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빨라지는 '신속통합기획'…재개발 후보지 '수시 신청' 전환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23.05.08. 15:52

수정일 2023.11.07. 11:17

지난 4월 신통기획 대상지로 확정된 송파구 마천동 93-5 일대 조감도

서울시가 재개발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매년 한 차례 공모로 진행했던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재개발 후보지 선정방식을 ‘수시 신청’으로 전환한다.

이에 따라 5월 8일부터 신청요건을 갖춘 재개발 희망지역 주민이 수시로 자치구에 후보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시는 매월 열리는 시 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후보지를 선정하게 된다.

수시 신청요건은 공모 때와 동일하다. ▴법령·조례상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토지 등 소유자 30% 이상이 구역지정 희망을 희망해야 한다.

다만, 토지 등 소유자 50% 이상 동의를 받아 추진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지역(관리형)’의 경우에는 30%가 아닌 50% 이상 동의를 받아야 신청할 수 있다.

신청구역의 재개발 추진 적정성, 정비 시급성, 실현가능성 등 현황 검토를 위해 이뤄지는 자치구 사전검토 및 선정위원회 개최 등 후보지 선정절차도 기존 공모와 동일하게 유지된다.

재개발 후보지 선정절차

시는 오는 6월부터 매월 세 번째 목요일 선정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서울시 각 소관부서에서 선정위원회 개최 3주 전까지 상정 요청된 구역을 대상으로 심사를 한다.

침수 이력·반지하 등 재난취약지역, 주민 추진의지 높은 구역 등 우선 검토

시는 침수 등 재난에 취약한 주거지역의 개선을 위해 지난해 재개발 후보지 공모부터 침수 이력이 있거나 반지하주택 밀집지역에 각 항목별 최대 5점 씩 가점을 부여하는 등 정비를 위해 노력 중이다.

또한 재개발 사업은 주민 의지에 따라 사업속도가 결정되는 만큼 추진의지가 높은 구역은 특별한 제외 사유가 없는 한 후보지로 우선 검토하고, 선정 시 행정·재정적 지원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후보지 탈락했지만 추진의지 높은 반복 미선정구역에 ‘사전타당성조사’ 지원

아울러 서울시는 사업성이 낮아 후보지 선정에서 2회 이상 반복해서 제외됐지만 주민 추진의지가 높은 노후 주거지를 정비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기 위해 해당 구역에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 비용 50%를 지원키로 했다.

이번 조치를 통해 시는 현재까지 공모를 통해 확보한 9만 6,000가구 외에 3만 4,000가구 이상을 추가로 선정해 연말까지 후보지 물량 13만 가구 이상을 확보할 계획이다.

또한 시는 지분쪼개기·갭투자 등 재개발 후보지 투기 세력 유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1차 공모 후보지 발표(2021년 12월 28일) 당시 안내한 대로 올해 선정되는 후보지의 권리산정기준일을 2022년 1월 28일로 적용한다.

내년부터 선정되는 후보지는 자치구 추천일(자치구 → 시) 또는 별도 요청일을 권리산정기준일로 추진할 예정이다.

재개발 후보지 수시 신청 및 관련서식(신청서, 동의서 등)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정비사업 정보몽땅(자료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병용 주택정책실장은 “지난 2년 간 공모를 통해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 46개소를 선정, 현재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며 “이번 후보지 신청 및 선정방식 개선으로 후보지 선정에 더욱 박차를 가해 낙후된 저층주거지 재개발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문의 : 주거정비과 02-2133-7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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