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풀어주세요' 시민 100명과 규제철폐 난상토론…의견 적극 반영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25.01.15. 17:01

수정일 2025.01.15. 17:31

‘규제 풀어 민생살리기 대토론회’가 1월 14일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1월 14일, 서울시민 100명이 참여한 규제철폐 난상토론 ‘규제 풀어 민생살리기 대토론회’가 서울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행사는 서울시민의 ‘필터링 없는 날것 그대로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즉각적‧효율적인 개선방안을 제안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예정된 시간인 2시간을 훌쩍 넘겨 3시간가량 진행됐다.

토론회는 시민들이 불필요한 규제 철폐에 대한 의견‧제안을 내면 서울시장이 즉각적이고 실무적인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50명의 시민은 직접 참석했고 50명은 온라인으로 참여했다.

토론회는 ▴민생경제 ▴교통‧환경‧안전 ▴건설‧주택‧도시계획 등을 비롯한 서울시정 전반을 주제로 진행됐다.

재활용, 소상공인 지원 등 민생분야에 대한 제안도 이어졌다.

시민들 불필요한 규제 직접 제안…3시간 동안 열띤 토론

먼저 민생분야에서는 재활용, 소상공인 지원, 발달장애인 돌봄가족 지원 확대 등과 관련된 제안이 있었다.

시는 자치구별로 운영 중인 아이돌보미사업을 아이들의 정서 안정을 위해 타자치구로 이사해도 이전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제안에 자치구간 조정과 협의를 통해 아이돌봄이 연속성 있게 이뤄지도록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내국인 영유아에게 전액 지원되는 보육료가 외국인 자녀의 경우 3~5세까지만 한정 지원된다는 서울거주 외국인의 의견에는 현장 의견을 청취해 올해 예산을 이미 확보했고 사회보장협의 진행 중이라며 완료되는 대로 1월부터 소급해서 지급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폐업소상공인의 자재와 물품을 창업 소상공인이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들의 중고물품거래를 원활하게 해달라는 제안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에 대해선 부동산 가격이 폭등해 기름을 붓는 역기능이 예상돼 과감하게 풀지 못했으나 지금은 상당히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이외에도 공공임대주택에 과밀부담금을 제외해 달라는 제안에는 도시공간본부장이 현재 주택부분은 제외됐고 최근 오피스텔을 중심 해제 의견에 대해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해 준주택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법령 개정에 대한 개정 건의를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도시공원법 제49조에 따라 공원 내에서 쌀이나 과일 등 로컬푸드를 직접 판매할 수 없다는 규제를 철폐해 달라는 시민 제안에 대해선 서울광장, 청계천 등 특정지역에서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는 선에서 매출이 오를 수 있도록 새로운 시도를 해보겠다고 밝혔다.

정주인구가 아닌 생활인구도 서울시민과 비슷한 혜택을 보도록 검토할 예정이다.

사업하는 데 불필요한 규제가 방해가 되지 않도록

실제 서울에서 학교를 다니고 생활하지만 기숙사 등 거주로 전입신고를 못해 각종 정책을 충분히 수혜받지 못하고 있다는 대학생 의견에는 충분히 공감한다며 기후동행카드, 손목닥터9988처럼 정주인구가 아닌 생활인구도 서울시민과 비슷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또 택시근로자 완전월급제에 제안에 대해선 “서울시가 성과급제, 보합제, 자율운행택시제, 파트타임 근무제 여러 가지 형태를 국토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최적의 임금체계를 찾아나가는 중”이라 밝혔다.

개인소유 유휴차량 대여 중개플랫폼사업 운영 관련 규제철폐의견을 낸 시민에게 서울시장은 “현재처럼 사업운영에 대한 금지사항을 정하는 것이 아닌 모든 사업을 다 할 수 있고 특정한 경우에만 안된다라는 시스템을 도입해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많이 창출해야한다”며 사업하는데 불필요한 규제가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 외 각종 사업체 경영에 대한 다양한 제안에도 해당부서에서 잘 따져서 사업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으로 건설‧주택‧도시계획 분야에 대해서도 활발한 시민 제안이 이어졌다.

서울시가 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여러가지 규제철폐하고 있다는 것을 체감하고 있다는 한 시민은 300세대 미만 소단지 아파트는 단독개발시 사업성이 나오지 않아 분담금도 크고 설립‧시공사,시와 협의하는 과정이 버거워 재건축이 활성화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대단지 아파트 인접 소단지는 대단지와 함께 통합 정비 시 기부채납 완화, 추가 용적률을 부여하거나 소단지 단독 정비사업시에도 유사 혜택을 준다면 소단지의 노후화, 슬럼화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는 제안을 했다.

이에 서울시장은 주거환경 개선과 주거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신통기획이나 모아타운 등을 추진하고 있다며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통합심의 등을 통해 올해는 절차가 더 간소화 되고 속도가 빨라질 예정이다. ⓒGetty Images Bank

통합심의 등을 통해 올해는 주거정비사업 절차가 더 간소화 되고 속도가 빨라질 예정이다.

불필요한 규제 줄여 주거정비사업 활성화

대규모 정비‧주택사업 시 도시공원‧녹지 등 기부채납 완화를 통한 사업성 저하와 갈등을 막아달라는 의견에는 옥상, 측면, 벽면을 활용하고 녹시율을 높인 것도 공원 면적으로 카운트해서 규제를 완화하는 시도 중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용적율 이양제 제안에 대해서는 뉴욕의 사례를 보고 제도를 바꾸기 시작했다며 최대한 가동범위를 넓히겠다고 말했다.

관광호텔 개축, 리모델링시 용적률, 방 숫자 규제 완화에 대한 시민 제안에는 용적률 완화는 꾸준히 추진해야 하며 부족한 숙박업소를 최대한 빠른 속도를 지을 수 있도록 적극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현황용적률 인정, 공공기여 완화 등의 규제철폐안이 발효됐지만 모두 신속통합기획에만 적용, 모아타운은 사각지대에 있다는 의견과 층수제안에 대한 규제철폐 건의에는 서울시 주택실장이 국토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있으며 통합심의 등을 통해 올해는 절차가 더 간소화 되고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더해 기부채납 완화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비율을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불합리·불필요한 규제를 신고할 수 있는 ‘집중신고제’ 운영

한편, 서울시는 1월 한 달을 서울시 모든 부서와 직원이 참여하는 특별 제안기간으로 정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집중적으로 발굴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 3일부터 4월 12일까지 100일간 시정 전 분야에 대한 불합리‧불필요한 규제를 신고하는 ‘시민 집중신고제’도 운영 중에 있다.

시민이 신고한 규제는 소관부서에서 존치 필요성을 원점 재검토하고, 개선 필요성이 있다면 시장 주재 규제철폐회의에 상정해, 불필요하다면 과감히 철폐할 계획이다. 규제 신고는 규제개혁신문고를 통해 가능하다.

누리집 : 규제개혁신문고
문의 : 다산콜센터 0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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