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팩트브리핑] ‘1회용 무임권 발급’시 신분 확인 및 보증금 절차는 서울시민과 타지역 주민 모두 동일하며, 다회용 무임권은 각 시도 주체로 발급 가능합니다.
서울시 언론담당관
발행일 2026.01.05. 13:19
사실은 이렇습니다.
최근 일부 언론에서 '서울 시민 노령층은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발급받은 다회용 우대용 교통카드나 모바일 카드를 사용해 일반 승객과 다름없는 방식으로 지하철을 이용한다. 그러나 타 지역 거주자들은 서울 지하철을 이용할 때 △신분증 인식 △보증금 500원 투입 △이용권 발권 △하차 후 카드 반납 및 보증금 환급 절차를 거쳐야 한다. 지하철 이용 횟수만큼 이 절차를 하루에도 수 차례 반복할 수밖에 없다. 이 과정에서 겪는 시간 지연과 이용객의 눈치를 봐야 하는 심리적 부담도 있다고 이용객들은 토로한다'는 내용이 보도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살면 태그 한번에 지하철 무료...시골 노인에게는 고생길(2026.1.4, 파이낸셜뉴스)> 보도 관련
◆“서울 시민 노령층은 다회용 우대용 교통카드나 모바일 카드를 사용해 일반 승객처럼 지하철을 이용하나, 타 지역 거주자들은 서울 지하철을 이용할 때 △신분증 인식 △보증금 500원 투입 △이용권 발권 △하차 후 카드 반납 및 보증금 환급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보도관련
- ‘1회용 무임권’ 발급에 필요한 신분증 확인 및 보증금 제도는 부정사용 방지 및 카드 재사용을 위해 타 지역 거주자뿐만 아니라, 서울시민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 “무임을 제공한다면서 실제로는 이용과정에서 여러번 판단과 행동을 요구해 문턱을 높이고 있다. 전산적으로 지역구분 및 비용정산이 가능하므로 기관 간 합의와 정책적 의지만 있으면 고령층이 어디에 살든 동일한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는 체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보도관련
- 현재, 수도권 지하철 관할 지자체에서 ‘다회용 우대용 교통카드’를 발급하고 있으며, 해당 카드는 수도권 지하철에서 공통적으로 사용 중입니다.
※ 수도권 환승요금제에 포함된 13개 철도운영기관 노선경유 지자체 : 서울, 인천, 경기, 충남, 강원 등 5개 시ㆍ도
- 수도권 외의 타 지자체에서도 지자체별 행정DB 연계, 이력관리, 전체 사용자통합관리 등의 시스템 구축 및 운송기관 협의를 통해 수도권에서 사용할 수 있는 다회용 우대용 교통카드 도입이 가능하며, 현재 수도권 외 일부 지자체에서 시스템 구축 및 연계를 위해 관련 비용 부담을 전제로 수도권 우대용 교통카드 도입을 협의·추진 중입니다.
- 서울시는 향후에도 타 시·도의 우대용 교통카드 도입 요청이 있을 경우 비용 부담을 전제로 시스템 연계 등 필요한 사항에 적극 협조할 계획입니다.
최근 일부 언론에서 '서울 시민 노령층은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발급받은 다회용 우대용 교통카드나 모바일 카드를 사용해 일반 승객과 다름없는 방식으로 지하철을 이용한다. 그러나 타 지역 거주자들은 서울 지하철을 이용할 때 △신분증 인식 △보증금 500원 투입 △이용권 발권 △하차 후 카드 반납 및 보증금 환급 절차를 거쳐야 한다. 지하철 이용 횟수만큼 이 절차를 하루에도 수 차례 반복할 수밖에 없다. 이 과정에서 겪는 시간 지연과 이용객의 눈치를 봐야 하는 심리적 부담도 있다고 이용객들은 토로한다'는 내용이 보도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살면 태그 한번에 지하철 무료...시골 노인에게는 고생길(2026.1.4, 파이낸셜뉴스)> 보도 관련
◆“서울 시민 노령층은 다회용 우대용 교통카드나 모바일 카드를 사용해 일반 승객처럼 지하철을 이용하나, 타 지역 거주자들은 서울 지하철을 이용할 때 △신분증 인식 △보증금 500원 투입 △이용권 발권 △하차 후 카드 반납 및 보증금 환급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보도관련
- ‘1회용 무임권’ 발급에 필요한 신분증 확인 및 보증금 제도는 부정사용 방지 및 카드 재사용을 위해 타 지역 거주자뿐만 아니라, 서울시민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 “무임을 제공한다면서 실제로는 이용과정에서 여러번 판단과 행동을 요구해 문턱을 높이고 있다. 전산적으로 지역구분 및 비용정산이 가능하므로 기관 간 합의와 정책적 의지만 있으면 고령층이 어디에 살든 동일한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는 체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보도관련
- 현재, 수도권 지하철 관할 지자체에서 ‘다회용 우대용 교통카드’를 발급하고 있으며, 해당 카드는 수도권 지하철에서 공통적으로 사용 중입니다.
※ 수도권 환승요금제에 포함된 13개 철도운영기관 노선경유 지자체 : 서울, 인천, 경기, 충남, 강원 등 5개 시ㆍ도
- 수도권 외의 타 지자체에서도 지자체별 행정DB 연계, 이력관리, 전체 사용자통합관리 등의 시스템 구축 및 운송기관 협의를 통해 수도권에서 사용할 수 있는 다회용 우대용 교통카드 도입이 가능하며, 현재 수도권 외 일부 지자체에서 시스템 구축 및 연계를 위해 관련 비용 부담을 전제로 수도권 우대용 교통카드 도입을 협의·추진 중입니다.
- 서울시는 향후에도 타 시·도의 우대용 교통카드 도입 요청이 있을 경우 비용 부담을 전제로 시스템 연계 등 필요한 사항에 적극 협조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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