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명자료] “사전 조사 미흡에 저작권 논란까지”…오세훈 표 '한강 프로젝트' 순항할까?

서울특별시 대변인

발행일 2023.03.17. 11:00

수정일 2023.06.26. 13:46

조회 569

서울시청 본관

□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관련 “대규모 사업임에도 서울시에서는 사전 조사 등도 충실히 하지 않고 발표부터 한 정황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이에 일부에서는 보여주기식 행정이라는 비판도 나온다.”는 내용에 우리시는 동의할 수 없음


□ 우선, “곤돌라 관련 사전조사가 미흡하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님

 ◆ 강풍에 따른 런던케이블카 운행정지 관련, 일기변화에 따른 케이블카의 운행정지는 안전을 위한 통상적인 조치임

 ◆ 한강의 곤돌라는 제안 전 검토단계이고, 민간제안을 받고 기술적 타당성, 수요 및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노선을 선정할 예정임

 ◆ 또한, 민자사업임을 고려, 기술적 타당성, 교통·환경적 영향성, 관광 및 교통 수요를 면밀히 검토하여 노선 선정에 신중을 기하겠다는 보도자료도 기 배포(3.14.)하였음


□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의 또 다른 한 축인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사업 관련해서도 잡음이 나오고 있다”는 내용 관련

 ◆ 제2세종문화회관의 경우, 문래동 구유지에 건립하는 것은 토지사용의 지속성 및 부지규모에 문제가 있어, 서남권 대표 문화시설 위상에 맞게 여의도공원으로 사업부지를 변경하였으며, 기존 문래동 부지에는 시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통해 구립 문화예술회관을 조성할 계획임

 ◆ 문래동 부지의 경우, 市 공유재산심의회에서 토지 무상사용의 담보 필요성을 지적하였으나 5년마다 구유지 무상사용권 갱신이 필요하고, 규모가 협소하여 구민이 일상적으로 누릴 수 있는 지역문화인프라 시설을 함께 건립하는 것은 불가능함   


□ 아울러, 서울링 관련, 새건축사협의회의 “‘서울링과 천년의 문은 개념과 형태, 명칭, 심지어 건립 위치까지도 비슷하지만 이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며 ‘저작권을 무시하는 부도덕한 행위며 표절 혐의를 피할 수 없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님

 ◆ (가칭)서울링 디자인은 일반적 대관람차, 타워형 대관람차, 스포크레스(spokeless) 대관람차, 원형 건축물 및 상징물, 천년의 문 등 다양한 사례를 비교 참조하여 예시도 형태로 제시한 것으로 실제 구현될 디자인은 민간 제안을 받아봐야 확정됨

 ◆ 법률자문 결과, 서울링 디자인은 구체적 설계안 도출을 위한 방향성 제시 차원의 예시도이고, 대관람차의 기본형태는 원형으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공공의 영역이며, 또한 기능적으로도 천년의문(관망탑, 전망대)과 서울링(대관람차)은 다른 구조물로 저작권 침해가 아님

 ◆ 서울시는 천년의 문 디자인(설계)을 존중하며, 향후 민간투자사업 설계 과정에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적정 조치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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