉투 또는 일반 종이봉투 겉면에 ‘폐의약품’을 표기하여 알약이나 가루약(※물약은 우체통 폐기 금지)을 넣고 밀봉해 우체통에 버리면 되는데, 우체통은 거리에 많이 보여 폐의약품을 편하게 버릴 수 있게 됐다. 시민의 편의를 고려한 적극행정인 셈이다.

알약, 가루약 폐의약품을 밀봉해 가까운 우체통에 폐기할 수 있게 됐다. ⓒ조수연

이번 하반기에 선정된 서울시 적극행정 19건은 모두 시민의 편의를 증진시킨 사례로, 서울시 핵심 시정 철학인 ‘동행’을 정책에 잘 반영한 사례다. 시민의 삶을 더 편리하게 만들어주는 적극행정, 내년 상반기에도 시민을 생각한 적극행정 사례를 많이 발굴하기 바란다.

시민기자 조수연

서울에서 태어나 서울에서 자랐고, 서울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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