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반납한 고령운전자에게 어떤 혜택 있나? 교통카드, 추가 지원비까지!

발행일 2024.08.27. 14:17

수정일 2024.08.27. 14:37

서울시에서는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하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10만원이 충전된 선불형 교통카드를 제공하고 있다. ©서울시

최근 고령운전자가 운전하다 사고로 이어지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고령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실제로 한 보험사가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우리나라 고령운전자들의 추돌사고 건수는 4년 전에 비해 50%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꼭 ‘고령=사고’라는 공식으로 이어지는 건 아니지만, 나이가 들면 노화로 인해 시력, 반응속도 등이 다소 저하되는 것은 사실이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내년부터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5명 중 1명에 해당되는 초고령 사회로의 진입을 앞두고 있는 만큼 고령운전자들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고령운전에 대한 환기와 주목이 필요한 상황에서 고령운전자들이 참고하면 좋을 요긴한 정보를 취재해 보았다.

① 어르신~ 운전면허 반납하고 10만원 교통카드 받으세요

먼저 2019년부터 꾸준히 진행되고 있는 운전면허 반납 시 교통카드 지급 사업이다. 서울시에서는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하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10만원이 충전된 선불형 교통카드를 제공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70세 이상 어르신(면허반납일 기준, 1954.12.31.이전 출생자)으로 기존에 운전면허 자진 반납 혜택을 받은 적이 없어야 한다. ☞ [관련 기사] 어르신, 운전면허 반납하고 10만원 교통카드 받으세요!

수령 방법은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면허 자진반납과 동시에 1인당 10만원이 충전된 교통카드를 받을 수 있다. 지원되는 무기명 선불형 교통카드는 전국 어디서나 버스와 택시 등 교통카드를 지원하는 교통수단과 티머니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카드이며, 편의점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교통카드 지원사업이 시작된 2019년 1만 6,956명을 시작으로 2022년 2만 2,626명, 2023년 2만 5,489명으로 증가 추세로 올해도 계속 진행 중이다.

면허번납 어르신 교통카드는 전국 버스와 택시, 티머니 가맹점, 편의점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엄윤주

면허번납 어르신 교통카드는 전국 버스와 택시, 티머니 가맹점, 편의점 등에서 사용 가능하다. ©엄윤주

② 안전을 위해 고령운전자 무료 치매선별검사도 받아보세요

75세 이상 고령운전자들을 대상으로 운전면허 정기 적성검사(갱신) 시 필요한 치매선별검사를 가까운 치매안심센터에서 받아볼 수 있다. 주로 70세 이상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검사지만, 보다 낮은 연령이라도 검사를 희망하면 가능하다.

검사는 신분증을 지참한 후 방문하면 간이정신검사인 인지선별검사(CIST)로 진행된다. 인지선별검사는 인지기능 저하를 쉽게 발견하고, 검사항목의 현실성 및 신뢰도를 높인 검사 도구를 말한다. 키, 몸무게, 혈압 등 건강 상태 측정부터 약 복용 여부, 질병 상태, 음주·흡연 등 생활습관에 대한 내용이 질문지 형식으로 차례차례 주어진다. 치매 인지 및 판단 능력 유무(기억력, 주의력, 언어능력) 등 인지평가가 주를 이룬다.

종로구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치매선별검사를 받을 수 있다. ©엄윤주

치매선별검사는 건강 상태 측정과 생활습관 질문 빙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엄윤주

종로구 평창동에 자리한 종로구치매안심센터를 찾아 살펴본 고령운전자 대상 무료 치매선별검사는 소요 시간 15~20분 정도로 과정이 무척 간단했다.

“2023년 우리나라 65세 노인 인구 중 10%인 100만 명이 치매인구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어르신 10명 중 1분이 치매일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이 상황에서 고령운전 갱신으로 인해서 치매선별검사를 받는 것은 무척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치매 판정은 서둘러야 하는 이유도 많습니다. 치매를 조기 발견하면 혈관성 치매의 경우 빠른 치료도 가능하고, 치매 진전도 느리게 할 수 있습니다. 개인 삶의 질적 향상과 함께 치매 관리에 대한 사회적 비용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서 매년 건강검진을 받듯 남은 나의 노후를 위해서 치매선별검사를 적극적으로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종로구치매안심센터 고은희 부센터장은 ‘고령운전자 무료 치매선별검사’는 종로구 관내주민은 물론 75세 이상 고령운전자라면 지역 구분 없이 누구에게나 검사가 열려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참고로 75세 이상 운전자는 면허 갱신 주기가 3년이다.

종로구 치매안심센터 기억키움학교에서 프로그램 참여 중인 어르신 ©엄윤주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인지선별검사(CIST) ©엄윤주

③ 자치구별 추가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반납 지원제도

사회적으로 고령운전자들에 의한 사고가 늘어나면서 앞서 소개한 서울 전역 고령운전자 면허반납 시 10만원 교통카드 지급 외도 자치구별로 지원하는 제도가 속속 늘고 있다.

동작구에서는 서울 25개 자치구 중에서 최초로 실제 운전하고 있는 고령운전자 면허반납자에게 24만원을 추가 지원하고 있다. 올해 3월부터 지원되고 있는 내용은 고령운전자 중 실운전자들의 면허증 반납에 주안점을 둔다. 최초 반납 신청 시 기본 10만원에 추가지원금을 분기별 4회차에 걸쳐 6만원씩 나눠 지원한다. 지원기간(1년) 동안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두어야 하며, 구비서류로 운전면허증과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강남구도 오는 9월부터 고령운전자 면허 반납 시 추가 지원제도 시행을 앞두고 있다. 2023년 기준으로 3만 5,048명의 어르신이 계시는 강남구는 관내 70세 이상 운전자 운전면허 반납을 늘리기 위해 기존 지원 10만원에 추가 10만원을 더 지급한다. 단, 제출서류로 면허증과 함께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가 필요하다. 이는 '장롱면허'보다는 현재도 운전 중인 실제 고령운전자들의 면허 반납을 유도하기 위함이다.

2025년에는 고령 인구 전체의 절반 정도인 약 500만 명 정도가 면허증을 소지하고 있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사회적으로 고령 운전면허 소지자들의 안전 교육 강화와 자발적 반납에 대한 사업 확대에 더욱 큰 관심이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