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활동 걸림돌 OUT! 민생 살리는 규제철폐안 10건 발표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25.04.08. 15:43
시는 올해 1월부터 현재까지 총 113건의 규제철폐·완화를 통해 시민 일상 속 불편을 대폭 덜고, 기업들의 경제활동 걸림돌을 걷어내며 민생 살리기에 힘쓰고 있다.
이번에 발표한 10건의 규제철폐안은 각종 공공시설 입주 기준 완화, 약자들의 편의 개선과 사회보호망 강화, 주민 불편 해소 등 다양하다.
이번 규제철폐를 통해 반려동물을 키우는 청년들도 역세권에 위치, 주변 시세 대비 저렴한 청년안심주택에 입주해 고른 혜택을 누리는 동시에 청년주택 공실률 개선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공동주택 특성상 다른 입주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입주자와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 조치하도록 운영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반려동물을 둘러싼 공동주택 거주자 간 갈등 감소를 위해 현행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도 추진해 모든 거주자가 수용할 수 있는 명확한 반려동물 규정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자치구와 전문가를 비롯한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다각적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그동안 ‘공공시설 설치비용’ 산정 시 공공임대주택 등 일부건물에만 포함시켰던 설계비·감리비를 모든 공공시설물로 확대·적용해 행정 일관성을 확보한다. 민간이 실제로 투입한 설계비와 감리비(공사비의 약 5%)를 전면적으로 인정, 민간의 사업성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규제철폐의 이유다.
예를 들어, 재건축·재개발 사업방식으로 부지면적 4만㎡ 규모의 사업을 추진하면서 연면적 5천㎡ 규모의 공공청사를 기부채납 할 경우, 설계비 및 감리비 인정에 따라 약 24평 아파트 3세대 수준의 추가 분양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정비계획 등을 수립 중인 대상지에 이번 개선사항이 적용되도록 ‘공공시설 등 기부채납 용적률 인센티브 운영기준’을 개정하고, 이미 결정된 계획이나 경미한 변경이 수반되는 경우도 개정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경과규정을 마련해 즉시 시행에 들어간다.
이러한 비효율성을 줄이기 위해 현재 시가 사용 중인 ‘프로젝트 서울’을 자치구까지 확대하고 누리집 내 ‘디지털 심사장’을 확대 구축한다. 이번 설계 공모 디지털화로 심사 절차 간소화는 물론 비용 절감, 환경 보호와 국제 공모 경쟁력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올 4월 운영기준을 마련해 자치구에 배포하고, 12월까지 디지털 심사장을 확대 구축한다.
기존 입주 대상 선발기준인 창업 후 3년 이내는 사업 안정화와 시장 진입 기반 마련이 어려운 시기로, 입주 자격 기준이 지나치게 협소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현재 운영 중인 여성발전센터 창업보육센터는 ▴동부(3년 이내 창업자) ▴남부(2년 이내 창업자) ▴북부(3년 이내 창업자) 총 3개소다. 이를 관계법령과 시가 운영 중인 타 창업시설(창업허브, 50플러스 공유사무실 등)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입주 조건을 완화한다. 이달 센터별 내부 운영 규정을 개정하고 올해 3분기 모집부터 적용한다.
그동안 ‘서울특별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는 소액 집행이 가능한 일상경비 기준액을 1천만 원 이하로 정하고 있었으나, 산출기초조사서 작성에 대한 별도의 기준은 마련돼 있지 않았다.
시는 이번 규제철폐로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줄이고 복잡한 서류 작업 없이도 거래가 가능해져 소상공인들의 매출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수치지형도, 지하 시설물 등 공개 제한 공간정보(Spatial Data)는 업무상 관련이 있는 자에 한해 시장 또는 각급기관의 장(단, 도로 굴착‧건축협의 등 단순 도면 형태 자료 출력은 관리부서의 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어 외주 용역업체는 보안소프트웨어 설치 후 가상보안 드라이브 내에서만 작업할 수 있었다.
하지만 보안소프트웨어 설치 오류, 보안이 필요 없는 일반문서까지 가상보안드라이브에 강제 저장되는 등 사용자 불편과 활용성 저하에 대한 개선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시는 이번 규제 완화를 통해 사용자 업무 편의성이 높아지고, 공간정보 활용도 또한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사용자는 공간정보 이용 전 ‘보안 규칙 준수서약서’를 제출하고 이용기간 만료 후에는 완전 파기 후 파기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를 통해 데이터 보안 책임을 명확히 하고, 안전한 데이터 활용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현행 지방세징수법(제9조) 상 지방세 체납액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신용정보회사에 체납정보가 제공돼 금융거래와 경제활동이 제한되는데, 시는 일부 금액을 납부했거나 분납계획서 제출 체납자에 한해 신용정보 제공을 일시적으로 해제해 경제적 재기 기회를 제공한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체납자가 스스로 경제활동을 재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자발적인 지방세 납부를 유도하고 장기적으로는 안정적인 납세 기반을 구축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거주기간 연장과 동시에 퇴거 시 필요한 자원연계 등 자립계획도 더욱 철저하게 수립해 장애인들의 안정적 지역사회 정착도 돕는다.
현재 서울시내 주택가의 주차장 확보율은 107%로 초과 상태나 소규모 주택‧다가구 밀집 지역은 여전히 주차환경이 열악해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하지만 자치구의 공동주차장 확충사업에 지원하는 건설 보조금 신청 기준인 주차장 확보율이 ‘아파트’만 제외돼 있어 정작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은 보조금 신청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
제도개선을 위해 주택가 주차장 확보율 기준을 ‘아파트 제외’에서 ‘공동주택 제외’로 변경하면, 자치구 보조금 신청 가능 지역이 약 72% 늘어나 주택가의 실질적인 주차난 해소와 주거환경 개선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선된 기준에 따라 오는 올해 6월까지 신규사업 대상지를 선정, 자치구에 주차장 건설사업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규제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실효성 있는 규제개혁을 통해 시민 삶의 질을 높이고, 경제활동의 활력을 북돋는 정책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누리집 : 상상대로 서울
문의 : 다산콜센터 0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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