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자료] '4선 시장' 오세훈의 첫 숙제 '도심공급 확대' 관련
서울특별시 대변인
발행일 2022.06.03. 10:31
△ 신통기획 주춤… 오세훈 서울시정 4기 첫 시험대
△ 서울시 “공급가구 늘려달라” 요청에···조합 “실익 없다” 포기
◆ “사업성 논란에 3곳 재검토, 신반포2차・4차・고덕현대 취소할 듯”. “사업 더디고 공공기여 부담스러워 취소 검토” 보도와 관련,
◆ 해당 단지는 주민 신청 후 사전검토 중으로, 공공성과 사업성의 균형을 갖추지 않은 주민제안은 신청에서 제외할 방침임
◆ 신속통합기획은 주택공급 확대 및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정비사업 초기단계부터 서울시가 계획과 절차를 지원하는 제도로, 공공성이 낮고 단순히 절차간소화 효과 등 혜택 수혜만을 위한 단지들은 신속통합기획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 신반포2차 아파트는 기존세대수 대비 1.17배 (1572세대 → 1840세대)로 주택공급 효과가 낮아 보완을 요청하였음
- 신반포4차 아파트는 정비계획(안) 수립 및 주민공람공고 완료 후 도시계획 심의를 앞둔 상황으로, 신속통합기획의 절차 단축 효과가 없음에도 신청되었음
- 고덕현대 아파트는 신속통합기획 착수과정에서 ‘신속통합기획의 정상 추진’을 원하는 주민과 ‘연접한 한양아파트와 통합재건축을 위해 신청 취소’를 요구하는 주민이 있어, 서울시는 강동구에 전체 주민 대상 의견 재조사를 요청하였음
◆ 현재 서울시내 재개발・재건축 50여곳에서 신속통합기획이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기존 절차 대비 절반 이상의 기간단축 효과로 인해 주민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얻고 있음
- 신향빌라, 천호3-2구역 등 신속통합기획이 완료된 단지의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특별분과(수권) 소위원회를 1회만에 통과해 사업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한 바 있음
◆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의 정책 취지에 부합하고 공공지원이 절실한 단지를 중심으로, 주민 의사를 충분히 수렴하여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임
<신반포2차아파트 추진경위>
- ’02.9. 정밀안전진단 통과
- ’20.11. 신반포2차아파트 조합설립인가
- ’20.12. 정비계획 결정(안) 접수
- ’21.1.~2. 관계부서 협의
- ’21.12. 신속통합기획 신청(주민동의 55%)
- ’22.1~3. 서울시 사전검토회의(1차, 2차): 주택공급 확대를 통한 공공성 확보, 기존 절차 진행시와 신속통합기획 추진시를 비교한 주민의사 확인 필요
<신반포4차아파트 추진경위>
- ’03.6. 정밀안전진단 통과
- ’19.12. 신반포4차아파트 조합설립인가
- ’20.12. 정비계획 결정(안) 접수
- ’21.11~12. 주민 공람공고 및 주민설명회
- ’22.1. 신속통합기획 신청(주민동의 53%)
- ’22.1~3. 서울시 사전검토회의(1차, 2차): 기존 절차 진행시와 신속통합기획 추진시를 비교한 주민의사 확인 필요
<고덕현대아파트 추진경위>
- ’18.6. 정밀안전진단 통과
- ’18.10. 정비계획 수립 착수
- ’21.11. 신속통합기획 신청(주민동의 35.75%)
- ’22.3. 주민동향 검토 요청(서울시→강동구)
△ 서울시 “공급가구 늘려달라” 요청에···조합 “실익 없다” 포기
◆ “사업성 논란에 3곳 재검토, 신반포2차・4차・고덕현대 취소할 듯”. “사업 더디고 공공기여 부담스러워 취소 검토” 보도와 관련,
◆ 해당 단지는 주민 신청 후 사전검토 중으로, 공공성과 사업성의 균형을 갖추지 않은 주민제안은 신청에서 제외할 방침임
◆ 신속통합기획은 주택공급 확대 및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정비사업 초기단계부터 서울시가 계획과 절차를 지원하는 제도로, 공공성이 낮고 단순히 절차간소화 효과 등 혜택 수혜만을 위한 단지들은 신속통합기획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 신반포2차 아파트는 기존세대수 대비 1.17배 (1572세대 → 1840세대)로 주택공급 효과가 낮아 보완을 요청하였음
- 신반포4차 아파트는 정비계획(안) 수립 및 주민공람공고 완료 후 도시계획 심의를 앞둔 상황으로, 신속통합기획의 절차 단축 효과가 없음에도 신청되었음
- 고덕현대 아파트는 신속통합기획 착수과정에서 ‘신속통합기획의 정상 추진’을 원하는 주민과 ‘연접한 한양아파트와 통합재건축을 위해 신청 취소’를 요구하는 주민이 있어, 서울시는 강동구에 전체 주민 대상 의견 재조사를 요청하였음
◆ 현재 서울시내 재개발・재건축 50여곳에서 신속통합기획이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기존 절차 대비 절반 이상의 기간단축 효과로 인해 주민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얻고 있음
- 신향빌라, 천호3-2구역 등 신속통합기획이 완료된 단지의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특별분과(수권) 소위원회를 1회만에 통과해 사업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한 바 있음
◆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의 정책 취지에 부합하고 공공지원이 절실한 단지를 중심으로, 주민 의사를 충분히 수렴하여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임
<신반포2차아파트 추진경위>
- ’02.9. 정밀안전진단 통과
- ’20.11. 신반포2차아파트 조합설립인가
- ’20.12. 정비계획 결정(안) 접수
- ’21.1.~2. 관계부서 협의
- ’21.12. 신속통합기획 신청(주민동의 55%)
- ’22.1~3. 서울시 사전검토회의(1차, 2차): 주택공급 확대를 통한 공공성 확보, 기존 절차 진행시와 신속통합기획 추진시를 비교한 주민의사 확인 필요
<신반포4차아파트 추진경위>
- ’03.6. 정밀안전진단 통과
- ’19.12. 신반포4차아파트 조합설립인가
- ’20.12. 정비계획 결정(안) 접수
- ’21.11~12. 주민 공람공고 및 주민설명회
- ’22.1. 신속통합기획 신청(주민동의 53%)
- ’22.1~3. 서울시 사전검토회의(1차, 2차): 기존 절차 진행시와 신속통합기획 추진시를 비교한 주민의사 확인 필요
<고덕현대아파트 추진경위>
- ’18.6. 정밀안전진단 통과
- ’18.10. 정비계획 수립 착수
- ’21.11. 신속통합기획 신청(주민동의 35.75%)
- ’22.3. 주민동향 검토 요청(서울시→강동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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