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명자료] “사업중복ㆍ전문성 실종”...디지털재단, 혈세 펑펑 썼다
서울특별시 대변인
발행일 2023.11.10. 12:51
서울시청 본관
◆ “서울디지털재단과 서울시 사업과 다수 중복된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님
- 시정 디지털정책 추진에 있어 서울디지털재단과 서울시는 상호보완적 관계로서 역할과 기능이 다름. 세부사업 비교표의 사업들은 사업대상과 사업내용이 다른 별개 사업임
- 서울시 디지털안내사는 주요 거점에서 키오스크‧스마트폰 현장 상담‧안내하는 서울동행일자리 연계 사업이며, 서울디지털재단의 어디나지원단은 지정 교육장에서 하는 어르신 대상 디지털 교육 사업임
- AI 빅데이터 서비스 연구개발 사업 관련하여 서울시는 수요조사 및 선정, 재단은 선정사례 중 신기술 등 특화 과제 분석을 추진함
◆ “‘2020년 스마트도시 서비스 실증지원 사업’ 사후 관리 부실하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님
- 본 사업 운영지침에 따라 실증사업의 결과물은 주관기관인 자치구의 소유가 되며, 서비스 확대 여부 및 운영은 각 자치구 계획에 따름
◆ “자치구별로 하수관을 촬영할 수 있는 CCTV의 영상 화질이 다른데 이걸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시스템을 개발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님
- 해당 시스템은 환경부의 ‘하수관로 맨홀 조사 및 상태등급 판단기준 표준매뉴얼’에 따라 HD급 90만 이상 화소 화질에 적용될 수 있도록 개발되었음.
< 문송천 KAIST 교수 의견 >
◆ “국비 16억을 지원받은 건물변화탐지 AI는 2년째 연구 중이다. 수 주면 끝난다” 는 내용 관련
- 해당 사업은 완료되었음. 7개월간 75명의 작업자가 항공사진 데이터 5만건의 학습용 데이터를 구축했는데 이를 수 주 내에 할 수 있다는 것은 불가능함.
◆ “공공데이터 자체가 쓰레기”라는 내용 관련
- 국가 공공데이터는 OECD 평가에서 3회 연속 1위로 데이터 신뢰성을 확보하였음. 서울시는 매년 데이터 품질진단 수준평가를 실시하고, 체계적인 품질관리를 통해 적정 품질수준을 확보함
※ 2023년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 결과(가채점) : 우수등급
◆ “데이터 품질만 개선해도 서울시 전체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비용 487억 원의 10분의 1로 줄일 수 있다”는 내용 관련
- 정보시스템 유지보수에는 장애처리, 백업, 응용소프트웨어 유지, 시스템 모니터링 등이 모두 포함되는데, 데이터 품질만 개선한다고 해서 시스템 유지보수 비용이 10분의 1로 절감된다고 볼 수 없음.
- 시정 디지털정책 추진에 있어 서울디지털재단과 서울시는 상호보완적 관계로서 역할과 기능이 다름. 세부사업 비교표의 사업들은 사업대상과 사업내용이 다른 별개 사업임
- 서울시 디지털안내사는 주요 거점에서 키오스크‧스마트폰 현장 상담‧안내하는 서울동행일자리 연계 사업이며, 서울디지털재단의 어디나지원단은 지정 교육장에서 하는 어르신 대상 디지털 교육 사업임
- AI 빅데이터 서비스 연구개발 사업 관련하여 서울시는 수요조사 및 선정, 재단은 선정사례 중 신기술 등 특화 과제 분석을 추진함
◆ “‘2020년 스마트도시 서비스 실증지원 사업’ 사후 관리 부실하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님
- 본 사업 운영지침에 따라 실증사업의 결과물은 주관기관인 자치구의 소유가 되며, 서비스 확대 여부 및 운영은 각 자치구 계획에 따름
◆ “자치구별로 하수관을 촬영할 수 있는 CCTV의 영상 화질이 다른데 이걸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시스템을 개발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님
- 해당 시스템은 환경부의 ‘하수관로 맨홀 조사 및 상태등급 판단기준 표준매뉴얼’에 따라 HD급 90만 이상 화소 화질에 적용될 수 있도록 개발되었음.
< 문송천 KAIST 교수 의견 >
◆ “국비 16억을 지원받은 건물변화탐지 AI는 2년째 연구 중이다. 수 주면 끝난다” 는 내용 관련
- 해당 사업은 완료되었음. 7개월간 75명의 작업자가 항공사진 데이터 5만건의 학습용 데이터를 구축했는데 이를 수 주 내에 할 수 있다는 것은 불가능함.
◆ “공공데이터 자체가 쓰레기”라는 내용 관련
- 국가 공공데이터는 OECD 평가에서 3회 연속 1위로 데이터 신뢰성을 확보하였음. 서울시는 매년 데이터 품질진단 수준평가를 실시하고, 체계적인 품질관리를 통해 적정 품질수준을 확보함
※ 2023년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 결과(가채점) : 우수등급
◆ “데이터 품질만 개선해도 서울시 전체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비용 487억 원의 10분의 1로 줄일 수 있다”는 내용 관련
- 정보시스템 유지보수에는 장애처리, 백업, 응용소프트웨어 유지, 시스템 모니터링 등이 모두 포함되는데, 데이터 품질만 개선한다고 해서 시스템 유지보수 비용이 10분의 1로 절감된다고 볼 수 없음.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의 장이므로 서울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자민원 응답소 누리집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