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개 현장에서 만난 3,900여 명의 이야기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15.11.09. 15:49
“출산휴가, 육아휴가가 법으로 보장돼 있으면 뭐하나요? 임신과 동시에 퇴직 압박을 받고 출산휴가도 눈치보며 겨우 낸다”라며 흐느끼던 직장맘, “노동계약서 작성하면 뭐하나요? 최저임금마저 체불되고, 일하다 다쳐도 산재 보상 못 받는다”라며 한숨 쉬던 알바청년, “돈 없으면 스펙도 못 쌓고 면접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다”며 힘겹게 영어학원을 향하던 취준생. 지난 한 달간 서울시가 찾아간 99개의 일자리 현장에서 만난 3,900여 명의 시민에게서 직접 들은 말입니다. 직접 보고 들은 많은 시민의 어려움과 눈물을 마음에 새기고 서울시는 일자리 창출에 본격적으로 나섭니다. 그 자세한 내용을 '내 손안에 서울'에서 확인해 보세요. ※ 파란색 글자를 클릭하시면 관련 정보를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
■ 서울시, 일자리대장정을 통해 일자리 창출 해법 설계 - 청년이 서울경제 생태계 변화의 주체가 되도록 기회제공·집중 지원 - 기업의 일자리 창출 확대 위해 중소기업 집중지원, 기업대상 규제 완화 - 여성, 장애인, 어르신 등 취업 취약계층에 대한 수요자 맞춤형 일자리 지원 - 시민의 기본적 노동권리가 보장되는 환경 조성, 계층별 실태조사실시 |
서울시는 지난 10월 31일, 시민, 기업, 대학 등과 함께 했던 ‘일자리대장정’의 긴 여정을 마쳤습니다. 약 한 달에 걸쳐 99개 현장을 찾아가 3,900여 명의 시민에게서 450여 개의 제안을 들었습니다. 서울시는 시민들의 제안사항을 토대로 일자리 대장정 추진방향을 수립했습니다. 이제 현장에서 찾은 해법을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일자리 창출 설계를 시작합니다.
① ‘청년’이 서울 경제 활성화의 중심이 되도록
서울시는 ‘청년’이 서울 경제생태계를 변화시키는 주체가 되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지원합니다.
서울시는 일자리대장정 기간 동안 방문한 ▲용산구 ‘열정도’ 골목 ▲구로시장 청년창업현장 ▲여의도 야시장 등에서 ‘청년’이라는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오랜 기간 예산과 시간을 투입해왔지만 변화를 보이지 않던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이 일부 청년들에 의해 활력을 찾는 모습을 확인한 것입니다.
서울시는 청년 상인들이 더 많이 늘어나 서울 경제 활성화의 주축이 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우선, 청년 상인들과 협의체를 구성하고 시가 보유하고 있는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내 공간을 전수조사한 후 청년들이 소셜 디자이너로서 상권을 스스로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또 청년들이 소자본으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현재 여의도에서 주 1회 개최하고 있는 야시장을 청계천, 동대문, 뚝섬 등으로 확대하고, 상인회와 전문가로 구성된 서울야시장프로젝트추진단을 꾸려 지역별로 특색있는 야시장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기존 시민시장의 경우,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건물주와 장기임대계약을 추진하고, 판매물품 다양화 및 참여자 확대를 통해 상설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성수동, 대학로 등을 기반으로 한 주민주도의 지역재생과 활성화 성공 모델을 서울 전역으로 확대하기 위해 청년혁신가 그룹을 연간 50개팀 이상 육성 및 투입할 예정입니다.
또 서촌, 홍대입구 등 일부 지역의 ‘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 정체성 보존을 위한 앵커(종합지원센터)시설 운영 ▲서울형장기안심상가 운영 ▲지역협의체 구성 및 상생협약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젠트리피케이션 종합대책’도 수립해 내년 상반기 중 시행할 계획입니다.
■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 도시 환경이 변하면서 중·상류층이 도심의 주거지로 유입되고 이로 인해 주거비용이 상승하면서 비싼 월세 등을 감당할 수 없는 원주민들이 다른 곳으로 밀려나는 현상 |
이외에도 청년들의 집단 지성이 서울을 바꾸고 일자리를 창출해 낼 수 있도록 일자리제안대회 ‘일자리 해커톤’을 정기적으로 열고, 여기서 나온 우수 아이디어는 곧바로 정책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또 청년뉴딜일자리 확대, 청년사회참여비용지원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서울형 청년 플랜도 시행할 계획입니다.
② ‘중소기업’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서울시는 일자리 창출 확대를 위해 첨단기술·혁신 부문 중소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 육성하고, 규제는 완화합니다.
먼저 중소기업을 강소기업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다각도의 지원을 펼칠 계획입니다.
일자리대장정을 통해 대부분의 창업기업들이 창업 이후에도 마케팅, 유통, 판로, 장비 등 기반시설을 지원받기 어려워 기업 운영에 차질을 겪는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민간유통 MD 등 유통전문가를 양성하고 해외투자 유치를 위한 300억 원 규모의 ‘서울시 외자펀드’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 해외 벤처캐피탈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서울해외투자포럼’을 개최해 우수중소기업의 해외진출 기반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창업기업이 초기에 겪는 각종 법률·세무·특허·회계 등의 문제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변호사·변리사·세무사 등 분야별 풀(50명 내외)을 구성해, 1대1 컨설팅을 지원합니다.
이외에도 대학가, 지하철을 비롯한 창업허브, 서울혁신파크, 세운상가 등 다양한 공간에 테크숍을 조성해 제조형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공간을 제공하고 네트워킹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대규모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산업단지 활성화 지원 방안도 내놓았습니다.
이번 대장정 기간 중 방문한 양재, 마곡, 홍릉 이른바 서울 R&D 트라이앵글지역에 도시계획시설 해제 및 건축행위 제한 등 일부 규제를 완화해 민간투자 활성화는 물론 글로벌 R&D 전초기지 조기 육성을 동시에 꾀합니다.
또 신속한 행정서비스 지원을 위해 ‘기업전담 SOS팀(20명)’을 신설해 서울시내 주요 산업 및 대규모 단지에 배정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산업단지 입주기업들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앵커시설’을 건립해 산학공동연구는 물론 교육, 홍보·마케팅, 회의, 창업보육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대기업, 중소기업 CEO와 대학총장 등과 대표급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해 정책 반영 속도를 높이고 창구 단일화를 통해 신속한 피드백이 가능토록 할 예정입니다.
③ ‘직장맘’이 소외되지 않도록
서울시는 여성·장애인·어르신 등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수요자 맞춤형 일자리 지원을 펼칩니다.
우선 현재 1개소인 ‘직장맘지원센터’를 2019년까지 3개소를 추가 총 4개소로 확대·운영하고, 노무사 및 변호사와 핫라인으로 연결되는 ‘직장맘 고충처리 전용 콜센터’도 내년 상반기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 이민여성의 일자리를 위해 결혼이민여성의 취업실태, 생애별 특성, 취업프로그램 조사 등을 실시하고, 일자리 경로추적과 심층 사례분석을 통해 ‘서울형 이민여성 취창업지원계획’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장애인 일자리 확대를 위해서는 중증장애인 생산품에 대한 공공기관과 대기업 대상 판로 확대 방안을 마련하고 대기업 연계형 장애인 일자리를 발굴해 안정적인 고용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더불어 서울시는 쪽방촌 주민에 대한 일자리 지원책으로 동자동 양말인형 공방 같은 협업 공간을 매년 2개소씩 확대해 2020년까지 14개소로 단계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장년층을 위해서는 이론과 현장체험이 결합된 교육 실시 후 인턴십을 연계한 ‘50+ 펠로우십’을 운영해 성공적인 경력 전환이 가능하도록 도울 계획입니다.
④ ‘노동환경’이 더 나아질 수 있도록
서울시는 일자리대장정을 통해 일자리 창출도 중요하지만, 노동환경의 개선도 시급한 문제임을 깨달았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시민의 기본적 노동권리가 보장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힘쓸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지난달 8일 노동조건개선토론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토대로 계층별 실태조사를 실시해, 노동환경 개선 대책을 만들고 법적으로 보장된 노동권리가 준수될 수 있도록 직장맘, 아르바이트, 이주노동자 등 분야별 전담 옴부즈만을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노동자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사정 전문가 등으로 실무 태스크포스팀(TF)을 꾸립니다. 또 공기업 임금피크제 컨설팅 결과 분석을 통해 서울의 특성에 적합한 ‘서울형 노동시간 단축 모델’도 개발할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지난 한 달간 현장에서 접수된 450여건의 시민과 기업제안에 대해서 월별, 분기별 회의를 통해 관리 및 추진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예산 1,903억원(64개 사업)을 2016년 예산에 즉시 반영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습니다.
또한 모든 정책은 기업·산업계·경제계·노동계 등 민관협의체 구성해 협업구조로 진행해 사업효과를 극대화하며 현장중심 행정을 위해 사업 추진 시 필수적으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의사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10월 일자리대장정은 첫 발걸음”이라며 “시민의 일자리 문제가 해결될 때 까지 대장정은 계속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천만시민의 일자리,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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