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풀고 스트레스 풀고! 서울시 이색팝업스토어 ‘서울규제철폐연구소’

발행일 2025.03.07. 08:55

수정일 2025.03.12. 19:44

지난 주 금요일 잠실역 지하에 이색 팝업스토어가 문을 열었다. ‘서울시 규제 철폐 연구소’라는 문구가 눈길을 끄는 이곳은 서울시에서 시민들이 직접 규제 철폐 게임을 하며 스트레스를 풀 수 있게 마련한 팝업 공간이다. 누구나 자유롭게 방문해 두더지 잡기 게임 등을 하며 스트레스도 날리고, 서울시에서 현재 진행 중인 규제 타파 정책도 살펴볼 수 있다.

잠실역 지하에 문을 연 이색 팝업스토어 '서울시 규제철폐연구소' ©엄윤주

팝업스토어 ‘서울규제철폐연구소’ 오픈 첫 날, 호기심을 안고 방문해 보았다. 이미 앞서 참여한 시민들로 규제철폐연구소 안은 붐볐다. 직원들의 복장도 연구소라는 이름에 어울리는 하얀 연구복을 입고 있었다. 대기하는 동안 직원들이 건네 준 스트레스타파 연구일지에는 몇 년간 불필요한 규제 철폐를 위해 연구하고 있다는 소개 내용이 재미있게 담겨 있었다.

안내 동선을 따라 규제 철폐안에 대해 배울 수 있는 키오스크 카드게임, 스트레스 키워드가 적힌 규더지게임, 규제를 깨자는 취지의 펀치게임을 즐겨볼 수 있었다. 오랜만에 해보는 추억의 두더지게임으로 짧은 시간이었지만 쌓였던 스트레스가 해소되는 듯 했다. 특히, 키오스크로 '하숙집 이사갈 때 서류 2개', '70세 할머니도 됨', '공원에서 뭐 먹지?' 같은 서울시 규제철폐에 관한 내용들을 카드 게임과 함께 재미있게 살펴볼 수 있었다. 게임 후 경품으로 재미난 이름의 ‘규제풀면(서울라면)’과 ‘규제야 영원히 자장(서울짜장)’ 라면 한 개와 활력수(비타민 음료)를 선물로 받았다.

팝업스토어에선 시민들이 직접 규제 철폐 게임을 하며 스트레스를 풀 수 있었다. ©엄윤주

서울시 규제철폐안을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카드 게임 ©엄윤주

스트레스 키워드가 적힌 두더지를 잡는 '규더지게임'을 즐기고 있는 시민 ©엄윤주

팝업스토어를 찾은 송파구에 거주하는 박종렬 어르신은 “요즘 서울시에서 경기 부양을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많이 풀고 있는 것 같아 기대가 커요. 특히, 일자리 참여 연령을 폐지했다고 해서 노인일자리를 알아볼 수 있게 돼서 아주 반갑게 느껴졌어요.”라는 소감을 전했다. 나도 게임에 참여한 덕분에 서울에 거주하는 외국인 임산부에게도 교통비가 지급되는 정책을 알 수 있었다.

'서울시 규제철폐연구소'를 방문한 송파구 박종열 어르신은 노인일자리 연령 제한 폐지를 크게 반가워했다. ©엄윤주

‘규제철폐’는 올해 서울시정 최고의 화두다. 불필요한 제도를 과감하게 없애 ‘규제철폐는 곧 민생회복’이라는 공식 아래 시민들의 숨통을 틔워 활력을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서울시의 ‘규제철폐’에 관한 정책은 새해가 시작되면서 다양하게 펼쳐지고 있다. 1월에는 규제의 필요 여부와 문제점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서울시 직원들의 아이디어를 모았고, 그 결과 750여건의 공무원 제안이 접수되었다고 한다. 그 중 내부 검토를 마쳐 시민 체감도가 높은 15개 아이디어 중 투표로 10개를 최종 선정한다. 내용 중에는 청소년기후동행카드 할인 확대 적용, 마을버스 최대 이용가능시간 완화, 서울형키즈카페 이용대상 확대 등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내용들도 많다.

서울시 규제철폐 정책이 담긴 키오스크 카드 게임 ©엄윤주

이 밖에도 서울시에서 발표한 규제철폐안 내용도 관심 있게 살펴볼 만하다. 서울시 규제철폐 1호는 ‘상업·준주거지역 내 비주거시설 비율 폐지 및 완화’다. 예를 들어 주상복합 같은 건물에 그동안은 상가비율이 20%로 정해 있던 것이 10%로 하향 조정되었다. 최근 불황이 겹치면서 공실이나 임대 매장을 많이 볼 수 있는데, 이번 규제 완화로 주상복합건축물에 주거시설이 더 늘 수 있게 된 것이다.

2호(환경영향평가 면제 확대), 3호(도시규제지역 공공기여 비율 완화), 4호(통합심의소방성능·재해분야 포함)등은 스마트한 규제 이행을 통한 민간부문의 경제활력과 연관 있는 내용들이다. 규제철폐는 매일 반복되는 시민들의 일상생활과도 밀접해 앞으로의 변화를 직접 가깝게 실감할 수 있을 것 같다.

예를 들어 5호(공원 내 상행위 제한적 허용)로 도심공원(문화·예술 행사시)에서 제한되었던 푸드트럭이나 농수산물마켓을 만나볼 수 있게 되었다. 이는 불경기로 힘든 소상공인과 관련된 경기부양이라는 의미도 함께 담겨 있다. 또,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가장 시급해진 노인일자리 연령 확대와 연관 있는 7호(서울매력일자리 중장년 참여자 연령 상한 폐지)로 어르신 연령 상한이 전면 폐지된 것도 반가운 일이다.

6호(입체공원 제도 도입)로 그동안 평면으로만 만났던 공원 규제가 바뀌면서 보다 풍부한 공원 녹지를 만나볼 수 있게 된 점도 눈길을 모은다. 여기서 입체적이란 예를 들어 경사면 구조 같은 경우 상부에 공원을 조성하고 하부에는 주차장이나 커뮤니티시설 같은 곳을 복합적으로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그동안은 의무적으로 규제로 자투리 땅에 조각 조각 의무적으로 만들어지던 공원들이 규제 완화로 보다 풍부한 녹지네트워크로 연결될 수 있다는 의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