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서울시, 머리를 맞대다! '규제 풀어 민생 살리기 대토론회' 현장

시민기자 박지영

발행일 2025.01.15. 19:03

수정일 2025.01.17. 09:23

조회 190

지난 1월 14일, 서울시청 본관 3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규제 풀어 민생 살리기 대토론회’에 다녀왔다. 이날 대토론회는 일상을 불편하게 하는 규제 철폐를 위해 시민이 의견을 내고 서울시가 민생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함께 고민하고 의견을 나누는 자리였다.

당일 대토론회를 위해 사전에 대토론회 현장 및 온라인 참여자 100인을 모집했고, 사전 참가 신청을 하지 못했더라도 서울시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댓글 등 실시간 참여할 수 있었다. 규제 철폐 혹은 창의 제안을 적어 낸 최종 확정된 시민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해 대토론회에 참석했다. ☞ [관련 기사] 답답했던 규제 풀어 민생 살린다! 100인 대토론회 14일 생중계
서울시는 시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규제 풀어 민생 살리기 대토론회’를 열었다. ©박지영
서울시는 시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규제 풀어 민생 살리기 대토론회’를 열었다. ©박지영

일상에서 시민이 느끼는 불편함 해소를 위해 시민과 서울시가 동행한 ‘대토론회’

‘규제 풀어 민생 살리기 대토론회(이하 ‘대토론회’)’가 진행된 당일에 서울시청 본관 1층에서 최종 참석 확정 문자로 참석 확인을 받은 후 이름이 적힌 명찰을 받아 대토론회가 진행된 3층 대회의실로 들어섰다. 개방감이 좋은 현장 벽면에는 현장 중계를 확인할 수 있는 스크린이, 그 앞에는 시민들의 좌석이, 그 뒤로는 서울시장 및 서울시 각 부문 행정 관계자가 자리했다. 당일 대토론회는 서울시 공식 유튜브를 통해 동시 송출되어 사전에 참석이 확정된 시민 외에도 모든 시민이 온라인으로 직접 관람할 수 있었다. 서울시청 본관 1층 로비에도 좌석이 마련되어 시민들이 오가며 실시간으로 볼 수 있도록 준비됐다.
  • 서울시청 본관 1층에서도 실시간으로 대토론회를 관람할 수 있게 좌석이 마련되었다. ©박지영
    서울시청 본관 1층에서도 실시간으로 대토론회를 관람할 수 있게 좌석이 마련되었다. ©박지영
  • 당일 참석자들은 참석 문자를 확인받은 후 명찰을 받아 입장했다. ©박지영
    당일 참석자들은 참석 문자를 확인받은 후 명찰을 받아 입장했다. ©박지영
  • 서울시청 본관 1층에서도 실시간으로 대토론회를 관람할 수 있게 좌석이 마련되었다. ©박지영
  • 당일 참석자들은 참석 문자를 확인받은 후 명찰을 받아 입장했다. ©박지영
현장에는 10대부터 70대까지 연령이 다양한 시민들이 참석했다. 대토론회 시작 전 착석한 시민 대부분 제안할 의견을 적은 원고를 보거나 휴대전화 화면을 보며 최종 의견을 정리하며 대토론회 시작을 기다렸다. 장시간 토론에 참석하는 시민 편의를 위해 매 좌석마다 서울시 굿즈 쿠션‘막힌 규제 확 푸는 활력수’라 적힌 비타민 음료도 준비됐다. 현장에는 온라인 생중계를 위한 카메라 등 대토론회 현장을 담기 위한 중계 카메라들이 시민 좌석을 중심으로 포진되어 있어 어색하고 긴장도 되었지만, 차츰 익숙해져 의식하지 않았다.
3층 회의실 입구에 설치된 대토론회 배너 및 홍보물 ©박지영
3층 회의실 입구에 설치된 대토론회 배너 및 홍보물 ©박지영
'막힌 규제 확 푸는 활력수'라 적힌 비타민 음료가 인상적이다. ©박지영
'막힌 규제 확 푸는 활력수'라 적힌 비타민 음료가 인상적이다. ©박지영
현장에 참석한 시민들이 대토론회 시작 전 참고 사항을 읽고 있다. ©박지영
현장에 참석한 시민들이 대토론회 시작 전 참고 사항을 읽고 있다. ©박지영
규제 철폐 및 창의 제안에 대한 대토론회는 오후 2시 정각에 시작됐다. 대토론회는 전체 4개 세션으로 진행됐고, 참석자가 많은 만큼 발언 순서는 사전에 네 개의 그룹으로 나눠 배부된 명찰색을 기준으로 매 세션마다 3~5명씩 자유롭게 거수로 정해졌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각 그룹에 속한 참여자의 제안을 먼저 듣고 그 후에 서울시장 혹은 관련 부서장이 답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발언 시간은 한 사람당 1분 제한이 있었지만 대부분은 2~3분여 정도 발언 시간이 이어졌다. 모든 참석자는 최근 유행하는 독감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마스크를 착용하고 행사에 참여했다.
현장 및 온라인으로 참여한 시민을 주축으로 토론회가 진행됐다.©박지영
현장 및 온라인으로 참여한 시민을 주축으로 토론회가 진행됐다. ©박지영
규제라는 게 처음 만들어졌을 땐 다 그만한 이유가 있었겠지만, 사회와 상황이 변하면 불필요해지는 경우가 생긴다. 이를 하나하나 해결하기 위해 많은 공무원이 노력하고 있지만, 모든 불편을 찾아내고 해소하기엔 어려운 점이 많다. 일상에서 불편함을 겪고 있는 시민과 서울시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이를 하나라도 더 해결해 보자는 취지로 열린 만큼, 현장 분위기는 자유로우면서도 굉장히 진지했다.

각 세션마다 더 나은 서울을 만들기 위한 민생, 복지, 부동산, 건축, 교통, 환경, 정보 공유, 일자리 등 다양한 행정 영역에 대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제안들이 이어졌다. 준비한 의견을 보고 읽는 시민의 손이 떨릴 만큼 그 의견을 전달하는 시민의 긴장과 간절함이 고스란히 느껴졌다.
시민이 먼저 제안하고 서울시장 혹은 관련 부서장의 이야기를 듣는 순서로 진행됐다. ©박지영
시민이 먼저 제안하고 서울시장 혹은 관련 부서장의 이야기를 듣는 순서로 진행됐다. ©박지영
대토론회는 원래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조금이라도 더 시민의 의견을 듣기 위해 오후 5시까지 중간 휴식 없이 연이어 진행됐다. 중간중간 화장실을 다녀오는 경우 외엔 참석한 모든 시민들이 한 명도 자리를 뜨지 않고 시종일관 진지한 자세로 의견을 주고받았다.
대토론회는 예정보다 1시간 더 진행됐지만 참석자 모두 끝까지 함께했다. ©박지영
대토론회는 예정보다 1시간 더 진행됐지만 참석자 모두 끝까지 함께했다. ©박지영
대토론회에 참석해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 동안 우리 이웃이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어떤 고민을 가지고 있는지 등에 대한 이해의 폭을 더 넓힐 수 있었다. 현실과 행정 법 사이의 간극이 있고, 관련 주민의 협의를 통해야 하거나 관계자들의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일들도 많다 보니 현장에서 즉답을 받을 수 있는 것보다는 적극 검토하겠다는 긍정적인 대답이 더 많을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이런 자리를 자주 가지면 서울 살이가 더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서울시장의 말이 어느 때보다 더 크게 와닿는 대토론회였다. 앞으로도 이런 기회가 자주 있으면 좋겠다. 올해 처음 진행된 ‘규제 풀어 민생 살리기 대토론회’는 서울시 공식 유튜브를 통해 언제든 다시 볼 수 있다.
당일 진행된 대토론회는 서울시 공식 유튜브로 다시 볼 수 있다. ©서울시
당일 진행된 대토론회는 서울시 공식 유튜브로 다시 볼 수 있다. ©서울시

직접 경험한 행정상의 불편 규제 더 나은 서울을 위해 가감 없이 제안하세요!

직접 경험한 행정상의 불편 규제 철폐를 위한 제안 창구는 언제나 열려 있다. 서울시는 지난 1월 3일부터 4월 12일까지 100일간 시정 전 분야에 대한 불합리·불필요한 규제를 신고하는 ‘시민 집중신고제’를 운영 중이다. 의견은 규제개혁신문고를 통해 받고 있다. ☞ [관련 기사] 불필요·불합리한 규제 신고하세요! '집중신고제' 100일간 가동
언제든 규제개혁신문고를 통해 규제 개혁 의견을 제안할 수 있다.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언제든 규제개혁신문고를 통해 규제 개혁 의견을 제안할 수 있다.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규제개혁신문고는 ‘대한민국 국민·기업·지자체 등 누구나 현장에서 겪는 규제에 대한 애로사항을 건의하고, 정부로부터 답변을 받을 수 있는 국민참여형 규제 건의 온라인 창구’다. 시민이 규제개혁신문고를 통해 서울시정 관련 규제를 신고하면 국무조정실 경유 후 서울시에 접수되고, 서울시 규제 소관부서가 검토·답변해 처리한다. 규제개혁신문고는 상시 운영되지만, 서울시는 ‘시민 집중 신고’ 기간에 조금 더 다양한 의견을 많이 받아 집중적으로 규제 철폐 사안을 발굴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매진할 계획이다.

규제개혁신문고 접수 방법은 간단하다. 먼저 누리집에 접속 후 간단한 인증 절차를 거친 다음 이어지는 페이지에 규제 개선 건의 의견을 내면 된다. 이때 제목, 규제기관, 관련 법령을 지정하고, 규제 내용, 문제점, 개선 의견을 적으면 된다. 관련 법령은 규제개혁신문고 누리집과 제안 페이지에서 검색으로 찾을 수 있다. 추가적으로 설명이 더 필요한 경우엔 별도 파일도 업로드할 수 있다.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규제 개선 건의가 아닌 경우엔 국민신문고로 이송 후 처리된다는 점은 꼭 기억해야 한다.
  • 규제 개혁 관련 의견을 적을 때 규제기관 및 지자체를 선택하면 된다.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규제 개혁 관련 의견을 적을 때 규제기관 및 지자체를 선택하면 된다.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 관련 법령이 있는 행정 규제가 아니면 국민신문고로 이송 후 처리된다.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관련 법령이 있는 행정 규제가 아니면 국민신문고로 이송 후 처리된다.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 규제 개혁 관련 의견을 적을 때 규제기관 및 지자체를 선택하면 된다.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 관련 법령이 있는 행정 규제가 아니면 국민신문고로 이송 후 처리된다.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의견 제안 범위는 경제‧민생, 취업‧일자리, 미래산업, 시민 복지, 일상생활 등 전 방위이다. 직접 겪은 규제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적으면 되고, 기존에 제안된 의견에 대한 내용도 누리집에서 검색해 볼 수 있으니, 의견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누리집 내용을 참고하면 좋겠다. 나와 내 이웃을 위해 더 나은 서울을 만들기 위한 의견 제안에 시민 모두 적극적으로 참여해 보기 바란다.

시민기자 박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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