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자료] 남산 생태계 ‘몸살’ 불 보듯 뻔한데…곤돌라 설치도 ‘그린 워싱’ 관련
서울특별시 대변인
발행일 2026.04.27. 16:08
서울시는 정부 및 타 시도보다 강화된 기후예산제를 운영하고 있음
1) 남산 생태계‘몸살’불 보듯 뻔한데…곤돌라 설치도 ‘그린 워싱’
□ “市 기후예산제가 시행 5년 차에 접어들었지만, 부실한 검증과 부정확한 감축량 산정이 반복되며 형식적 절차에 머물고 있다”는 보도 내용 관련
- 기후예산제는 사업 타당성을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사업목적을 달성하면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하려는 취지의 제도임
-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는 사업만 대상으로 예산서를 작성하고 있는 것과 달리 서울시는 배출 및 혼합 사업까지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음
□ “명동역에서 남산 정상을 잇는 곤돌라를 설치하는 ‘지속가능한 남산 프로젝트’, “공중 보행로와 라이브 하우스 시설물을 짓는 ‘노들 글로벌 예술섬 조성’ 사업도 혼합 사업으로 분류” 보도 관련
- 곤돌라 설치 사업은 곤돌라 도입뿐만 아니라 남산의 불필요한 샛길 폐쇄 및 식생 복원 등 장기적으로 남산 내 숲길을 연장을 통한 온실가스 흡수사업이 포함되어 있어 혼합사업으로 분류하였음
- 노들 글로벌 예술섬 조성은 기존건축물 증축 및 내추럴 가든 조성, 옥상녹화 등 녹지면적 확충 사업으로 배출 요인뿐 아니라 감축 요인도 명확하여 혼합사업으로 분류하였음
- 市는 기후관련 학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기후위기대응위원회(기후예산제 분과위원회) 심의와 전문지원기관인 서울연구원 탄소중립지원센터 자문을 통해 체계적으로 사업을 분류하고 있음
2)‘친환경’내건 한강버스‘탄소’내뿜는 하마였다
□ “서울시는 기후예산서 작성 과정을 통해 하이브리드 선박 운항 과정에서 6,000t에 가까운 온실가스가 배출된다는 사실을 인지한 이후에도 “한강버스 모든 선박은 친환경 선박”이라며 “디젤기관 선박과 비교해 이산화탄소 발생량을 52%가량 줄였고 전기 선박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다”고 홍보했다.” 관련
- 하이브리드 선박은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환경친화적 선박으로,‘친환경 선박’이라는 표현을 서울시가 한강버스의 홍보를 위해 임의로 사용한 것처럼 표현한 것은 사실과 다름
<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환경친화적 선박”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
라. 휘발유ㆍ경유ㆍ액화석유가스ㆍ천연가스 또는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연료와 전기에너지(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받은 전기에너지를 포함한다)를 조합하여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하이브리드선박
- 또한, 같은 법 13조에 따라 국가 및 공공기관은 선박 도입 시 환경 친화적 선박을 우선 구매하도록 되어있으며, ㈜한강버스는 민간 기업으로 법령상 의무 적용 대상은 아니나 친환경 선박 보급이라는 제도 취지를 고려하여 모든 선박을 친환경 선박(하이브리드 선박 8척, 전기 선박 4척)으로 제작하였음
<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
제13조(환경친화적 선박 구입 의무)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장은 선박을 조달하는 경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환경친화적 선박으로 구입하여야 한다.
3) 한강버스“임시 선착장만 만든다”며‘배출사업’서‘중립사업’바꾼 서울시
□ “지난해까지 온실가스 ‘배출 사업’으로 분류됐던 한강버스 사업이 올해 ‘중립 사업’으로 분류, 기후예산서의 사업분류 기준이 모호”하다는 보도 관련
- 서울시는 2024, 2025년 `한강버스 등 수상교통 선착장 조성' 사업을 통하여 선착장 7개소를 준공하였고, 2026년 아라호 임시선착장 리모델링을 포함하여 `수상교통체계 시민이용 편의 증진 및 개선' 사업을 추진하였음
- 임시선착장 리모델링 사업은 기존시설의 유지관리 및 편의시설 개선 사업 등 중립으로 분류하는 서울시 기후예산제 작성지침에 따라 중립사업으로 정하였음
※ 담당부서 : 기후환경본부 기후환경정책과, 미래한강본부 수상교통사업과 ☎ 02-2133-3523, 02-3780-0636
□ “市 기후예산제가 시행 5년 차에 접어들었지만, 부실한 검증과 부정확한 감축량 산정이 반복되며 형식적 절차에 머물고 있다”는 보도 내용 관련
- 기후예산제는 사업 타당성을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사업목적을 달성하면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하려는 취지의 제도임
-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는 사업만 대상으로 예산서를 작성하고 있는 것과 달리 서울시는 배출 및 혼합 사업까지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음
□ “명동역에서 남산 정상을 잇는 곤돌라를 설치하는 ‘지속가능한 남산 프로젝트’, “공중 보행로와 라이브 하우스 시설물을 짓는 ‘노들 글로벌 예술섬 조성’ 사업도 혼합 사업으로 분류” 보도 관련
- 곤돌라 설치 사업은 곤돌라 도입뿐만 아니라 남산의 불필요한 샛길 폐쇄 및 식생 복원 등 장기적으로 남산 내 숲길을 연장을 통한 온실가스 흡수사업이 포함되어 있어 혼합사업으로 분류하였음
- 노들 글로벌 예술섬 조성은 기존건축물 증축 및 내추럴 가든 조성, 옥상녹화 등 녹지면적 확충 사업으로 배출 요인뿐 아니라 감축 요인도 명확하여 혼합사업으로 분류하였음
- 市는 기후관련 학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기후위기대응위원회(기후예산제 분과위원회) 심의와 전문지원기관인 서울연구원 탄소중립지원센터 자문을 통해 체계적으로 사업을 분류하고 있음
2)‘친환경’내건 한강버스‘탄소’내뿜는 하마였다
□ “서울시는 기후예산서 작성 과정을 통해 하이브리드 선박 운항 과정에서 6,000t에 가까운 온실가스가 배출된다는 사실을 인지한 이후에도 “한강버스 모든 선박은 친환경 선박”이라며 “디젤기관 선박과 비교해 이산화탄소 발생량을 52%가량 줄였고 전기 선박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다”고 홍보했다.” 관련
- 하이브리드 선박은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환경친화적 선박으로,‘친환경 선박’이라는 표현을 서울시가 한강버스의 홍보를 위해 임의로 사용한 것처럼 표현한 것은 사실과 다름
<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환경친화적 선박”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
라. 휘발유ㆍ경유ㆍ액화석유가스ㆍ천연가스 또는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연료와 전기에너지(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받은 전기에너지를 포함한다)를 조합하여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하이브리드선박
- 또한, 같은 법 13조에 따라 국가 및 공공기관은 선박 도입 시 환경 친화적 선박을 우선 구매하도록 되어있으며, ㈜한강버스는 민간 기업으로 법령상 의무 적용 대상은 아니나 친환경 선박 보급이라는 제도 취지를 고려하여 모든 선박을 친환경 선박(하이브리드 선박 8척, 전기 선박 4척)으로 제작하였음
<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
제13조(환경친화적 선박 구입 의무)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장은 선박을 조달하는 경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환경친화적 선박으로 구입하여야 한다.
3) 한강버스“임시 선착장만 만든다”며‘배출사업’서‘중립사업’바꾼 서울시
□ “지난해까지 온실가스 ‘배출 사업’으로 분류됐던 한강버스 사업이 올해 ‘중립 사업’으로 분류, 기후예산서의 사업분류 기준이 모호”하다는 보도 관련
- 서울시는 2024, 2025년 `한강버스 등 수상교통 선착장 조성' 사업을 통하여 선착장 7개소를 준공하였고, 2026년 아라호 임시선착장 리모델링을 포함하여 `수상교통체계 시민이용 편의 증진 및 개선' 사업을 추진하였음
- 임시선착장 리모델링 사업은 기존시설의 유지관리 및 편의시설 개선 사업 등 중립으로 분류하는 서울시 기후예산제 작성지침에 따라 중립사업으로 정하였음
※ 담당부서 : 기후환경본부 기후환경정책과, 미래한강본부 수상교통사업과 ☎ 02-2133-3523, 02-3780-0636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의 장이므로 서울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자민원 응답소 누리집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