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자료] ｢공개 안 되는 여론조사에 현금성 마일리지 지급한 서울시｣ 관련
서울시 언론담당관
발행일 2025.10.10. 18:23
서울시청 본관
서울시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보장하는 온라인 여론조사를 운영하고 있음
◆ 서울시 온라인 여론조사는 ‘시민참여를 통한 시민주도형 시정 구현’을 사업 목표로 하며, ‘정책반영’ 외 ‘자발적 시민참여 촉진’도 주된 목적으로 시 누리집 회원 중 패널 가입을 희망하는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음. 따라서 표본 대표성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패널 가입과 참여 자체를 제한하지는 않음.
◆ 온라인 여론조사에 참여한 패널에게 여론조사 1회당 설문 문항 수에 따라 최대 500원의 마일리지를 지급함으로써 시민의 참여를 위한 최소한의 보상을 하고 있으며, 예산은 연간 약 2,000만원 편성되어 있음.
- 설문 문항수 6~10문항은 300점, 11~20 문항은 400점, 21문항 이상은 500점. (1점 = 1원)
◆ 서울시 자체 온라인 여론조사 결과 공개와 관련하여 2017년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2019년 제285회 시의회 임시회 등에서 ‘서울시 자체 온라인 여론조사는 서울시 홈페이지 회원 중 조사 패널 참여에 동의한 시민을 대상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표본의 대표성에 한계가 있어, 공개 시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었음.
◆ 2025년 제3차 정보공개심의회*에서도 서울시 온라인 여론조사 결과 공개와 관련해 표본의 대표성 한계를 인정하며, 비공개하는 것을 의결 하였음.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이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이나 이의신청을 심의하기 위해 설치·운영하는 기구
◆ 자체 온라인 여론조사는 부서에서 내부 참고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단순 선호도 조사나 생활에서 누구나 접하는 비교적 쉽고 간단한 주제 중심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정책집행 시 참고 및 보조적인 자료로만 활용하고 있음.
◆ 또한, 시는 공정한 정책 집행을 위해 중요한 정책적 결정이 필요한 경우, 외부 여론조사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등 시민들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고 있으며, 향후 온라인 여론조사에 참여하는 패널 구성 비율이 고르게 조정 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임.
※ 담당부서 : 홍보기획관 홍보담당관 (☎ 2133-6414)
◆ 온라인 여론조사에 참여한 패널에게 여론조사 1회당 설문 문항 수에 따라 최대 500원의 마일리지를 지급함으로써 시민의 참여를 위한 최소한의 보상을 하고 있으며, 예산은 연간 약 2,000만원 편성되어 있음.
- 설문 문항수 6~10문항은 300점, 11~20 문항은 400점, 21문항 이상은 500점. (1점 = 1원)
◆ 서울시 자체 온라인 여론조사 결과 공개와 관련하여 2017년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2019년 제285회 시의회 임시회 등에서 ‘서울시 자체 온라인 여론조사는 서울시 홈페이지 회원 중 조사 패널 참여에 동의한 시민을 대상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표본의 대표성에 한계가 있어, 공개 시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었음.
◆ 2025년 제3차 정보공개심의회*에서도 서울시 온라인 여론조사 결과 공개와 관련해 표본의 대표성 한계를 인정하며, 비공개하는 것을 의결 하였음.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이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이나 이의신청을 심의하기 위해 설치·운영하는 기구
◆ 자체 온라인 여론조사는 부서에서 내부 참고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단순 선호도 조사나 생활에서 누구나 접하는 비교적 쉽고 간단한 주제 중심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정책집행 시 참고 및 보조적인 자료로만 활용하고 있음.
◆ 또한, 시는 공정한 정책 집행을 위해 중요한 정책적 결정이 필요한 경우, 외부 여론조사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등 시민들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고 있으며, 향후 온라인 여론조사에 참여하는 패널 구성 비율이 고르게 조정 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임.
※ 담당부서 : 홍보기획관 홍보담당관 (☎ 2133-6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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