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명자료] 신통기획 선정지만 50곳…착공 발목 잡는 정비구역 지정 관련
서울특별시 대변인
발행일 2023.11.27. 10:19
서울시청 본관
◆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가 50곳을 넘었지만 아직 착공까지 진행된 사업장은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비구역 지정까지 오래 걸리고 추진 과정에서 서울시의 개입으로 잡음도 생기면서 기대만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라는 내용은 사실과 다름.
- ‘신속통합기획’(이하 ‘신통기획’)은 정비계획 수립 단계에서 서울시가 공공성과 사업성의 균형을 이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신속한 사업추진을 지원하는 공공지원계획으로서 과거에 정비구역 지정까지 5년이 걸렸던 것을 2년으로 단축하는 것을 핵심 지표로 삼고 있음.
- 서울시는 ‘21.12월 1차공모에 21곳, ’22.12월 2차공모에 25곳, ‘23년 수시선정 6곳, 총 52곳을 신통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선정한 바 있으며, 1차 후보지는 ’23.6월까지 신통기획을 모두 마친 후 현재 자치구에서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법정 입안절차를 진행중으로 올 연말부터 순차적으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역지정 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며, 신통기획 수립중인 2차 후보지를 포함해 모두 정상 추진중에 있음.
- 또한, 정비구역 지정 이후부터는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추진위구성․조합설립,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이주, 착공, 준공인가 순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데 재개발사업의 경우 통상 정비구역 지정부터 착공까지 약 10여년이 소요되어 왔음.
-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 신통기획 재개발 후보지들이 착공되지 않은 것은 당연하며, 신통기획을 착공지연과 연관지여 판단하는 것은 부적정함.
- 서울시는 구역지정 이후 단계에서도 조합직접설립(추진위단계 생략) 활성화, 통합심의 의무화로 기간단축 등 가능한 공공지원을 아끼지 않고, 신속하고 공공성이 확보된 신속통합기획을 지속 추진해갈 계획임.
◆“지난 8월에는 정비계획 입안 동의율을 기존 토지등소유자 3분의 2 이상에서 2분의 1 이상으로 완화하면서 정비구역 지정까지 기존 5년 이상 걸리던 기간을 2년 6개월 이내로 단축할 수 있게 됐다.” 관련
- 정비계획 입안 동의율 변경은 정비 기본계획 변경이 필요한 사항으로 지난 8월 주민공람 후 현재 시의회 의견청취 등 정비 기본계획 변경을 위한 법정 절차 진행 중으로 아직 확정된 사항이 아님.
- ‘신속통합기획’(이하 ‘신통기획’)은 정비계획 수립 단계에서 서울시가 공공성과 사업성의 균형을 이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신속한 사업추진을 지원하는 공공지원계획으로서 과거에 정비구역 지정까지 5년이 걸렸던 것을 2년으로 단축하는 것을 핵심 지표로 삼고 있음.
- 서울시는 ‘21.12월 1차공모에 21곳, ’22.12월 2차공모에 25곳, ‘23년 수시선정 6곳, 총 52곳을 신통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선정한 바 있으며, 1차 후보지는 ’23.6월까지 신통기획을 모두 마친 후 현재 자치구에서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법정 입안절차를 진행중으로 올 연말부터 순차적으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역지정 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며, 신통기획 수립중인 2차 후보지를 포함해 모두 정상 추진중에 있음.
- 또한, 정비구역 지정 이후부터는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추진위구성․조합설립,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이주, 착공, 준공인가 순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데 재개발사업의 경우 통상 정비구역 지정부터 착공까지 약 10여년이 소요되어 왔음.
-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 신통기획 재개발 후보지들이 착공되지 않은 것은 당연하며, 신통기획을 착공지연과 연관지여 판단하는 것은 부적정함.
- 서울시는 구역지정 이후 단계에서도 조합직접설립(추진위단계 생략) 활성화, 통합심의 의무화로 기간단축 등 가능한 공공지원을 아끼지 않고, 신속하고 공공성이 확보된 신속통합기획을 지속 추진해갈 계획임.
◆“지난 8월에는 정비계획 입안 동의율을 기존 토지등소유자 3분의 2 이상에서 2분의 1 이상으로 완화하면서 정비구역 지정까지 기존 5년 이상 걸리던 기간을 2년 6개월 이내로 단축할 수 있게 됐다.” 관련
- 정비계획 입안 동의율 변경은 정비 기본계획 변경이 필요한 사항으로 지난 8월 주민공람 후 현재 시의회 의견청취 등 정비 기본계획 변경을 위한 법정 절차 진행 중으로 아직 확정된 사항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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