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 킥보드 제도 개선 나선다…무단주차하면 즉시 견인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23.02.16. 16:35

수정일 2023.02.23. 14:49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 안내문 뒤로 시민이 킥보드를 타고 있다.

서울시가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PM)에 대한 시민 의견을 반영해 제도 개선에 나선다.

시가 지난 2월 1일부터 5일까지 시민 2,859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중 43.3%가 공유 PM을 이용해 본 적이 있다고 답했다. 이 중 19.5%는 주 1회 이상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운전면허 필수, 헬멧 등 안전장비 착용에 대해서는 인식이 높은 편이었으나, ‘견인구역 주차금지’(53.2%), ‘보도통행 금지’(51.1%)등 보행안전과 연관된 이용수칙 인식은 낮았다. ‘원동기장치 이상 운전면허 필수’인 것을 모르는 응답자도 27.5%로 높게 나왔다.

또한 ‘공유 PM의 보도 통행으로 불편을 겪었다’고 답한 비율은 79.8%, ‘PM이 높은 속도로 통행해 위협을 느꼈다’는 경험자는 68.5%에 달했다.

특히 시민들 10명 중 9명에 해당하는 89.1%는 PM의 무단방치를 본 적이 있고, 이 가운데 불편을 느낀 시민은 95.9%로 나타나 무단방치로 인한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유 PM의 무단방치 해결책으로는 ‘견인제도 강화’(60.6%)가 가장 많았으며, ‘업체의 관리능력 강화’(45.4%)가 뒤를 이었다. 전반적인 공유 PM의 문제점으로는 ‘이용자 인식 부족(60.0%)’, ‘무단 주차방치(58.2%)’, ‘무면허 이용자(55.2%)’를 꼽았다.

평일 출퇴근시간대 횡단보도 등에 공유 PM 무단주차시 즉시 견인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시민 목소리 반영해 강력한 정책, 제도개선 적극 추진

서울시는 이러한 시민들의 설문 의견을 반영해 평일 출퇴근시간대(07:00~09:00, 18:00~20:00) ①차도, ②지하철역 출구, ③버스 정류소, ④횡단보도, ⑤점자블록 등 5개 구역에 무단주차시 즉시 견인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시민 과반 이상이 높은 공유 PM의 주행 속도로 인해 위협을 느낌에 따라 PM의 주행 속도를 기존 25km/h에서 20km/h로 낮추도록 업계에 요청하는 한편 도로교통법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공유 PM 업체 ‘스윙’의 경우, 일괄적 요금제가 아닌 최고속도에 따른 차등 요금을 지난 2월 8일부터 적용하고 있다. 특히 이용자가 최고속도를 15km/h 신청 시 최저요금에 이용할 수 있다. 시는 향후 속도에 따른 차등 요금제를 다른 업체에도 요청해 저속주행을 유도하고자 한다.

공유 PM 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도 강화한다. 공유 PM 업체가 무면허 이용자를 확인하지 않으면, 즉시 견인구역 1시간 유예제도를 폐지하는 패널티를 부과한다.

이와 함께 공유 PM 이용자의 이용수칙 준수를 위해 헬멧 미착용, 무면허 운전, 음주 주행 등 법규위반 이용자에 대해 경찰과 합동으로 집중 단속을 추진한다.

아울러 공유 PM 관련 법 부재로 관리감독에 한계가 있는 만큼, 대여사업자의 현행 신고제를 등록제로 전환하는 법률안의 신속한 통과를 적극적으로 국회에 요청할 계획이다.

대여사업자 현행 신고제 VS 등록제 비교

대여사업자 현행 신고제 VS 등록제 비교
구 분	신 고 제	등 록 제
신청기관	관할 세무서	관할 지자체
자격요건	없음	운영대수 등 지자체가 규정가능
지도점검	불가능	가능
벌칙부여	불가능	등록취소, 벌금 등 부과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