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치로 살펴본 서울시의 '약자와의 동행' 약속, 얼마나 잘 지켜졌나?

발행일 2024.06.28. 13:32

수정일 2024.06.28. 16:48

서울시는 약자정책이 얼마나 개선되었는지 수치로 확인할 수 있는 '약자동행지수'를 발표했다. ⓒ서울시

서울시는 약자정책이 얼마나 개선됐는지 수치로 확인할 수 있는 '약자동행지수'를 발표했다. ⓒ서울시

서울시는 핵심 시정철학인 ‘약자와의 동행’이 시민의 삶 속에서 얼마나 도움이 됐는지 수치로 확인할 수 있도록 지난 2022년 ‘약자동행지수’를 도입했다. ‘약자동행지수’는 서울시의 약자 정책 평가 수단으로, 약자와의 동행을 시작한 2022년을 기준으로 산출하고 있다. 서울시가 약자동행지수를 산출하는 까닭은 지수를 바탕으로 정책 구상과 예산 편성, 정책 개선 등에 실질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다.

약자동행지수는 생계, 주거, 의료, 교육 등 민생 밀접 영역 등 시민의 삶에 핵심적인 영역을 중심으로 평가하는데, 2022년 기준연도를 100으로 봤을 때 2023년 지수를 발표했다. 첫 발표인 셈인데, 2023년 전체 지수는 111로 11% 상승했으며, 세부적인 지표로는 ▴주거(125.1) ▴안전(124.9) ▴의료·건강(120.1) ▴생계·돌봄(100.8) ▴교육·문화(98.4) ▴사회통합(97.9)으로 집계됐다. ☞ [관련기사] '주거·안전 등 상승…서울시 약자동행지수 첫 발표

여기서 주목할 점은 주거와 안전, 의료·건강 지수다. 모두 2022년보다 20% 이상 급상승했으며, 특히 주거는 25% 상승하는 결과를 낳았다. 과연 서울시의 어떤 정책들이 약자동행지수 상승을 견인했을까? 직접 현장에서 서울시의 약자와의 동행 정책들을 살펴보고,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봤다.

① 주거 지수 125.1 : 주거 취약계층, 청년층에게 주거 사다리 복원

약자동행지수 25%의 상승 폭을 보인 주거지수는 총 6개의 지표로 구성됐다. 공공임대주택 재고 수와 취약계층 맞춤형 주택지원 규모, 주거 취약계층 주거 상향 지원 규모, 청년의 주거비 과부담 가구 비율 등이다. 이 중 가장 상승한 지표는 ‘주거 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 규모’다. 왜냐하면, 2022년 8월, 서울을 강타했던 대규모 집중호우로 인해 ‘반지하’ 주거 문제가 대두된 이후 서울시가 적극적인 정책으로 반지하의 주거상향을 도모했기 때문이다.

‘약자동행지수’ 중 주가지수는 가장 높이 상승한 영역은 125.1.을 기록했다. ⓒ서울시

서울시는 '반지하 거주 가구 이주 지원'을 통해 2022년 8월 9일 당시 반지하에 거주했고, 현재 지상층으로 이주한 시민에 대해 월 20만 원씩 최대 6년(72개월)까지 지원하고 있다. 지원 금액은 1,440만 원이다. 또한 '서울시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을 통해서도 20년 이상 된 주택, 옥탑방, 반지하 주택 등에 대해 최대 1,200만 원까지 집수리 공사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반지하 거주 가구 이주 지원'과 함께 침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물막이판 설치를 지원했다. ⓒ조수연

서울시 청년안심주택과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은 청년의 주거비 과부담 가구 비율(이 지표는 수치가 낮아질수록 좋다)을 전년 대비 3.73% 줄이는 데 일조했다.

서울시 청년안심주택은 기존 청년층 대상으로 시행된 주택정책의 문제점을 보완한 주택으로, 청년층이 선호하는 대중교통과 간선도로변 등 교통 편의를 우선적으로 고려한 주택이다.

실제 지인이 입주한 청년안심주택 최강타워의 경우 지하철 2호선 및 신림선 신림역 1번 출구 바로 앞에 위치해 대중교통 접근성이 상당히 좋다. 또한 주변 시세 대비 최대 75% 수준으로 저렴하다. 아파트형 혹은 오피스텔형 신축 건물로 신축을 선호하는 청년층의 니즈를 충족했다.

2023년 준공된 신림역 최강타워.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진행하는 청년안심주택 사업이다. ⓒ조수연

② 안전지수 124.9 :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

주거에 이어 상승 폭이 높았던 안전지수는 총 9개 지표 중 7개 지표가 전년 대비 높았다. 특히 사회 변화에 따라 많은 지원이 필요한 ‘고립·은둔청년 발굴 지원 규모’는 전체 50개 지표 중 가장 높은 상승세(135%)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 외에 교통약자의 교통수단 이용 만족도, 범죄예방 CCTV 설치율, 장애인 대중교통 이용 규모 등 생활에서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에서 모두 지표가 상승했다.

‘약자동행지수’ 중 안전 영역은 주거 영역 다음으로 상승 폭이 높았다. ⓒ서울시

그 중 ‘1역사 1동선’ 사업은 휠체어 등 교통약자가 승강장까지 편안하게 갈 수 있도록, 역사 내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사업이다. 2024년 4월 기준 96.1%의 엘리베이터 확보율을 올해까지 100%까지 높일 예정이다. 내년부터는 서울시 내 모든 지하철역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되는 셈이다. 이런 정책이 교통약자의 교통수단 이용 만족도, 장애인 대중교통 이용 규모 지표 등을 높이는 데 일조했을 것으로 보인다.

신림역에 설치된 엘리베이터 ⓒ조수연

‘범죄예방 CCTV의 설치’는 작년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과 2022년 이태원 참사 등 사회적으로 ‘안전’에 대한 위기의식으로 인해 서울시가 발 빠르게 대처한 정책 중 하나다. 이태원 참사로 인해 밀집에 대한 우려로 현재 많은 지역에 밀집 인파를 확인할 수 있는 지능형 CCTV를 설치하고 있다.

이태원과 홍대, 건국대 지역 등에 사전 설치된 지능형 CCTV는 평소 많은 인파를 보이는 곳에 대부분 설치됐다. 아래 사진은 강남구 논현동 먹자골목 인근인데, 먹자골목과 같이 시민이 많이 찾는 지역에도 지능형 CCTV가 설치됐음을 확인할 수 있다.

논현동 먹자골목에 설치된 지능형 CCTV ⓒ조수연

주거 밀집 지역에 설치된 CCTV ⓒ조수연

③ 의료‧건강지수 120.1 : 소외계층 건강격차 완화

그 외에 10개 지표 중 9개 지표가 상승한 의료·건강 지수는 ‘아동청소년·청년들의 마음건강 지원 규모’, ‘병원동행서비스 지원 규모’ 등 생활에 밀접한 의료 복지, 건강 지원의 상승 폭이 컸다.

‘병원동행 서비스’ 같은 정책 덕분에 ‘의료·건강지수’의 약자동행지수 또한 높았다. ⓒ서울시

서울시는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을 통해 심리상담 전문가의 상담을 지원해 청년들의 우울증 예방을 돕고 있는데, 이런 정책들이 의료·건강 지수의 상승을 높였다. '청년 마음건강 지원' 사업은 매년 네 차례에 걸쳐 지원자를 모집하고 있다. 현재, 7월 2일 17시까지 3차 지원자를 모집하고 있다. 어떠한 일이 잘 풀리지 않아 우울감이 들 때, 나만 소외되는 것 같은 기분을 느낄 때 등 공감이 필요하거나 누군가에게 속마음을 털어놓고 싶다면 청년몽땅정보통에서 신청하면 된다.

이번에 발표한 약자동행지수를 비롯한 6개 영역별 지수, 세부지표는 서울정보 플랫폼 스마트 서울뷰와 서울시 누리집에서 상시 확인할 수 있다.

약자동행지수를 바탕으로 서울시의 약자와의 동행과 관련된 대표적인 정책들을 살펴봤다. 각자 지원 계층과 지원금액 등은 모두 다르지만 한 가지 공통점을 찾을 수 있었다. 서울시의 ‘약자와의 동행’은 정책 사각지대에 있던 시민들, 새로운 약자로 평가 받고 있는 경계성 지능인, 고립·은둔 청년들에게 생활에 필요한 정책을 지원하고 있었다. 그래서 함께 걸어가는 ‘동행(同行)’이라는 말이 더 와 닿는 것 같다.앞으로도 약자와 함께하겠다는 서울시의 약속이 잘 지켜지기를, 모든 영역에서 시민 삶의 질이 고르게 개선되기를 '약자동행지수'를 통해 지켜봐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