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명자료] 「소상공인 빚 4700억 떠안은 서울신보 」, 「폐업후 신용회복 땐 추심 ‘올스톱’...서울신보 올 손실만 2,000억」, 「금융권에 떠넘기는 서울신보재단 적자」보도 관련
서울시 언론담당관
발행일 2025.09.05. 10:32
서울시청 본관
4,700억 빚을 서울 시민이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과 재단의 채권 회수 시스템이 부실하다는 지적은 사실이 아님
◆ “소상공인 빚 4,700억을 서울시민 세금으로 메울 수밖에 없다” 라는 보도내용 관련
- 실제 서울시가 부담하는 순손실규모는 연간 약 550억원으로, 재단의 자체 회수액을 제외한 실제 대위변제금액은 3,100억 원이며, 이 중 신보중앙회 재보증(1,550억원) 및 금융기관 출연금 (1,000억원)으로 충당함
◆ “전문가들은 재단이 취약계층 지원이라는 명분 아래 부채탕감에만 열을 올리느라 대출 원리금 감면 기준이 느슨하고 구상채권 회수 시스템도 부실하다고 지적한다.”라는 보도내용 관련
- 서울신용보증재단은 선제적 채권관리를 위해 비상경영 전략체계에 따른 부실관리 강화전략을 미리 수립하였고, 지역재단 중 최초로 <불성실 채무자 규제 시스템>을 도입하여 건전한 채무상환 문화를 선도하고 있음.
◆ “재단의 대위변제 금액이 지난해 역대 최대인 4,741억원을 기록했음에도 회수율이 오히려 30%대로 낮아졌다” 는 보도내용 관련
- ’20~’22년까지 코로나 위기극복을 위한 대규모 보증공급으로 ’22년 1,522억원 대비 ’24년 4,741억원으로 부실규모 약 3.1배 증가하였으나, 회수금액 또한 ’22년 452억원 대비 ’24년 1,634억원으로약 3.6배 증가하였음.
- 코로나 대규모 보증의 원금 상환이 만료되는 2026년 이후에는 부실규모도 예전 수준으로 회복할 것으로 보임.
◆ “2021년 이후 신용회복을 마친 뒤 또다시 개인 워크아웃을 신청한 사례도 27건이나 됐다.” 라는 보도내용 관련!
- 2021년 이후 신용회복을 마친 뒤 개인 워크아웃을 신청한 사례는 단 2건임.
◆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재단의 재기 프로그램을 통해 신용회복에 성공한 사람은 45명에 불과했다.”라는 보도내용 관련
- 2021년부터 2025년 현재까지 재단의 재기 프로그램 통해 신용회복에 성공한 사람은 1,573명임.
◆ “재단이 매년 1,000억원대 적자를 보고 있는데도 시가 예산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민간 금융회사 등에 이를 전가하고 있다.” 라는 보도내용 관련
- 민간 금융회사의 출연은 서울시 출연금 규모와 관계없이 법정 출연과 임의 출연을 하고 있어, 시가 민간 금융회사 등에 부담을 전가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
- 시는 2025년 서울신용보증재단에 286억원을 출연, 출연금 운용배수를 약 10배 수준(2025년 6월 기준 9.2배)으로 유지하여, 보증 재원을 든든히 뒷받침하고 있음. 이후에도 시의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출연금을 적극 확보하여 소상공인 경영안정에 힘쓸 예정임.
※ 담당부서 : 서울신용보증재단 재기지원실(☎ 2174-5319)
- 실제 서울시가 부담하는 순손실규모는 연간 약 550억원으로, 재단의 자체 회수액을 제외한 실제 대위변제금액은 3,100억 원이며, 이 중 신보중앙회 재보증(1,550억원) 및 금융기관 출연금 (1,000억원)으로 충당함
◆ “전문가들은 재단이 취약계층 지원이라는 명분 아래 부채탕감에만 열을 올리느라 대출 원리금 감면 기준이 느슨하고 구상채권 회수 시스템도 부실하다고 지적한다.”라는 보도내용 관련
- 서울신용보증재단은 선제적 채권관리를 위해 비상경영 전략체계에 따른 부실관리 강화전략을 미리 수립하였고, 지역재단 중 최초로 <불성실 채무자 규제 시스템>을 도입하여 건전한 채무상환 문화를 선도하고 있음.
◆ “재단의 대위변제 금액이 지난해 역대 최대인 4,741억원을 기록했음에도 회수율이 오히려 30%대로 낮아졌다” 는 보도내용 관련
- ’20~’22년까지 코로나 위기극복을 위한 대규모 보증공급으로 ’22년 1,522억원 대비 ’24년 4,741억원으로 부실규모 약 3.1배 증가하였으나, 회수금액 또한 ’22년 452억원 대비 ’24년 1,634억원으로약 3.6배 증가하였음.
- 코로나 대규모 보증의 원금 상환이 만료되는 2026년 이후에는 부실규모도 예전 수준으로 회복할 것으로 보임.
◆ “2021년 이후 신용회복을 마친 뒤 또다시 개인 워크아웃을 신청한 사례도 27건이나 됐다.” 라는 보도내용 관련!
- 2021년 이후 신용회복을 마친 뒤 개인 워크아웃을 신청한 사례는 단 2건임.
◆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재단의 재기 프로그램을 통해 신용회복에 성공한 사람은 45명에 불과했다.”라는 보도내용 관련
- 2021년부터 2025년 현재까지 재단의 재기 프로그램 통해 신용회복에 성공한 사람은 1,573명임.
◆ “재단이 매년 1,000억원대 적자를 보고 있는데도 시가 예산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민간 금융회사 등에 이를 전가하고 있다.” 라는 보도내용 관련
- 민간 금융회사의 출연은 서울시 출연금 규모와 관계없이 법정 출연과 임의 출연을 하고 있어, 시가 민간 금융회사 등에 부담을 전가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
- 시는 2025년 서울신용보증재단에 286억원을 출연, 출연금 운용배수를 약 10배 수준(2025년 6월 기준 9.2배)으로 유지하여, 보증 재원을 든든히 뒷받침하고 있음. 이후에도 시의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출연금을 적극 확보하여 소상공인 경영안정에 힘쓸 예정임.
※ 담당부서 : 서울신용보증재단 재기지원실(☎ 2174-5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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