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한 정비사업? '대시민 아카데미'에서 배워볼까

발행일 2025.08.21. 13:00

수정일 2025.08.28. 10:06

용산 꿈나무종합타운에서 열린 '2025 대시민 정비사업 아카데미' 현장 ©장미화

지난 8월 12일 용산 꿈나무종합타운에서 열린 '2025 대시민 정비사업 아카데미'에 참여했다. '2025년 대시민 정비사업 아카데미’는 신속통합기획, 모아타운, 공공지원제도 등 서울시가 추진 중인 주요 정비사업 정책을 시민 눈높이에 맞춰 쉽고 체계적으로 설명하는 현장 교육 프로그램이다. 지난 7월부터 오는 11월까지 25개 자치구에서 진행되는데 단순한 강의가 아니라 시민들이 실제 현장에서 겪는 고민과 질문을 함께 나누고 해결하는 소통의 장으로 운영된다. ☞ [관련 기사] 알쏭달쏭~ 신통기획이 궁금해요! '정비사업 아카데미' 참여자 모집

강의 장소에 도착하니 이미 많은 시민들이 질서정연하게 줄을 서서 교재를 받아 입장하고 있었다. 예상보다 젊은 층의 참가율이 높아 '얼죽신(얼어 죽어도 신축)'이라는 유행어가 나올 정도로 신축 아파트를 선호하는 사회현상을 몸소 느낄 수 있었다.

이 외에도 강의 장소 입구에는 정비사업을 추진 중인 서울 각 지역의 재개발, 재건축 입체 모형이 전시되어 있었다. 지역 특성에 맞게 추진 중인 정비사업 모형에 구역 별 명칭을 붙여 놓아 시민들이 직접 눈으로 확인한 후 강의를 들을 수 있어 도움이 되었다.

온라인으로 예약하고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 교재를 받았다. ©장미화
서울 각 지역의 재개발, 재건축 현장 입체 모형을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행사장 입구에 마련해 놓았다. ©장미화
지역 특성에 맞는 개성 있는 명칭들이 매우 흥미롭다. ©장미화
주거 환경이 열악한 지역의 기반 시설을 정비한 아파트 단지 모형 ©장미화

강의는 이승준 교수의 '알기 쉬운 도시 계획 용어'설명으로 시작됐다. 용도 지역, 건폐율, 용적률, 공공기여, 용적률 체계 등 전문 용어를 배우고 정비사업에 대한 지식을 얻을 수 있는 기회였다. 이번 아카데미에서 알게 된 정비사업 관련 전문용어와 절차를 요약해봤다.

도시공간 계획에서 '도시공간'이란 인간의 삶과 활동의 생활권 계획을 의미하는데 경제 활동이 이루어지는 권역생활권과 통근, 쇼핑 등 일상 생활 활동이 이루어지는 지역생활권으로 나뉜다. 도시의 미래상을 제시하고 토지 이용, 교통, 환경 등 다양한 분야의 도시 기본 계획을 구체화한 계획으로, 용도 지역, 기반시설, 지구 단위 계획 등을 포함해 도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반이 된다.

'정비사업'은 도시의 노후화된 지역을 재정비해 도시 기능을 회복하고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노후된 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주거 단지나 상업 시설을 조성해 도시의 기능을 회복하는 재개발 사업과 노후된 공동 주택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해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이러한 정비 사업은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에 근거해 시행된다.

️'신속통합기획'은 정비계획 입안 동의서 제출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병행해 정비사업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한 제도다. 초기 단계부터 주민, 전문가, 지자체가 협력해 계획을 수립한다. 동의율을 낮추는 등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비사업 중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규제 철폐로 가장 획기적인 행정이다.

'모아타운'은 저층 주거지의 열악한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규모 필지를 통합해 대규모 개발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로, 도시의 효율적인 토지 이용과 주거 환경 개선을 목표로 한다. 도시 재생을 촉진하고 주민의 참여를 확대해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을 도모한다.

'공공지원제도'는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다양한 공공지원을 운영하는 제도를 말한다. 기반 시설 설치, 이주비 지원 등 정비사업에 필요한 재정 지원, 사업 인허가 절차 간소화, 전문가를 파견해 사업 추진을 지원, 정비사업에 대한 정보와 자료 제공 등으로 주민의 이해를 돕고 있다. 이러한 지원은 정비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의 부담을 줄이는데 기여한다.

2021년부터 서울시가 구축한 통합 누리집 서울시 정비사업 정보몽땅에서 재개발, 재건축 클린업 시스템, 사업비 및 분담금 추정 프로그램, 서울시 정비사업 e-조합 시스템 등 정비사업 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합 운영한다.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도 '전자적 방법 도입(온라인 총회·투표)'이라는 새로운 변화가 생겼다. 전자주민투표는 조합원이 총회에서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지역이 멀거나 시간 관계로 참석이 어려운 조합원들에게 참여율을 높이고, 주민의 의견수렴과 정비사업 관련 정보를 온라인으로 제공해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러한 전자적 방법의 도입은 정비사업의 투명성과 주민참여를 증진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승준 교수는 전문적인 용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었다. ©장미화
주거정비지수 폐지, 신속통합기획, 모아타운 등 정비사업 사례에 대한 설명도 있었다. ©장미화
'2025 대시민 정비사업 아카데미' 참여 후 만족도 조사도 진행했다. ©장미화

아카데미는 오후 6시 30분부터 8시 30분까지 진행됐다. 이번 '정비사업 아카데미'는 정비사업과 관련된 전문적인 용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우리 동네 재개발, 재건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 수 있는 배움의 장터였다. 서울 지역 재개발, 재건축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2025 대시민 정비사업 아카데미'를 추천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