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주택 창호·조명 교체 지원! 참여가구 모집…최대 500만원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25.01.15. 16:58

수정일 2025.01.15. 17:59

서울시가 노후 주택의 창호·조명·쿨루프 등의 교체를 지원하는 ‘새빛주택 지원사업’ 참여 가구를 모집한다.

서울시는 유례없는 이상 기후로 어려움을 겪었던 노후·저가 주택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15년 이상 노후 주택의 창호·조명 등을 고효율 제품으로 교체해 주는 ‘새빛주택 지원사업’ 참여 가구 모집을 15일부터 시작한다.

노후 주택의 창호(태양광)와 LED(전기 빛), 두 가지 새로운 빛을 선사한다는 의미의 ‘새빛주택’ 지원사업은 지난해 총 544가구 대상 15억 원 규모의 지원이 이뤄졌다. 올해는 창호·조명에 ‘쿨루프’ 항목을 추가해 혹한뿐 아니라 폭염에 대해서도 선제적인 대비에 나선다.

사용 승인 후 15년 이상, 공시가격 3억 원 이하인 주택이면 신청이 가능하며, 주택 소유자 또는 소유자의 위임을 받은 세입자가 신청하면 된다. 건축법 상 ‘주택’인 경우에만 지원 가능하며, 공공주택·준주택·무허가 주택 등은 지원 제외된다.

교체비용의 70% 이내 지원, 저소득층은 최대 90%까지

단열 창호와 고효율 LED 조명의 보조금 지원 한도는 교체 공사비 70% 이내(부가가치세 제외)며 최대 지원금액은 단독·다가구 주택 5백만 원, 공동주택(아파트·빌라·다세대주택 등) 3백만 원이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저소득층이 거주하는 주택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사비의 최대 90%까지 지원한다.

고효율 단열창호 설치 모습.

고효율 LED 조명 교체 모습.

주택 냉·난방 공간 외벽의 저효율 창호를 단열 창호로 모두 교체하거나 주택 내부 형광등, 백열등을 고효율 LED 조명으로 교체하는 경우에 보조금이 지원된다. 이때 확장되지 않은 외부 발코니나 난방을 하지 않는 공간의 창호, 기설치된 LED 조명을 교체해야 하는 경우엔 지원하지 않는다.

창호는 에너지소비효율등급 1~3등급, LED 조명은 에너지소비효율등급 1등급 또는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설치해야만 하며, 에너지소비효율등급이나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표시가 부착돼 있는 제품이라면 인정된다.

한국에너지공단 ‘효율관리제도’에서 제품의 에너지소비효율등급이나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고효율 창호 및 LED 제품 기준

창 호	조 명
에너지소비효율등급 1~3등급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에너지소비효율등급 1등급

<에너지소비효율등급 표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마크>	<에너지소비효율등급 표시>
※ 고효율 제품은 한국에너지공단 누리집 내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및「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참고

기자재 제조·판매업체, 시공업체에 따라 교체비가 다르므로 시는 물가 자료 및 건설공사 표준품셈을 통해 산출한 금액을 토대로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옥상방수 공사를 시행하는 주택에 한해 쿨루프 지원, 주택당 최대 200만 원까지

서울시는 최근 유례없는 폭염 등 이상기후 증가에 대비해 열섬 저감효과가 있는 쿨루프를 새빛주택 지원 항목에 시범 도입한다.

쿨루프는 평균적으로 검정색 표면 대비 표면온도 38~33℃ 저감 및 실내 온도 약 1~3℃를 저감시켜 냉방에너지 졸감과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에 효과가 있다.

쿨루프 효과를 담보하기 위해 옥상방수와 함께 시공하는 주택에 한해 면적당 지원단가를 지원(쿨루프 ㎡당 25,000원, 쿨월 ㎡당 17,500원)하며 주택 당 최대 지원금은 최대 2백만 원이다. 다만 쿨루프는 옥상방수와 무관하므로 방수공사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또한 방수 및 쿨루프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반드시 전문건설업(도장·습식방수) 등록업체만 시공이 가능하다. 폭염에 대비하기 위한 쿨루프는 6월 30일까지만 신청 접수를 받는다.

지원 대상자 및 보조금 금액은 보조금 심의를 통해 결정되며 보조금심의위원회는 3월부터 10월까지 월 1회씩 8번 개최된다. 매달 열리는 보조금 심의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보조금 심의 전달 말일(근무일 기준) 오후 6시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첫 보조금 심의위원회는 3월 12일에 개최되며 마지막 심의위원회는 10월 22일 개최된다. 보조금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그 전달 말까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 제출은 서울시 건물에너지효율화지원시스템으로 온라인 신청하거나 저탄소건물지원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서를 제출하면 사전 방문 점검, 보조금 심의를 통해 지원이 결정되며 공사 후에 신청인이 완료 보고서를 제출하면 점검과 서류 검토를 거쳐 보조금을 최종 지급한다.

새빛주택 지원사업 절차

지원신청

➡

사전점검 및
보조금 심의

➡

지원 결정
통보

➡

효율 개선
공사

➡

완료 보고

➡

완료 점검 및
서류 검토

➡

보조금 지급

(신청인→시)

(시)

(시→신청인)

(신청인)

(신청인→시)

(시)

(시→신청인)

지원대상자는 3월부터 10월가지 월1회 열리는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하며, 창호(조명) 및 주택의 노후도 공시가격 등을 고려해 심의 과정에서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감액될 수 있다.

한편, 지난해 사업에 참여한 334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사업 만족도가 10점 만점에 9.6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자 만족도 조사는 2024년 2월부터 12월 중 사업참여 대상의 64%인 334명의 대면 설문조사로 진행됐다. 항목별 만족도는 미관개선(20.7%), 소음차단(20.5%), 외풍차단(20.3%) 순이었으며, 난방비절약도 18.4% 인 것으로 나타났다.

새빛주택과 관련해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누리집 또는 건물에너지효율화 지원시스템(공지사항)을 확인하거나 저탄소건물지원센터(02-2133-1193, 9700)로 문의하면 된다.

새빛주택 지원사업 신청

○ 기간 : 2025. 1. 15. ~ 2025. 9. 30.
○ 대상 : 사용승인 후 15년 이상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주택
○ 주요내용 : 건물에너지효율화를 위한 단열 창호 및 고효율 LED 조명 교체비, 쿨루프 비용 지원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서울시 건물에너지효율화(BRP) 지원시스템
- 방문 신청 :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1청사 1동 저탄소건물지원센터(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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