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이 불편 느낀 규제는 이런 것! '규제 풀어 민생 살리기 대토론회' 현장

시민기자 조수연

발행일 2025.01.15. 14:32

수정일 2025.01.15. 18:06

조회 83

1월 14일 서울시청 본관 3층 대회의실에서 '규제 풀어 민생 살리기 대토론회'가 열렸다. ©조수연
1월 14일 서울시청 본관 3층 대회의실에서 '규제 풀어 민생 살리기 대토론회'가 열렸다. ©조수연
2016년, 영국은 금융 분야에 최초로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했다. 기존의 규제 체계에서는 신기술과 신산업의 빠른 변화를 신속하게 반영하기 힘든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어 우리나라도 행정부 차원에서 규제 샌드박스를 시행하고 있다. 규제 샌드박스로 인해 ‘행정은 법률에 근거하고 법률에 적합하도록 행해져야 한다’는 행정법상 원리인 ‘법치행정’에 따라 다양한 규제를 피해 신사업을 발굴하고 있다.

규제는 민생의 발목을 잡기도 한다. 이에 서울시는 우리 삶을 불편하게 하는 규제를 철폐하고자 직접 시민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바로 ‘규제 풀어 민생 살리기 대토론회’다.

대토론회에 앞서 서울시는 시민제안 플랫폼 ‘상상대로 서울’에서 규제개혁 아이디어를 접수했으며, 총 111건의 규제철폐 제안과 86건의 신규 정책 아이디어가 들어왔다. ☞ [관련 기사] 답답했던 규제 풀어 민생 살린다! 100인 대토론회 14일 생중계

이를 바탕으로, 1월 14일 서울시청 본관 3층 대회의실에서 ‘규제 풀어 민생 살리기 대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대토론회는 규제철폐를 통해 민생경제의 활력을 회복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개최됐으며, 서울시장과 함께 실국장이 모두 참석해 사전 선정된 시민(현장 참석 50명, 온라인 화상회의 참석 50명)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직접 답변했다.
이번 대토론회는 시민 삶을 불편하게 하는 규제와 그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조수연
이번 대토론회는 시민 삶을 불편하게 하는 규제와 그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조수연
토론회는 시민들이 일상 속 느낀 규제와 서울시가 추진했으면 하는 정책을 시장에게 직접 제안할 수 있도록, 모든 참석자에게 발언의 기회가 주어졌다. 다만, 토론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분야별로 대주제를 묶었는데, ‘그룹 3’은 교통과 안전, ‘그룹 4’는 건축과 관련해 의견을 개진할 시민들이 모였다.

시민들은 어떤 규제가 불합리하고, 나아가 어떤 해결 방안을 제안했을까? 이번 대토론회에 직접 참석해 시민들의 의견을 경청했다.

먼저, ‘그룹 1’에서 다뤘던 의견은 ‘환경’ 분야이다. 쓰레기 매립장 포화 상태를 지적한 시민은 “재활용 쓰레기 분리수거 강화”를 역설했으며, 한 시민은 폐업 시 버려지는 중고 식기류·집기류 등을 창업할 때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이를 통해 시민은 “창업하려는 시민이 저렴하게 구매한다면 비용 절감과 함께 환경에도 도움된다”며 “폐업과 창업의 선순환 고리를 연결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청년의 목소리와 신혼부부, 엄마아빠의 의견도 나왔다. 먼저, 지방에서 상경해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는 청년은 “형편상의 이유로 기숙사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청년들이 있다”며 “주민등록상 주소가 서울이 아니더라도, 생활을 서울에서 한다면 서울시민에 준하는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발달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육아휴직 등의 기준이 생물학적 연령대임을 지적했다. 이에 “발달장애인의 경우 실질적인 연령대를 기준으로 근로시간 단축과 육아휴 등을 쓸 수 있으면 좋겠다”고 기존 법령의 아쉬움을 나타냈다.
이러한 시민의 의견을 청취한 서울시장은 “최근에는 정주인구가 아닌, 생활인구를 기준으로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거나 등하교하는 학생도 서울시민으로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며 대표적으로 기후동행카드를 소개했다.

이어 발달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에게는 “남녀고용평등법이라는 법 개정의 문제점이 있지만, 발달장애인 보육에는 특례가 있어야 한다는 점에 동의한다”고 전했다. 이어 “서울시 예산을 사용해서 발달장애인 부모가 양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시민의 제안에 대해 시장과 담당 실국장이 가감 없이 답변했다. ©조수연
시민의 제안에 대해 시장과 담당 실국장이 가감 없이 답변했다. ©조수연
과거 뉴딜일자리로 불렸던 ‘매력일자리’에 대한 규제와 의견도 많았다. 매력일자리는▴공공형(시·구·투출기관)과 ▴민간형(민간협단체협력형·민간기업맞춤형)으로 진행되는 사업이며, 서울형 생활임금을 받고 일 경험과 직무역량을 키울 수 있기에 청년뿐만 아니라 중장년층에게도 인기가 많은 대표적인 서울시 일자리 정책이다.

한 시민은 “현재 서울시 매력일자리가 18개월밖에 일할 수 없어 아쉽다”며 “18개월 외에 한 번 더 매력일자리 사업에 신청하거나 근로 기간을 늘렸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 시민은 “8개월 일한 뒤 만65세 나이 제한에 걸려 매력일자리 사업에 참여할 수 없었다”며 “만65세가 넘더라도 18개월은 다 채워 근로할 수 있도록 개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에 매력일자리 담당 실장은 “전통시장 매니저의 경우 현장에서의 수요도 많고 시민들의 지원도 높은 편”이라며 “18개월 외 정규직 일자리로 전환할 수 있도록 민간 협력을 더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정년 제한에 대해서는 만40세~65세의 중장년 일자리라는 서울시 지침만 폐지하면 되기에, 정년 후에도 건강과 경험을 바탕으로 일할 수 있도록 바로 시행하겠다고 전했다. 특히, 매력일자리의 경우 서울시 담당 실장의 적극적인 답변과 현장에서 바로 규제가 철폐되는 모습에 참여자들은 박수로 화답했다.
매력일자리 사업의 경우 현장에서 시원한 답변이 나왔다. 마치 사이다처럼 말이다. ©조수연
매력일자리 사업의 경우 현장에서 시원한 답변이 나왔다. 마치 사이다처럼 말이다. ©조수연
그 외에 건축 분야는 전문적인 내용이 돋보였다. 불명확한 심의 규정, 광범위한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 강남구 등에 있는 광범위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과도한 직접 시공 의무화 등 부작용을 낳고 있는 규제 개선 요구가 많았다.

시민들의 열띤 참여로 대토론회는 예정된 2시간을 훌쩍 넘겨 3시간 가량 이어졌다. 대토론회를 통해 서울시장이 직접 시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를 시정에 반영한다는 점에서 상당히 의미 있었다. 시민들이 불편했던 점을 가감 없이 말하고, 서울시장과 담당 실국장이 답변하는 모습에 이번 대토론회의 진정성을 느낄 수 있었다.
서울시는 규제를 찾고, 불필요하면 과감히 철폐하고자 한다. ©조수연
서울시는 규제를 찾고, 불필요하면 과감히 철폐하고자 한다. ©조수연
이번 대토론회에 참석하지 못해 아쉽다면, 4월 12일까지 100일간 운영되는 ‘시민 집중신고제’가 있다. 시민 집중신고제는 시정 전 분야에 대한 불합리·불필요한 규제를 신고할 수 있는데, 이번 대토론회와 함께 시민 집중신고제에서 접수된 규제·제안은 소관부서에서 필요성을 원점 재검토하게 된다.

기업·소상공인 경영활동을 제약하는 불합리한 규제신고는 규제개혁신문고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다. 만약 불필요한 규제라고 여겨지면 철폐되며, 개선 필요성이 있다면 ‘규제철폐회의’에 상정하게 된다. ☞ [관련 기사] 불필요·불합리한 규제 신고하세요! '집중신고제' 100일간 가동

이번 대토론회는 시민들의 생생한 목소리가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민생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서울시가 보여준 진정성과 노력이 돋보였다.앞으로도 이러한 소통의 자리가 마련돼 우리의 삶이 더 나아졌으면 좋겠다.

시민기자 조수연

서울에서 태어나 서울에서 자랐고, 서울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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