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규제를 찾아라! '시민규제발굴단' 발대식 현장

발행일 2025.09.25. 13:00

수정일 2025.09.25. 19:58

서울시에서 진행한 2025년 제1기 '시민규제발굴단' 발대식 및 교육 현장 ©장미화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2025년 제1기 '시민규제발굴단' 발대식 및 교육에 참여했다. 많은 참여자들과 진행자들의 움직임으로 바쁜 현장 상황이었다. 대회의실 입장 전 위촉장과 교육 자료를 받은 후 방문록에 등록하고 입장했다. 발대식과 함께 국기에 대한 맹세로 굳게 다짐을 하는 국민의례는 공적인 자리에 참여했을 때 늘 뭉클하고 국가에 대한 자긍심을 갖게 한다. 이번 발대식은 시민들의 불편한 규제를 발굴하는 단원으로 활동하게 됨을 알리는 공식적인 자리라는 것에 더 감동이 울린다. ☞ [관련 기사] 규제 풀어 경제 살린다…'규제혁신 365 프로젝트' 상시 가동

먼저 화재 대비 안전 교육을 시작으로 교육이 이어졌다. 전문 강사의 교육은 규제 혁신과 그간 진행해온 사례들을 중심으로 약 1시간 30분 정도 진행되었다. 강의를 들으며 그동안 시민들의 생활 깊은 곳에 불편한 규제가 많았다는 점을 느낄 수 있었다.

서울시청 신청사 3층 대회의실 입구 ©장미화
제1기 '시민규제발굴단' 위촉장과 교육 자료를 받고 입장했다. ©장미화
화재 대비 안전 교육이 진행되었다. ©장미화

전문 교수와 관계자의 규제 발굴과 중요성에 대한 교육도 이어졌다. 규제 혁신과 더불어 '그림자 규제'부터 걷어내야 한다고 했다. '그림자 규제'란 법령에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지만, 행정기관이나 공무원들이 관행적, 소극적으로 적용하면서 국민과 기업의 활동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법에 명확히 없으면 공무원들은 결단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시민과 기업이 느끼는 불편에 대해 공무원의 결단이 필요하지만 법의 테두리를 무시할 수 없는 공무원들은 주저하게 된다. 1998년 제정된 '행정규제기본법' 제2조 제1항은 모든 규제를 등록하고 관리하는 체계를 명시했지만, 정작 시민과 기업의 현실에선 ‘그림자 규제’가 여전히 존재한다.

현장에서 일어난 다양한 사례의 규제에 관한 설명은 '시민규제발굴단'에게 도움이 되는 교육 자료였는데 몇 가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공공 임대아파트 내 가정 어린이집 운영 제한 : 어린이집 운영을 희망하는 주민이 있어도, 관련 기준이 모호해 사업 개시조차 어렵다. 이는 2017년 법 개정을 통해 일부 완화 된 사례이다.
2. 아파트 방범 CCTV, 주민은 볼 수 없나? : 아파트 150세대 규모의 주택 단지에서 설치한 방범용 CCTV, 관리사무소는 보지만, 주민들은 스마트폰으로 실시간으로 보는 건 불법이라는 주장이 나온다. 기술은 앞서가고 있지만, 네트워크 카메라 개방은 현행법상 개인정보 침해 소지가 있어 엄격히 제한된다. 철거 당일 소급 적용 시행 규칙 개정 사례이다.
3. 미용실에서 머리 감기만 해도 면허? : 미용사 면허를 소지한 사람만 머리를 감길 수 있다. 단순 보조 업무조차 면허를 요구하는 것은 과잉 규제 사례다.
4. 주민등록사진은 꼭 귀와 눈썹이 보여야 하나? : 귀가 안 보이는 장애인의 경우, 주민등록증용 사진 규정이 문제로 지적돼 결국 시행령 개정을 통해 현실을 반영하게 됐다. 법령의 디테일이 시민의 불편을 초래했던 대표 사례다.

시민규제발굴단은 이처럼 기존 규제를 분석하고, 현장의 불합리한 사례를 찾아 개선해 나가는 구조다. 그러나 현장의 이야기는 다르다. "규제를 완화하면 책임은 누가 지냐"는 우려에 규제 개선에 소극적이다. 규제 혁신은 과학적 근거와 비용 산정, 일몰제(3년 주기 재검토) 등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갖추고 있지만, 현실적 체감도는 낮다. 특히 서울시장의 역할, 이해관계자 간의 대화, 조례 개선 등을 통한 실질적 변화는 결국 공무원의 결단과 실행력에 달려 있다. 공무원들에게도 규제 개선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고, 책임을 묻지 않게 완화해 주면 진행을 하는데 성과를 많이 낼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규제 혁신의 출발은 시민과 기업이 직접 발굴하는 것이다. 국민 중심 규제 혁신과 실험할 자유를 갖게 한다. 불합리한 규제는 대개 법령의 애매한 문구, 기술의 발전을 반영하지 못한 구시대적 기준에서 비롯된다. 로봇이 공공장소를 다니며 촬영하는 것도 개인정보법 위반 우려로 시범 사업조차 어렵다. 이런 문제는 법의 유예 기간을 두고 실험을 허용하는 등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

시민들의 규제 체감도는 ‘민감한 디테일’에서 결정된다. 예를 들어 준주거 지역의 용적률 규제는 소규모 개발이나 재건축 등에 큰 영향을 미친다. 규제 개혁 위원회는 OECD 기준으로 볼 때 제도적으로는 세계 최고 수준의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제도가 잘 돼 있다고 국민이 느끼는 건 아니다. 규제 혁신은 공무원의 결단, 시민의 참여, 갈등 관리의 성숙도가 필요한데 그 효과가 발휘되려면 국민과 기업이 자유롭게 시도할 수 있는 사회, 그것이 규제 개혁의 진짜 목표가 되어야 한다.

서울시청 신청사 대회의실을 가득 메운 '시민규제발굴단' ©장미화
전문 교수 및 관계자들이 규제 발굴과 중요성에 대해 교육했다. ©장미화
현장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사례의 규제를 자료를 통해 설명하고 있다. ©장미화

교육이 끝나고 질의 응답시간으로 이어졌다. '시민규제발굴단'의 똑소리 나는 질의도 있었다. 이번 교육을 통해 행정법도 알게 되었고, 사회 곳곳에 불편한 소소한 규제도 알게 되고 그것을 풀어 나가게 하는 법도 찾게 되었다.

'시민규제발굴'단의 첫 임무로 ‘상상대로 서울’ 누리집시민 제안을 올린 결과 바로 공감을 받는 성과도 나왔다. 빠른 실천으로 시민의 불편한 규제에 발이 되었다는 것에 뿌듯했다. ‘상상대로 서울’은 시민과 서울시가 함께 일상의 제안, 일상의 토론,일상의 정책을 만드는 시민참여 플랫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