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자와의 동행' 정책의 완성도를 높인다! '약자동행위원회' 출범

발행일 2023.11.08. 13:36

수정일 2023.11.10. 14:40

11월 7일 서울시 '약자와의 동행' 자문기구인 약자동행위원회가 출범했다. ©엄윤주

11월 7일 서울시청에서 의미 있는 출범식이 있었다. 서울시의 기조 정책인 '약자와의 동행' 정책을 보다 효과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약자동행위원회’의 위촉식과 제1차 정기회의가 열렸다. 약자동행위원회는 총 25명으로 관련 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학계·기업·전문가·시민들로 구성되었다.

이 날 서울시립대 사회복지학과 이성규 교수가 위원장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과 정순둘 교수와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이수경 사무총장이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었다. 장애를 딛고 사이배슬론 동메달 쾌거를 이룬 서울시 장애인 분야 명예시장이기도 한 대학생 이주현 씨도 참석해 이번 약자동행위원회에 함께 뜻을 모았다.

앞으로 위원회는 연 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약자와의 동행' 사업 이슈와 필요에 따라 임시 소집회 등을 가질 예정이다.

약자동행위원회는 서울시 약자동행정책과 사업 전반에 대한 자문기구로 활동하게 된다. ©엄윤주

약자동행위원회는 정기회의 및 임시 소집회를 갖고 약자동행 정책에 대한 의견을 개진한다. ©엄윤주

이 날 위원 위촉식 이후 곧바로 제1차 정기회의를 이어갔다. 이 자리에서 위원들은 '약자와의 동행' 사업은 단순히 한두 개의 사업이나 프로젝트가 아니라 상당히 포괄적인 개념이며 정책임에 공감했다. 또한 앞으로 약자동행 정책을 위한 예산 집행에 있어 약자동행지수를 지표로 접근하여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분열적인 부분들을 통합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서울시는 지난해 8월, 약자동행 정책을 총괄하는 '약자와의 동행추진단'을 조직하고, 올해 4월에는 전국 최초로 ‘약자동행 가치의 확산 및 활성화를 위한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약자동행위원회는 ‘약자동행 가치의 확산 및 활성화를 위한 조례’로 규정하고 있는 조례상 위원회로, 앞으로 서울시 약자동행 주요 정책을 전문가적 관점에서 평가하고, 약자동행지수 및 중요도와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약자동행사업들의 우선 순위를 정하는 등 서울시 약자동행정책과 사업 전반에 대한 자문기구로 활동하게 된다.

서울시는 지난 10월 세계 최초로 ‘약자동행지수’를 개발·공표했다. ©서울시

이에 앞서 서울시는 지난 10월 10일 세계 최초로 '약자동행지수'를 개발·공표하며 실제로 약자동행 정책이 어떤 효과를 가져오는지 수치화하고 평가하겠다고 밝혔다. ‘약자동행지수’란 '약자와의 동행' 사업이 시작된 2022년을 100으로 놓고 산출하는 지수로, 예를 들어 지수가 기준값 100보다 낮아졌다면 그 원인을 분석해 수요증가가 이유라면 예산을 확대 투입하고, 사업타당성이 문제라면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등 정책 개발과 예산 편성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번 약자동행위원회 출범이 의미 깊은 것은 위원회의 활동이 단순히 약자동행지수의 변화만 모니터링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약자와 시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전략적인 설계가 필요한 시점에 개선 및 보완 대책을 제시하는 등 사업 완성도와 효과성을 높이는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게 되기 때문이다.

2024년 약자동행 분야 예산은 생계,주거, 의료·건강, 교육·문화, 사회안전, 사회통합 등 6항목에 편성되었다. ©엄윤주

2024년 약자동행 분야 예산은 생계,주거, 의료·건강, 교육·문화, 사회안전, 사회통합 등 6항목에 편성되었다. ©서울시

시민들의 관심이 큰 2024년 약자동행 분야의 예산안에 대한 설명도 있었다. 내년도 서울시 전체 예산안은 13년 만에 감축된 내용으로 발표되었는데, 다행히 약자와의 동행 예산은 2023년 13조 2,100억원에서 13조 5,125억원(총예산 29.6%)으로 오히려 3,025억원 늘었다. 생계, 주거, 의료·건강, 교육·문화, 사회안전, 사회통합 등 6항목에 편성된 예산들을 살펴보면 안심소득, 위기가구, 자립준비청년 지원, 취약계층을 위하는 생계·의료·건강 분야의 예산 규모가 가장 크다.

올바른 정책 진행과 투명성을 위한 약자동행위원회의 출범이 시민 모두의 기대를 모은다. ©엄윤주

일반 시민 입장에서는 약자동행 분야에 대한 예산이라고 하면 특정층만을 위한 정책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앞설지도 모른다.

하지만 서울시의 기조 정책인 '약자와의 동행'에서 ‘약자’란 시민 모두일 수 있다. 누구나 사회적 약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가벼운 부상으로라도 관절을 치료하게 되면 불편을 감수하는 기간 교통약자, 이동약자가 된다.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디지털 환경에서 관심을 게을리하면 누구나 디지털약자가 될 수 있다. 또한 기후변화는 물론이고, 최근 관심이 뜨거운 의료 사각지대 같은 일상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도 내가 약자가 될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올바른 정책 진행과 투명성을 위한 이번 ‘약자동행위원회’의 출범은 시민 모두의 기대를 모은다. 앞으로 발표될 ‘약자동행지수’ 등 '약자와의 동행' 사업에 많은 시민들이 보다 큰 관심을 기울인다면 더 큰 의미의 ‘약자동행위원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