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의 '창의행정·규제철폐' 정책 뽑아주세요! 25일까지 투표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25.11.17. 14:05

수정일 2025.11.17. 14:54

시민 체감도 높은 사례 12건 중 온라인 시민 투표…참여자 중 100명 추첨해 상품 제공

서울시는 올해 가장 빛난 창의행정과 규제철폐 사례를 선정하는 시민 온라인 투표를 11월 25일까지 진행한다.

서울시가 올해 한 해 동안 각 분야에서 성과를 거둔 창의행정과 규제철폐 사례를 선정하는 온라인 투표를 11월 17일부터 25일까지 진행한다.

시는 시민 불편을 해소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성과를 발굴해 서울시 행정 전반에 확산하고자, 지난 9월 24일부터 10월 17일까지 서울시·자치구·투출기관 직원들을 대상으로 ‘2025년 창의실행’ 공모를 진행했다.

특히 시는 올해 민생 회복과 경제 활력을 위한 규제 철폐를 주요 시정 목표로, 경제·건설 분야를 포함한 모든 영역에서 불필요한 규제를 발굴해 현재 154건의 규제철폐를 발표한 바 있다. 이에 규제철폐와 창의행정이 상호 보완적으로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도록 이번 창의실행상에 ‘규제철폐’ 분야를 새롭게 신설했다.

공모 결과, 내부 검토 등을 거쳐 시민 체감도가 높은 창의행정 분야 7건과 규제철폐 분야 5건, 총 12건의 우수 사례가 이번 시민투표 대상으로 선정됐다.

창의행정 분야로는 ▴빗물받이 이물질 차단을 통한 침수피해 해결 ▴화재 예방을 위한 전통시장 화재순찰로봇 ▴초등안심벨 보급 등이 있으며, 규제철폐 분야로는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소규모 건축물 용적률 한시 허용 ▴공원 내 상행위 허용을 통한 문화 경제 활성화 등이 있다.

시민 투표는 서울시 엠보팅 누리집을 통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창의행정 분야, 규제철폐 분야별 각각 최대 2개씩 제안을 선택할 수 있으며, 투표 종료 후 추첨을 통해 100명의 시민에게 모바일 상품권이 지급된다.

시민투표를 통해 선정된 제안은 12월에 있을 창의발표회 등을 통해 수상 등급을 발표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창의행정과 규제철폐는 시민들의 일상적인 불편을 해결하는 서울시의 중요한 과제로 이번 공모전을 통해 행정 혁신을 가속화할 계획”라며, “시민들의 일상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온 의미 있는 사례가 선정될 수 있도록 시민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2025년 창의실행 온라인투표 목록

연번	구분	실행실국(부서)	실행제목	성과요약
1	창의 행정	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	빗물받이 이물질 차단을 통한 침수피해 해결	빗물받이에 간단한 구조의 고무패드 설치를 통해 이물질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고 배수기능을 확보함으로써 도시침수 피해 최소화
2		소방재난본부 (예방과)	전통시장 화재순찰로봇, 심야 화재를 잡다	전국 최초 전통시장에 AI 화재순찰로봇을 투입해 화재 감시·경보·신고·초기진압 전 과정을 자동으로 수행해 화재 피해를 막고, 서울형 스마트 안전관리 모델로 확산
3		여성가족실 (아동담당관)	초등안심벨 보급	전국 최초로 초등 저학년(1·2학년)에게 휴대용 경보음 장치(안심벨) 113,000개를 보급하여 아동 범죄 예방과 학부모 불안 해소에 실질적으로 기여
4		재난안전실 (교량안전과)	경찰과 함께 만드는 착시 안전벨트, 한강교량 가상과속방지턱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한계를 극복한 한강교량 램프 진·출입부 가상(착시형) 과속방지턱 설치로 운전자 추락사고 및 보행자 안전사고 예방
5		교통실 (주차계획과)	QR 신고, 안전 택시 매력 서울 GO!	전국 최초 외국인 택시 불법행위 모바일(QR) 신고 시스템 구축, 외국인 관광객 다시 찾고 싶은 서울 이미지 형성 기여
6		민생노동국 (소상공인정책과)	소상공인 힘보탬 프로젝트	전국 최초 자영업자 전용 마이너스 통장 ‘안심통장’, 배달중개수수료 2%로 사장님의 부담을 낮춘 ‘서울배달+땡겨요’, 사회안전망 3종(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자영업자 고용보험료·산재보험) 패키지 지원 등으로 ‘장사하기 좋은 서울’ 실현
7		강남구 (도로관리과)	도로 열선을 활용해 전기차 충전기 보급	전국 최초로 겨울철 제설 기간에만 사용되던 도로 열선 시스템의 유휴 전력을 활용, 기존 전기인입 공사 없이 전기차 충전기로 사용하여 전기차 충전 인프라 부족 문제 해결
8	규제 철폐	도시공간본부 (도시계획과)	소규모 건축물 법적 상한 용적률까지 한시 허용	건설경기 침체 및 소규모 건축 위축에 대응하여, 제2·3종 일반주거지역 내 소규모 건축물의 개발 여건을 개선하고자 법정상한 용적률까지 한시적 완화
9		주택실 (주거정비과)	정비사업 혁신 신속통합기획 시즌2.0	공급촉진 및 인허가 규제혁신으로 시민이 원하는 주택을 더 빠르고 더 많이 공급할 수 있는 기틀 완성
10		서울아리수본부 (요금제도과)	공동주택 세대분할 제도 개선	공동주택 세대분할 신고 대상에서 '건축허가 호수' 이하 신고 제한 철폐하고, 기준을 '건축허가 호수'에서 '사실상 거주세대수'로 변경해 시민불편을 해소하고 취약계층의 수도요금 부담완화
11		정원도시국 (정원도시정책과)	공원 내 상행위 허용을 통한 문화 경제 활성화	도시공원 내 공익 목적의 행사 개최 시 상행위를 허용(대표 사례: 서울가든페스타, 국제정원 박람회)
12		신용보증재단	타 시·도 보증기업 보증제한 규제 철폐	타 시·도 보증기업에 대한 신규보증 제한 규정 폐지하여 보증이용 편의 개선 및 소상공인 자금 조달 애로 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