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명자료] “사전 조사 미흡에 저작권 논란까지”…오세훈 표 '한강 프로젝트' 순항할까?
서울특별시 대변인
발행일 2023.03.17. 11:00
□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관련 “대규모 사업임에도 서울시에서는 사전 조사 등도 충실히 하지 않고 발표부터 한 정황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이에 일부에서는 보여주기식 행정이라는 비판도 나온다.”는 내용에 우리시는 동의할 수 없음
□ 우선, “곤돌라 관련 사전조사가 미흡하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님
◆ 강풍에 따른 런던케이블카 운행정지 관련, 일기변화에 따른 케이블카의 운행정지는 안전을 위한 통상적인 조치임
◆ 한강의 곤돌라는 제안 전 검토단계이고, 민간제안을 받고 기술적 타당성, 수요 및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노선을 선정할 예정임
◆ 또한, 민자사업임을 고려, 기술적 타당성, 교통·환경적 영향성, 관광 및 교통 수요를 면밀히 검토하여 노선 선정에 신중을 기하겠다는 보도자료도 기 배포(3.14.)하였음
□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의 또 다른 한 축인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사업 관련해서도 잡음이 나오고 있다”는 내용 관련
◆ 제2세종문화회관의 경우, 문래동 구유지에 건립하는 것은 토지사용의 지속성 및 부지규모에 문제가 있어, 서남권 대표 문화시설 위상에 맞게 여의도공원으로 사업부지를 변경하였으며, 기존 문래동 부지에는 시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통해 구립 문화예술회관을 조성할 계획임
◆ 문래동 부지의 경우, 市 공유재산심의회에서 토지 무상사용의 담보 필요성을 지적하였으나 5년마다 구유지 무상사용권 갱신이 필요하고, 규모가 협소하여 구민이 일상적으로 누릴 수 있는 지역문화인프라 시설을 함께 건립하는 것은 불가능함
□ 아울러, 서울링 관련, 새건축사협의회의 “‘서울링과 천년의 문은 개념과 형태, 명칭, 심지어 건립 위치까지도 비슷하지만 이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며 ‘저작권을 무시하는 부도덕한 행위며 표절 혐의를 피할 수 없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님
◆ (가칭)서울링 디자인은 일반적 대관람차, 타워형 대관람차, 스포크레스(spokeless) 대관람차, 원형 건축물 및 상징물, 천년의 문 등 다양한 사례를 비교 참조하여 예시도 형태로 제시한 것으로 실제 구현될 디자인은 민간 제안을 받아봐야 확정됨
◆ 법률자문 결과, 서울링 디자인은 구체적 설계안 도출을 위한 방향성 제시 차원의 예시도이고, 대관람차의 기본형태는 원형으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공공의 영역이며, 또한 기능적으로도 천년의문(관망탑, 전망대)과 서울링(대관람차)은 다른 구조물로 저작권 침해가 아님
◆ 서울시는 천년의 문 디자인(설계)을 존중하며, 향후 민간투자사업 설계 과정에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적정 조치할 예정임
□ 우선, “곤돌라 관련 사전조사가 미흡하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님
◆ 강풍에 따른 런던케이블카 운행정지 관련, 일기변화에 따른 케이블카의 운행정지는 안전을 위한 통상적인 조치임
◆ 한강의 곤돌라는 제안 전 검토단계이고, 민간제안을 받고 기술적 타당성, 수요 및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노선을 선정할 예정임
◆ 또한, 민자사업임을 고려, 기술적 타당성, 교통·환경적 영향성, 관광 및 교통 수요를 면밀히 검토하여 노선 선정에 신중을 기하겠다는 보도자료도 기 배포(3.14.)하였음
□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의 또 다른 한 축인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사업 관련해서도 잡음이 나오고 있다”는 내용 관련
◆ 제2세종문화회관의 경우, 문래동 구유지에 건립하는 것은 토지사용의 지속성 및 부지규모에 문제가 있어, 서남권 대표 문화시설 위상에 맞게 여의도공원으로 사업부지를 변경하였으며, 기존 문래동 부지에는 시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통해 구립 문화예술회관을 조성할 계획임
◆ 문래동 부지의 경우, 市 공유재산심의회에서 토지 무상사용의 담보 필요성을 지적하였으나 5년마다 구유지 무상사용권 갱신이 필요하고, 규모가 협소하여 구민이 일상적으로 누릴 수 있는 지역문화인프라 시설을 함께 건립하는 것은 불가능함
□ 아울러, 서울링 관련, 새건축사협의회의 “‘서울링과 천년의 문은 개념과 형태, 명칭, 심지어 건립 위치까지도 비슷하지만 이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며 ‘저작권을 무시하는 부도덕한 행위며 표절 혐의를 피할 수 없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님
◆ (가칭)서울링 디자인은 일반적 대관람차, 타워형 대관람차, 스포크레스(spokeless) 대관람차, 원형 건축물 및 상징물, 천년의 문 등 다양한 사례를 비교 참조하여 예시도 형태로 제시한 것으로 실제 구현될 디자인은 민간 제안을 받아봐야 확정됨
◆ 법률자문 결과, 서울링 디자인은 구체적 설계안 도출을 위한 방향성 제시 차원의 예시도이고, 대관람차의 기본형태는 원형으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공공의 영역이며, 또한 기능적으로도 천년의문(관망탑, 전망대)과 서울링(대관람차)은 다른 구조물로 저작권 침해가 아님
◆ 서울시는 천년의 문 디자인(설계)을 존중하며, 향후 민간투자사업 설계 과정에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적정 조치할 예정임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의 장이므로 서울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자민원 응답소 누리집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