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100만원, 임산부 70만원 지원…서울시 1.1조원 추경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22.03.17. 17:27
시는 올해 역대 최대인 44조 원 규모의 본예산을 편성했으나, 오미크론 확산 등으로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고, 검사‧치료체계 전환과 재택치료자 급증 등으로 방역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조기 추경을 단행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추경(안)은 본예산의 기조를 이어가면서 ① 민생·일상회복(4,248억 원) ② 방역(2,061억 원) ③ 안심·안전(1,130억 원) 3대 분야에 집중 투자한다.
사각지대에 있는 피해업종과 취약계층에 대한 신속하고 촘촘한 지원으로 피해를 최소화하는 한편, 변화하는 방역기조에 맞춰 감염병 대응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① 민생·일상회복: 민생경제회복 및 일상 조기복귀를 위한 지원 강화(4,248억 원)
소상공인·중소기업: 코로나19 피해업종, 재창업자 등 사각지대 지원
창업·재창업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3,000억 원 규모의 ‘4無 창업·재창업자금’(무이자, 무보증료, 무담보, 무종이서류) 융자지원을 업체당 최대 1억 원까지 지원한다.
코로나19로 폐업했다가 재창업해 올해 신규 인력을 채용한 소상공인에게는 ‘고용장려금’ 150만 원(총 3개월, 월 50만 원)을 지급한다. 또한 원상복구 등 경비부담으로 폐업이 어려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폐업 소상공인 3,000명을 대상으로 ‘재기지원금’을 최대 300만 원 지급한다.
일상회복: 매력적인 수변공간 조성, 문화공연 확대 등 문화‧여가 기반 조성
정릉천‧홍제천‧도림천에 매력적인 수변공간을 조성하고, 율현공원 등 3개 공원에는 책쉼터를 만든다. 서울둘레길 확장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도 착수하며, 노들섬, 25개 자치구 공연장 등에서는 다양한 무료 공연을 개최한다.
청년 삶과 자립 지원: 대중교통 요금지원 15만 명, 영테크는 1만 명으로 확대
코로나19 피해가 가장 큰 5대 분야 업종 및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일 경험 제공과 직무 교육을 통해 양질의 민간 일자리 진출을 지원하는 ‘서울형 뉴딜 일자리’ 사업에는 87억 원을 투입, 고용시장에 활력을 더한다.
만 19~24세 청년에게 대중교통비를 지원하는 사업(대중교통 이용금액의 20% 마일리지 적립, 연간 10만 원 한도)은 대상인원을 7만 5,000명에서 15만 명으로 확대한다.
만 19~39세 청년에게 필요한 재테크 교육 및 1:1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는 ‘영테크’ 대상인원도 5,000명에서 약 1만 명으로 확대한다.
대중교통 재정지원: 코로나19로 인한 지하철, 시내‧마을버스 운송적자 한시 지원
② 방역: 방역체계 전환 신속대응 및 감염병 대응역량 걍화(2,061억 원)
재택치료자 생활·의료지원(1,884억): 생활지원비 등 재택치료자 격리·치료지원
재택치료자에게 24시간 의료상담 및 의약품 처방을 해주는 ‘재택관리지원 상담센터’(5개 시립병원) 운영비로는 49억 원을 투입한다.
어린이집 영유아, 장애인 등 감염취약계층 90만 명에 ‘자가검사키트’를 무상 지원하고, 선별진료소 검사인력과 감염병 전담 시 직영병원 종사자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해 각각 활동비와 격려금을 지원한다.
③ 안심·안전: 사회안전망 구축 및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조성(1,130억 원)
안심도시 서울 조성: 임산부 교통비 지원, 1인가구 안심환경 조성 등 돌봄망 구축
1인가구의 안전을 위해 고독사 예방을 위한 스마트플러그 2,000개를 설치 지원하고, 1인가구 밀집지역 내 노후보안등 1,500개를 스마트보안등으로 교체한다.
시민안전 강화: 중대재해 예방·대응 위해 스쿨존, 도로·하천 등 시설강화
4호선 진접선 개통(2022.3월)과 연계된 창동차량기지 신속 이전·건설비에 121억 원, 향후 이용객 증가에 적기 대응하기 위한 9호선 전동차 18칸 구매에 67억 원을 추가로 투입한다.
이밖에도 율곡로‧금호로 등 주요 간선도로 공사를 차질없이 마무리한다. 올해 준공을 앞둔 율곡로 구조개선(2022.6월), 금호로 확장공사(2022.6월), 월드컵 경기장 교차로 지하차도 공사(2022.9월)가 차질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예산을 추가 투입해 도심 교통체증 해소를 도모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 17일 서울시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했다.
아울러 시는 코로나19 관련 지출로 재정이 어려워진 자치구 상황을 고려해 일반조정교부금 941억 원을 조기 교부하기로 했다.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의 장이므로 서울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자민원 응답소 누리집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