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년 세대의 재발견 ‘서울시 중장년 정책포럼’에 다녀오다

발행일 2025.03.17. 14:52

수정일 2025.03.18. 18:14

지난 3월 11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서울시 중장년 정책포럼 2025’가 열렸다. ©김가현

멀게만 느껴지던 정책, 40대 접어들며 중장년 정책으로 실감

‘정책’이 나의 일상과 가깝다고 느끼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대부분은 아주 멀게만 느껴질 것이다. 정책이 우리 삶의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아주 일상과 아주 밀접하다는 것은 나에게 그 문제가 직면해 왔을 때 알게 된다. 세대별 정책은 누구나 한 번은 지나는 그 연령대에서, 특정한 상황을 맞이했을 때 그 영향력을 체감하게 된다. 연령 구분상 청년과 장년 그 사이에서, 직업의 선택과 결혼, 출산, 육아를 지나 노후에 대한 막연한 고민을 시작하는 시점인 40대에 접어들며 나 또한 중장년 정책이 얼마나 일상에 가깝게 다가왔는지를 체감하고 있다.

중장년 세대의 현재와 미래, 어떤 정책적 해답이 필요할까

서울시는 지난 2023년부터 ‘서울런4050’이라는 이름으로 40대를 포함해 64세까지의 중장년 세대에 대한 집중 지원을 정책으로 시행하고 있다. 지난 2년간 이 정책으로 새롭게 시작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참여한 이들의 실제 사례를 보면서 막연했던 정책에 대한 상이 어떻게 실생활에서 구체적으로 실현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지난 3월 11일,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한 ‘서울시 중장년 정책포럼 2025’에 참석했다. 앞으로 중장년 세대는 어떻게 새롭게 정의되며 이들이 현재 맞이하고 있거나 앞으로 맞이하게 될 다양한 문제를 정책적으로 어떻게 대비하고 해결해 갈 수 있을지 들을 수 있는 기회였다.

달라진 베이비부머,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이다

2차 베이비부머가 퇴직을 앞둔 지금 대한민국은 초고령화사회에 접어들었으며, 기존의 연금과 복지 체계로 사회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이 시대적 이해다.

기조 강연을 맡은 전영수 한양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이를 조명하며 중장년층이 더 이상 복지의 대상이 아닌, 생산과 소비의 주체로서 지속적인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인식과 제도가 시급하게 개선되어야 한다고 힘주어 주장했다. 경제 성장이 둔화되고 발전이 더뎌지는 것은 인력의 문제가 가장 크고 시급한데,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주체가 바로 적절한 교육과 경력을 충분히 갖춘 중장년 세대라는 것이다.

연령대별 고용 패턴과 평생 근로의 기대 효과에 관한 그래프가 인상 깊다. ©서울시50플러스재단

전영수 교수는 기존의 복지 영역에서 다루었던 부분을 경제적 영역으로 이동한 웰페어노믹스라는 개념을 소개했다. 연금이나 다른 사회적 보장제도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중장년 세대의 경제 활동에 있어 연령의 제한을 두지 않고 지속적으로 소득을 발생할 수 있는 정책적, 사회적 지원이 약속된다면 대한민국의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전의 고용 패턴을 벗어나 새롭게 중장년 고용을 확대할 때 연령대별 고용 패턴과 평생 근로의 기대 효과에 관한 그래프는 인상 깊었다. 우리 사회가 고용에 있어 연령에 대한 제한을 풀고 새롭게 접근할 필요성이 명확히 눈으로 보이는 것 같았다.

중장년의 유연한 일자리, 법과 제도 개선으로 풀어가야

이어진 첫 번째 세션에서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대한민국이 왜 ‘중장년’에게 집중해야 하는지를 다루었다. 먼저 지난 2016년부터 서울의 중장년 정책에 관한 연구를 해온 서울시50플러스재단 강소랑 정책연구팀장의 발표가 있었다.

전국적으로 40~64세 중장년 인구가 2,015만 명, 서울에만 365만 명이 있다. 인구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지만 이 인구에 대해서 법적으로 구체적인 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신중년, 50+세대, 시니어 등 각기 명칭하고 있으며 이들을 정책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하다. 하지만 중장년 세대가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하는 연령이 평균 49.4세, 그에 비해 계속 근로를 희망하는 비율은 69.4%로 평균 73.3세까지 근로하고 싶어 한다. 이는 부모와 자녀를 부양하며, 본인은 부양을 받기 어려운 최초의 세대로서 퇴직 후 연금 수령까지 평균 13년의 소득 공백을 경험할 수 있는 이들의 두려움을 대변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른 퇴직을 대비해 다양한 방식의 일자리를 발굴하고 중장년의 재취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강소랑 팀장은 중장년층 지원을 위한 기본법의 제정을 주장했다. 그동안 정책의 사각지대에서 막연히 두려움을 느끼고 있던 중장년 세대가 법적으로 지원 근거를 얻고, 경제 동력으로 다시 한번 내디딜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다면 그보다 좋은 일이 없겠다는 생각을 했다.

왜 중장년인가를 설명하고 있는 강소랑 서울시50플러스재단 정책연구팀장 ©김가현

이어진 발표는 ‘중소기업과 중장년 인력 현황 및 정책 방향’에 관해 노민선 중소벤처기업 연구위원이 맡았다. 발표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근로자 중 50세 이상의 비율이 42.7%에 달한다. 대기업과는 달리 고령 근로자의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는 환경으로 적극적인 중장년 채용을 위해서는 법과 제도의 개선이 필수적이라고 했다. 그동안의 연공서열형 임금 체계를 직무와 성과 중심으로 개편한다면 기업의 중장년 채용이 훨씬 수월해질 것이라는 발표를 들으며 결국 우리 사회의 새로운 동력을 만들기 위해선 그동안의 케케묵은 인식, 제도, 나아가 법을 개정하고 새롭게 가능성을 만들어가는 것만이 해답임을 확인했다.

서울런4050의 미래, 중장년 일자리 생태계 구축으로 간다

쉼없이 포럼은 계속되었다. 2부 세션에서는 ‘서울은 중장년을 준비하고 있는가?’라는 주제로 지난 2년간 서울시에서 집중 지원 정책을 수행했던 기록과 성과, 한계를 짚어보는 김지현 서울시50플러스재단 정책연구팀 책임의 발표와 앞으로 서울시의 초고령화에 대응한 정책 방향을 김진하 서울연구원 경제혁신연구실 연구위원의 발표로 들어봤다.

지난 2024년부터 40대까지 대상을 확대해 중장년의 경력 전환과 유지 그리고 다양한 방식의 재취업을 지원해 온 서울시50플러스재단의 사업 내용과 성과를 살펴보며 청년들만큼이나 중장년 세대의 경력 설계, 직업 훈련, 다양한 방식의 역량 개발이 섬세하고 구체적으로 지원되어야 하는지를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이 정책적 지원 내용을 알고 활발하게 이용한 이들이 3,000여 명이 넘게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고, 1만 건이 넘는 상담을 진행하며 실제 사업 후 1,974건의 일자리 연계 성과가 있었다는 수치를 직접 눈으로 보면서 그 성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취업률을 이야기할 때 중장년 세대가 선호하는 다양한 형태의 일자리 전반을 성과로 담지 못한다는 점 그리고 기업의 입장에서 중장년 채용을 기피하는 현장으로 인해 노동 수요처 발굴이 어렵다는 점 등 한계를 점검하며 앞으로 어떤 부분에서 사회적 합의와 노력이 필요한지도 확인할 수 있었다.

김진하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의 서울시가 나아갈 방향에 관한 연구 내용 발표는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앞으로의 정책 내용을 담고 있었다. 명확하게 일자리 중심의 정책으로 중장년이 강점을 가지는 직종과 채용 가능성이 높은 업종을 연계해 맞춤형 지원을 실시하고, 유연한 근로 계약 방식과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고 완화하는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한 부분이 인상 깊었다.

특히 서울시 차원에서 중장년 고용 브랜드로 ‘서울4064(가치)’를 만들어 단순한 재고용이 아닌 생애주기에 맞춘 고용 정책 구조를 만들어 40대에게는 조기의 경력 전환 지원을, 50대에게는 직무 전환과 안정적인 고용 유지를 위한 업스킬링과 고용지원금 등의 제도를, 나아가 60대에게는 재고용과 지속적 경제 활동을 지원하는 맞춤형 시간제 일자리와 계속 고용에 대한 기업 지원에 대한 부분을 제언했다. 앞서 중장년 세대가 단순히 복지의 대상으로 일방적이고 수혜적인 지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가진 역량을 자원으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그 과정을 지원하는 부분이 희망적으로 다가왔다.

장장 3시간이 지나도록 이어진 포럼에도 많은 이들이 집중해 토론까지 참여했다. ©김가현

그리고 뜨거운 토론, 중장년 일자리가 모두의 이익으로 귀결되도록!

잠시 쉬는 시간에도 장내에서는 활발한 대화와 네트워킹이 이루어졌다. 질문자들도 많았고, 중장년 정책과 구체적 내용에 관한 고민이 이렇게 많은지 뜨거운 반응을 볼 수 있었다. 이후 이어진 토론 시간에는 권혁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교수의 발언 내용이 기억에 많이 남았다. 권혁 교수는 일자리가 단순한 소득 창출 수단이 아닌 개인의 정체성과 사회적 관계망을 유지하는 중요한 요소임을 강조하며, 40대 이후 퇴직이 일상화되는 우리 사회에서 중장년층의 실업은 청년보다 더욱 심각하고, 단순히 경제적 문제를 넘어 삶 전체의 위기를 초래한다고 경고했다.

기업이 필요한 방식으로 중장년 세대 또한 변화하는 기술과 환경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재교육을 통해 다시 경제 활동에 참여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고 이러한 부분에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힘주어 주장했다. 우리 사회는 장기적으로 직장 내 연령 차별을 없애고 역량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문화가 만들어져야 한다. 인위적인 일자리 창출보다는 기존 일자리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인력의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고용이 계속될 수 있도록 하고 노동 시장의 유연성을 강화하여 어느 때든 능력이 있으면 시장에 재진입할 수 있도록 열어두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3시간의 대장정,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중장년의 가능성에서 보다

장장 3시간을 훌쩍 넘는 포럼에 참석하며 중장년 정책에 대한 폭넓은 시각과 지원 필요성에 대한 필요성을 좀 더 굳건히 가지게 되었다. 나의 부모님이 지나온 시간, 내가 지나고 있는 시간 그리고 미래에 나의 아이가 지나갈 시간으로 누구든 지나가게 되는 이 세대의 구체적인 현실과 직면한 어려움, 개인의 몫에 맡겨두기에는 한계가 높고 무게가 무겁다.

지금 당장 50플러스포털을 찾아보면 당장 직업 전환에 대한 고민을 가지는 중장년 세대가 찾아갈 수 있는 상담센터에 대한 안내와 다양한 훈련 프로그램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기회가 펼쳐져 있다. 움직이고 찾는 자에게 기회가 열릴 수 있다.

이번 포럼의 자세한 내용은 50플러스포털에 올라온 자료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다가오는 9월 개최되는 2차 포럼에서 1차 포럼의 구체적인 정책 내용과 과제에 관한 내용을 다룬다고 하니 지속적인 관심으로 대한민국 그리고 서울의 중장년 정책을 지켜봐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