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팩트브리핑] 서울시가 절차를 무시하고 사회서비스원 해산을 밀어붙였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며, 서울시는「통합돌봄지원법」시행에 대비해 차질 없이 준비중입니다.
서울시 언론담당관
발행일 2025.12.05. 09:23
사실은 이렇습니다.
최근 일부 언론에서 “서울시사회서비스원(서사원) 해산 과정에서 서울시가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되었다."라는 내용이 보도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오세훈 시장, ‘서사원 해산’ 보조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돼 (2025.12.4. 한겨레)> 관련
◆ 공대위 주장 "그간 복지부와 충분히 소통해서 문제없다는 서울시 주장이 거짓이었다"는 보도 관련
- 국고보조금 관련 법령상 보조사업의 폐지 승인에 대한 절차·형식 등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 서울시는 사회서비스원 폐지 조례안이 가결(’24. 4. 29.)된 즉시 주무관청인 보건복지부와 수차례 유·무선 회의를 통해 사회서비스원 폐지와 관련된 보조금 및 업무 연속성에 대해 협의한 바 있습니다.
- 그 결과, ’24.5.20. 복지부에서는 사회서비스원 폐지 이후에도 관련 업무를 지속 수행할 수 있는 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서울시에 보낸 바 있습니다.
- 또한 서울시는 ’24.5.23. 사회서비스원 해산을 승인한 이후 복지부에 공문을 통해서 연초 교부받은 사회서비스원 운영비 5억원의 반납 의사를 표시했으며, 9월 복지부 승인에 따라 반납을 완료한 바 보조금법 위반 소지는 없습니다.
◆ “내년 3월 시행될 통합돌봄지원법을 앞두고 서울시는 아무런 대책 없이 돌봄을 공백 영역으로 남겨놨다”는 보도 내용 관련
- 서울시는 ’19년 돌봄 SOS 사업 시행, ’24년 돌봄서비스 공공성 강화계획 수립 등 통합돌봄 시행을 위한 인프라를 이미 선도적으로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 또한, 통합돌봄 조례 제정(’25. 12.), 통합돌봄추진단 출범(’25. 9.), 자치구 시범사업(’25. 3.~) 등을 통해 차질없이 법 시행을 준비 중입니다.
최근 일부 언론에서 “서울시사회서비스원(서사원) 해산 과정에서 서울시가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되었다."라는 내용이 보도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오세훈 시장, ‘서사원 해산’ 보조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돼 (2025.12.4. 한겨레)> 관련
◆ 공대위 주장 "그간 복지부와 충분히 소통해서 문제없다는 서울시 주장이 거짓이었다"는 보도 관련
- 국고보조금 관련 법령상 보조사업의 폐지 승인에 대한 절차·형식 등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 서울시는 사회서비스원 폐지 조례안이 가결(’24. 4. 29.)된 즉시 주무관청인 보건복지부와 수차례 유·무선 회의를 통해 사회서비스원 폐지와 관련된 보조금 및 업무 연속성에 대해 협의한 바 있습니다.
- 그 결과, ’24.5.20. 복지부에서는 사회서비스원 폐지 이후에도 관련 업무를 지속 수행할 수 있는 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서울시에 보낸 바 있습니다.
- 또한 서울시는 ’24.5.23. 사회서비스원 해산을 승인한 이후 복지부에 공문을 통해서 연초 교부받은 사회서비스원 운영비 5억원의 반납 의사를 표시했으며, 9월 복지부 승인에 따라 반납을 완료한 바 보조금법 위반 소지는 없습니다.
◆ “내년 3월 시행될 통합돌봄지원법을 앞두고 서울시는 아무런 대책 없이 돌봄을 공백 영역으로 남겨놨다”는 보도 내용 관련
- 서울시는 ’19년 돌봄 SOS 사업 시행, ’24년 돌봄서비스 공공성 강화계획 수립 등 통합돌봄 시행을 위한 인프라를 이미 선도적으로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 또한, 통합돌봄 조례 제정(’25. 12.), 통합돌봄추진단 출범(’25. 9.), 자치구 시범사업(’25. 3.~) 등을 통해 차질없이 법 시행을 준비 중입니다.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의 장이므로 서울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자민원 응답소 누리집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