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필요·불합리한 규제 신고하세요! '집중신고제' 100일간 가동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25.01.02. 14:32

수정일 2025.01.03. 10:48

서울시는 시정 전분야의 불합리·불필요한 규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100일 규제 집중신고제를 실시한다.

서울시는 2025년 1월 3일부터 4월 12일까지 100일간 서울시민 누구나 서울시정 전 분야에 대한 불합리·불필요한 규제를 신고할 수 있는 집중신고제를 가동한다. 서울시민 삶과 직결되는 경제·민생분야 불필요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규제개혁’을 넘어 ‘규제철폐’를 단행하겠다는 의지다.

기업·소상공인 경영활동을 제약하거나 시민불편을 일으키는 불합리한 규제신고는 규제개혁신문고를 통해 가능하다.

규제신고 분야 (예시)

○ 경제‧민생 : 자영업자,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의 창업‧고용 및 영업활동 애로사항 등
○ 취업‧일자리 : 청년, 노인, 경력단절자 등의 취업 애로사항 등
○ 미래산업 : 신기술, 신재생에너지, 첨단의료 등 신산업 활성화를 제약하는 애로사항 등
○ 시민복지 : 출생‧육아, 1인가구, 어르신 복지 등을 저해하는 애로사항 등
○ 일상생활 : 교통, 주택, 의료‧보건, 교육, 환경 등 생활 속 불편사항 등

특히 서울시민 경제활동 중 비중이 높은 도소매, 전문서비스 등 각종 규제의 영향으로 경영활동이 위축될 수 있는 주요 산업에 대해 시민의 눈높이에서 과도한 규제를 찾겠다는 계획이다.

이번 집중 신고기간 중 서울시민이 신고한 규제는 서울시 규제 소관부서에서 규제 존치 필요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 특히 접수된 신고 중 개선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규제는 즉시 ‘규제철폐회의’에 상정해 심도 있는 논의 후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철폐할 계획이다.

규제 집중신고제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불편을 야기하는 규제를 발굴·관리할 방침이다.

송광남 서울시 정책기획관은 “경제 위기 상황에서 기업과 소상공인 활동에 장애가 되는 경제·민생 규제를 철폐하기 위해 서울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우선적으로 찾겠다”며 “시민 생활에 밀접한 영향이 있는 불합리한 경제·민생 규제를 적극적으로 발굴, 신고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누리집 : 규제개혁신문고
문의 : 다산콜센터 0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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