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아이디어가 서울을 바꾼다! 규제혁신 공모전 수상자 만나보니…

발행일 2026.07.10. 15:00

수정일 2026.07.10. 15:00

7월 9일, 서울시 본청 대회의실에서 '제1차 규제혁신 공모전 시상식이' 열렸다. ©김윤경

“너는 어디서 왔니? 여기 키즈카페 자주 오니?”
“난 7살이고 용인에서 왔어.”
서울시청 대회의실 스크린에 뛰노는 아이들 영상이 나타났다.
예전에는 서울시민이 아니라면 '서울형 키즈카페' 이용이 불가했다. 하지만 규제개혁 20호로 서울 생활인구 개념을 적용해 수도권에서 온 아이도 서울형 키즈카페에서 함께 놀 수 있게 됐다.

서울시민만 이용 가능했던 서울형 키즈카페가 규제개혁으로 수도권에서 온 아이도 놀 수 있게 됐다. ©김윤경

화면은 곧 다른 현장으로 바뀐다. “나이 많은 사람이 와서 놀라셨죠? 서울 매력일자리로 들어온 71세 이인규입니다.” 어르신이 인사를 건넨다. 나이 제한 때문에 취업을 망설이고 어려워 했지만, 나이 제한 규제 폐지 덕분에 다시 일할 기회를 얻고 젊은 직원들과 소통하며 삶의 보람을 찾아가는 모습이 화면에 담겼다.

규제개혁으로 매력일자리의 어르신 취업 나이가 늘어났다. ©김윤경

지난 7월 9일 오전 10시 서울시청 본관 3층 대회의실에서 ‘2026년 제1차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이 열렸다. 25일간 진행된 공모전에는 사회복지·도로교통 등 5대 핵심 주제와 자율주제를 대상으로 총 554건의 대규모 공모작이 접수됐고 전문가 심사를 거쳐 최종 10명의 수상자가 선정됐다.

시상식은 규제혁신 사례 영상으로 시작됐다. 이어 대회의실 전면 스크린에는 그간의 결실을 보여주는 ‘숫자로 보는 서울시 규제혁신’ 지표가 떴다. 서울시가 지난 1년 반 동안(2025년 1월~2026년 6월) 처리한 규제혁신에 관련한 제안은 총 4,438건, 이 중 약 60%인 2,583건을 시민이 직접 제안했다. 또한 그에 따라 확정된 규제철폐안 191건 중 약 40%인 71건이 시민 아이디어에서 나왔다. 실질적인 민관 협력의 성과인 셈이다.

이런 결실은 서울시가 구축한 상시적 규제혁신 시스템과 4대 채널 덕분이다. 시는 2025년 1월 ‘규제철폐 100일 집중 운영’과 대토론회 를 시작으로 3월 창의발표회 , 7월 ‘규제혁신 365 프로젝트’ 등을 진행했다. 현재는 218명의 ‘시민규제발굴단’과 규제혁신 공모전 을 가동하고 있으며 120다산콜센터·응답소의 민원 데이터 분석과 9개 분야 273개 직능단체 ‘핫라인’을 통해 현장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있다.

규제혁신 공모전 수상자에게 상패를 수여하는 모습 ©김윤경

영상이 끝나고 정상훈 행정1부시장 직무대리의 축사가 이어졌다. “우리 생활 속 밀접한 부분이 다 규제와 연결되어 있다”며 “시민 여러분의 아이디어와 열정 덕분에 평소 바뀌기 힘든 사안들이 바뀌었다”고 감사를 표했다. 아울러 서울시의 규제 철폐 노력을 계속 이어가겠다며 적극적인 제안을 당부했다.

규제혁신 공모전 수상작에 관해 발표하고 있다. ©김윤경

수상자 중 4명의 수상작도 소개됐다. 우수상을 받은 장지영 씨는 1인 가구 무연고 사망자의 디지털 자산(SNS, OTT 등) 정리를 위한 조례 신설과 원스톱 말소 프로세스 구축을 제안했다.

또 다른 우수상 수상자 문석진 씨는 데이터 연동을 통해 임신 초기 산모에게 안심 QR코드를 발급하고 주차 과태료를 면제해 주는 ‘서울형 세이프 맘 데이터 프리패스’를 소개했다.

장려상을 받은 이은호 씨는 현재 구청 공무원으로 현장에서 본 안타까운 상항을 바꾸고자 했다고 말했다. 그는 결식아동 급식 카드 발급 시 낙인감을 주는 조사 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서울형 선지원 후자격 검증 시스템’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장려상 수상자 손석준 씨는 근로자가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갈 때 사업주가 4대 보험을 일괄 연계 시스템으로 간소화하는 방안을 설명했다.

시상식을 마친 후 상패를 든 수상자들과 내빈들의 단체 기념 촬영 ©김윤경

시상 총평을 맡은 전문가들의 소감도 이어졌다. 윤명오 서울시립대 도시방재안전연구소장은 “규제를 풀기 위해서는 대책 제안과 충분한 고민, 입증 프로세스가 필요한데 조직의 도움 없이 시민 스스로 정리해 냈다는 것이 놀랍다”고 말했다. 오균 서울연구원장은 “수요자 위주의 행정 시스템 전환과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따뜻한 고민이 돋보였다”며 “현장에서 느끼는 불편을 구체적인 해법으로 제시해 감명 깊었다”고 평했다.

‘서울형 세이프 맘 데이터 프리패스’를 제안해 우수상을 받은 문석진 씨 ©김윤경

시상식이 끝난 뒤, 규제혁신 공모전 수상자 2명과 서울시 담당 팀장에게 관련해 좀 더 자세히 물어봤다.

먼저 고위험 임신부 이동권 보장을 위한 ‘서울형 세이프 맘 데이터 프리패스’를 제안해 우수상을 받은 문석진(31) 씨를 만났다. 얼마 전 아기 아빠가 되었는데, 아내가 임신 12주쯤 시기에 많이 힘들었던 경험으로 이런 아이디어를 냈다고 했다. “자연유산의 80% 이상이 발생하는 임신 12주 이내는 가장 절대 안정이 필요한 시기이지만, 초기 산모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 사각지대에 놓인다”고 말했다.

그는 인프라의 불일치 문제도 짚었다. “정작 검사나 진료를 위해 병원을 오갈 때 일반 주차 자리는 늘 없고 장애인 주차 구역만 비어 있는 게 현실”이었다고. 그리고 예산의 한계를 뛰어넘는 방법을 제시했다. “주차장을 새로 짓는 게 아니라, 예산은 들이지 않고 서울시 주차장 조례 개정과 데이터 연동이라는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즉시 시행할 수 있는 핀셋 복지를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줄곧 이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다는 그는 “우연히 인터넷 검색을 통해 서울시 규제 혁신공모전을 알게 됐고, 평소 이용하던 건강보험 관련 데이터 등을 혼자 찾아보며 가장 핵심인 ‘비용 발생 최소화 방안’을 구상해 제안하게 됐다”며 미소를 지었다.

병원 안심동행 무료 대상자의 사전 증빙서류 제출 의무를 개선하는 아이디어를 낸 수상자 윤건호 씨 ©김윤경

이어 만난 또 다른 수상자 윤건호(28) 씨는 ‘서울시 병원 안심동행 서비스’ 무료 대상자의 ‘사전 증빙서류 제출 의무’를 개선해 자동 자격 확인을 도입하자는 아이디어를 내놓았다. 그는 “현재 서울시 병원 안심동행 서비스는 소득 분위가 낮은 분들에게 무료로 제공되고 있지만, 혜택을 받으려면 대상자가 직접 증빙 서류를 출력해서 제출해야 하더라”고 지적했다. 그 모습을 보며 어르신들이 좋은 서비스를 누리고 싶어도 디지털 장벽과 소외 때문에 복지 절차를 누리지 못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이다.

“전자정보법상 행정 정보를 서로 연동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이미 마련되어 있다”며 “복잡하게 서류를 내지 않아도 간단히 절차상 동의 버튼만 누르면 기관 간 건강보험공단 데이터 등을 연계해 자동으로 기초수급 생활 자격 등이 확인되도록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는 “평소 주변 동료나 친구 중에 혼자 사는 1인 가구가 많아, 어르신들의 혼자 사는 삶이 제 미래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관심을 두고 있었다”며 서울시 사이트를 보던 중 공모전을 발견해 흔쾌히 제안을 제출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수상자들의 이야기에 이어 서울시 창의규제담당관 심정은 팀장에게도 이번 행사의 의미와 앞으로의 계획을 들어봤다.

Q. 규제혁신 공모전에 많은 제안이 접수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분야에 대한 아이디어가 많았나요?
A. 이번 1차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전은 공모 기간이 25일밖에 되지 않았음에도 554건이라는 정말 많은 제안이 접수됐습니다. 그만큼 시민 여러분들이 일상 속에서 느끼는 불합리한 불편함이 아직도 많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접수 결과를 보면 특정 분야로 의견이 몰리지 않고, 매우 다양한 쪽에서 제안이 들어온 것이 특징입니다.

Q. 이번 공모전 수상작들은 앞으로 어떻게 되나요?
A. 오늘 선정되어 발표된 건들은 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정적으로 실현이 가능한지 전문가 심의를 받고 관련 부서의 의견을 듣는 등 구체적인 내부 검토를 거치게 됩니다.

Q. 규제 개선의 필요성을 느끼지만 행정 절차나 방법을 몰라 망설이는 시민들에게 조언 부탁드립니다.
A. 일상에서 불편하다고 느끼지만 이걸 어떻게 행정적으로 바꿔야 할지 구체적인 아이디어 제출 방법을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럴 때는 서울시가 상시로 운영하는 공식 채널인 ‘상상대로 서울’ 누리집의 규제 철폐 제안 창구를 적극적으로 이용해 주세요. 곧바로 2차 규제혁신 공모전도 이어가니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7월 14일부터 시작되는 '제2차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전' 안내 ©김윤경

서울시는 7월 14일부터 8월 31일까지 ‘제2차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 공모 분야는 민선 9기 시정 핵심과제를 고려한 3대 지정과제로 주거환경 안정화, 일자리 창출, 생활 밀착형 규제해소다. 규제혁신 유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창의성, 실현 가능성, 지속가능성, 효과성을 기준으로 엄격하게 평가할 예정이다.

국민 누구나 별도의 제한 없이 개인 자격으로 참여 가능하며 참가를 희망하는 시민은 시·정부 누리집 내 손안에 서울(공모전), 소통24(공모전)에 공지된 서류를 작성해 공식 접수 이메일(regidea@seoul.go.kr)로 제출하면 된다. 선정작은 10월 중 내 손안에 서울, 소통 24를 통해 발표하며, 최우수상 1명, 우수상 2명, 장려상 7명 총 10명에게 상장과 총 500만 원의 시상금을 수여할 계획이다. 공모전 참여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서울특별시 창의규제담당관(02-2133-7771~2)으로 문의할 수 있다.

“오~ 이런 방법이 없을까?”라는 의문이 곧 도시의 경쟁력을 바꾸는 혁신의 시작이다! 우리가 직접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공모전에 참여하는 만큼, 너와 나 우리가 서울에서 누리는 삶은 한층 더 편리해질 것이다. 주변을 잘 살펴보고 좀 더 나은 방향이 있다면 다가올 규제혁신 공모전에 참여해보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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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제2차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전

○ 공모자격 : 규제 발굴에 관심 있는 누구나(전국 단위 공모)
○ 공모과제 : 주거환경 안정화, 일자리 창출, 생활 밀착형 규제 해소
○ 선정규모 : 최우수상 1명(150만원), 우수상 2명(각 70만원), 장려상 7명(각 30만원)
○ 접수기간 : 2026. 7. 14. ~ 8. 31.
○ 접수방법 : 내 손안에 서울(공모전)에 공지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