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달라진다! 평가단이 꼽은 규제철폐 창의 제안 1위는?

발행일 2025.03.05. 11:10

수정일 2025.03.05. 20:51

지난 3월 4일, 서울시청에서 ‘규제철폐 창의발표회’가 열렸다. ©김성수

시민 평가 참여단 100명이 뽑은 ‘규제철폐 창의발표회’ 우수 제안 톱 10!

서울시가 변화하고 있다. 그중에서 가장 매력적인 모습이 있다면 바로 공무원들의 현장소통형 움직임일 테다.

서울시가 펼치고 있는 창의행정, 바로 규제철폐에 관한 소통과 변화다. 서울시는 2025년 1월 3일부터 4월 12일까지 시민 누구나 불합리하고 불필요한 규제 철폐를 제안할 수 있도록 어디서든 간편하게 신고가 가능한 ‘규제철폐 온라인 시민 제안 접수 창구’를 마련하여 ‘100일 집중신고제’를 운영 중이다. 이와 관련해 3월 9일까지 잠실역 2호선 역사 내에도 팝업스토어 ‘서울시 규제철폐연구소’를 진행한다. 그리고 3월 4일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규제철폐 창의발표회’가 열렸다. 가장 혁신적인 규제철폐 내용 10개를 각 부서 공무원들이 종합하여 발표하는 시간이었다. ☞ [관련 기사] '규제철폐 창의제안' 시민 투표로 뽑는다…현장 평가단도 모집!

기상 악화에도 ‘규제철폐 창의발표회’에 100인의 평가단이 함께했다. ©김성수

신청인 400명 중에 4:1의 경쟁률을 뚫고 ‘2025 규제철폐 창의발표회’ 100인의 평가단에 뽑혀 그 현장을 찾았다. 100인의 평가단은 20대부터 70대까지 눈이 오는 기상악화에도 자리를 꽉 채웠다. 전문평가단 70점, 시민평가단 30점이라는 배점 기준과 발표회의 구성을 듣고 100인의 평가단은 진지한 모습으로 바뀌었다.

10개의 우수 창의 제안이 시작됐다. 각 안건당 5분의 발표였지만, 서울시 공무원들이 얼마나 많은 열정을 갖고, 토론하고, 규제철폐 안건들을 제안했는지 느낄 수 있었다. 또한 발표 후 이어지는 전문가와 시민참여단의 질의는 그 어느 토론장보다도 뜨겁고, 진심 어린 서울에 대한 애정을 느낄 수 있었다.

규제철폐 창의 아이디어 중 우수 사례 10건이 발표되었다. ©김성수

온라인에서 정보를 접하고 규제철폐가 무엇인가 궁금해서 왔다는, 강동구에 거주하는 50대 여성 이 모 씨는 평가회가 끝나고, “공무원들의 규제철폐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에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소감을 전했다.

우수 제안 중 ‘성 착취 피해 청소년 지원 연령 확대 통한 자립 지원 강화’를 주제로 장려상을 수상한 김지현 서울시청 양성평등담당권 권익사업팀장은 “안타깝게 성 착취(성매매)에 빠지는 여성들이 정서, 심리, 교육적으로 안정되고 자립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시 한번 결심을 내비쳤다.

우수 창의 제안 대상은 ‘장애인 어린이 우대용 교통카드 이용 편의 개선’안이 선정됐다. ©김성수

우수 창의 제안 대상, ‘장애인 어린이 우대용 교통카드 이용 편의 개선’안이 선정

10개의 제안 발표는 전문 평가단과 100인 시민 참여 평가단들의 호응 속에 점수가 매겨졌고, 대상으로는 ‘장애인 어린이 우대용 교통카드 이용 편의 개선’안이 선정되었다. 대상을 받은 김동은 서울시청 장애인복지과 장애인복지정책팀장은 행사 1시간 전부터 와서 자리를 준비했다. 오직 장애인 어린이들이 겪고 있는 불편한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열심히 준비했고, 발표회가 끝나고도 그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발표회가 끝나고도 열기는 식지 않고, 각자 원하는 우수 제안에 대한 토론과 대화들로 자리는 이어져 갔다. 서울시 공무원 그리고 서울 시민이 만들어 가는 ‘창의행정’, 적극적인 시도와 새로운 시각으로 시민들을 위한 행정 서비스를 개선하는 모든 활동이 그동안 묶여 있던 서울시 그리고 대한민국을 서서히 움직이고 있다. 불편함을 기회로 인식하고 함께 고쳐 나가는 서울시의 ‘동행‧매력’을 기대하게 되는 규제철폐, 규제개혁이 좀 더 시민들 사이로 퍼져 나가기를 바라는 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