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부진한 재개발구역 4월부터 직권해제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16.03.10. 16:50
서울시가 진척 없이 지지부진한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을 직권해제 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 직권해제 구역에 대한 사용비용 보조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시는 4월부터 대상구역을 선정해 직권해제를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9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직권해제’란 주민들이 동의를 받아 추진위나 조합을 자진해산하는 경우와 달리, 주민 간 갈등과 사업성 저하 등으로 사업추진이 더 이상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장이 직권으로 정비(예정)사업 구역을 해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시는 조례규칙심의회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이달 말 조례안을 공포하고, 오는 4월부터 개정된 조례에 따라 사업 추진상황, 주민갈등 및 정체 정도, 사업성 같은 현황을 파악해 대상구역 선정 작업에 돌입할 계획입니다.
작년 9월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토지 등 소유자의 과도한 부담이 예상되는 경우와 정비(예정)구역 등의 추진 상황을 봐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직권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구체적 기준은 조례에서 정하도록 했습니다.
토지 등 소유자의 과도한 부담이 예상되는 경우는 조합 등이 입력한 정비계획 등으로 산정된 추정비례율이 80% 미만인 경우로 규정했습니다.
다만, 토지등소유자의 과도한 부담이 예상되는 경우와 단계별로 사업이 지연된 구역의 토지등소유자 3분의 1이상이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공고 이후 구청장이 주민의견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 사업 찬성자가 50% 미만인 경우에만 직권해제가 가능합니다.
정비구역 지정요건인 노후도 비율을 충족하지 못했을 때, 행위제한 해제 또는 기간 만료 등으로 사실상 정비구역 지정이 어려운 정비예정 구역 역시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 직권해제될 수 있습니다.
추진위원회 위원장이나 조합장이 장기간 부재중이거나 주민 갈등 또는 정비사업비 부족으로 추진위원회나 조합 운영이 중단되는 경우도 이에 해당합니다.
자연경관지구, 최고고도지구, 문화재보호구역 등이 포함된 구역 중에 추진위원회 승인일로부터 3년 내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못하거나 조합설립인가일부터 4년 내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 등도 직권해제됩니다.
토지 등 소유자의 해제요청에 따라 직권해제가 가능한 규정은 조례 시행일부터 1년간 한시 적용합니다.
시장이 직권해제 대상 구역을 선정해 구청장에게 통보하면 구청장은 20일 이상 공고 후, 시장이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들은 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직권해제로 취소되는 추진위와 조합의 사용비용은 자진해산하는 추진위원회와 동일하게 보조합니다. 검증위원회에서 검증된 금액의 70% 범위입니다.
시는 또 조합과 건설업자간 공동사업 시행 표준 협약서와 건설업자 선정 기준을 마련합니다. 자치구 감정평가업자 선정기준을 정하고 노후·불량건축물 기준을 최장 40년에서 30년으로 단축합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2012년부터 추진해 온 뉴타운 재개발 수습대책에 따라 주민 뜻대로 사업추진 또는 해제하는 등 진로를 결정하도록 했으나 지지부진한 구역이 많아 조례개정을 통해 직권해제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히며, "정비가 시급한 구역에 대해 신속 추진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문의 : 다산콜센터 120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의 장이므로 서울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자민원 응답소 누리집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