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저출생 극복!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시즌2' 본격 가동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25.01.20. 17:01

수정일 2025.01.20. 18:05

서울시 출생률이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는 가운데, 이에 고무된 서울시가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시즌2’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간다.

서울시가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시즌2’의 구체적인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합니다. 양육자뿐 아니라 청년, 신혼부부, 난임부부 같은 ‘예비양육자’까지 포괄하고, 출산·육아·돌봄뿐 아니라 주거나 일·생활 균형과 같이 출생 전후 고민과 실질적 해결에 필요한 일상의 변화까지 서울시가 아낌없이 지원합니다.

서울시가 올해 3조 2천억 원을 투입해 저출생 극복을 위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시즌 2’를 본격 가동한다.

서울시는 지난 2022년 8월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저출생 극복 대책을 속속 마련해왔다. 새해에는 임신·출산·양육에 이르는 모든 사업들을 빠짐없이 전개해 저출생 반등의 흐름을 본격적으로 이어갈 계획이다.

지난해 10월 선보인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시즌2’에는 ▴돌봄·주거 ▴일생활균형·양육친화 ▴만남·출산 등 3개 분야 87개 세부 사업으로 구성된 저출생 정책 패키지가 담겨있다. ☞ [관련 기사] 부담은 줄이고 희망은 늘리고! 탄생응원 프로젝트 시즌2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시즌2는 3개 분야, 87개 사업으로 구성됐다.

통계청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 2024년 4월 이후 서울의 출생률이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며 10월까지 7개월간 전년 동기 대비 1,901명(8.4%) 늘었고, 같은 기간 혼인 건수도 4,799건(24.1%) 증가했다. 특히 서울의 출생아 수가 7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간 것은 12년 만의 일이다.

한편 서울연구원의 서울양육자서베이 조사 결과, ‘서울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육아친화적인 도시’라는 양육자 인식도 3.30점(2022년)에서 3.56점(2024년)으로 높아져 시민들의 실제 체감 증가도 확인됐다.

서울시 출생아 수 동향(통계청)

서울시 양육친화도(서울연구원)

① 돌봄·주거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 긴급‧틈새돌봄사업 25개 자치구로

결혼, 출산의 결정을 가장 주저하게 하는 ‘주거’ 분야에서 기존에는 신혼부부에 초점이 맞춰졌던 주거 정책 범위가 자녀를 키우는 가정까지 넓혀져, 양육 친화 정책으로 중심이 전환된다. 또한 ‘돌봄’ 분야에서는 양육자들의 호응이 높은 특화 돌봄서비스를 대폭 확대한다.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 신규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 가구가 아이 출생 이후에도 서울에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의 월 주거비 차액에 해당하는 30만 원을 2년간(총 720만 원) 지원하는 사업이 신규 추진된다.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은 오는 5월부터 몽땅정보만능키를 통해 신청받는다. 지원대상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무주택 가구로,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다. 지원주택은 서울에 소재한 전세가 3억 원 이하 또는 월세 130만 원 이하 임차주택이어야 하며,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는 제외된다.

신혼부부·양육자 공공주택 ‘미리 내 집’
지난해 입주자 모집에서 최대 경쟁률 200대 1을 넘어서며 인기를 모았던 신혼부부 장기전세주택Ⅱ ‘미리 내 집’을 올해는 3,500호를 공급하고, 2026년부터는 연 4,000호씩 공급한다.

‘미리 내 집’은 출산 또는 결혼을 계획 중인 신혼부부에게 안정적인 주거와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서울시의 파격적인 저출생 대응 주택정책의 하나다. 1자녀 출산가구는 거주기간을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하고, 2자녀 이상 출산가구의 경우 해당 주택을 시세보다 최대 20% 저렴하게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신혼부부 장기전세주택Ⅱ ‘미리 내 집’으로 공급된 올림픽파크포레온 단지 전경.

서울형 키즈카페
지난 2022년 5월 문을 연 이후 약 2년 반 만에 이용자 47만 명을 기록, 아이들과 양육자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는 ‘서울형 키즈카페’를 연내 200개소까지 확대 개관한다.

올해는 특히 서울식물원, 서울백제어린이박물관, 목동야구장 등 서울 대표명소에 키즈카페를 조성하고, 높은 주말 이용 수요를 감안, 행사·포럼 시기에 맞춰 일시적으로 운영하던 ‘팝업형’ 키즈카페를 더욱 확대해 가족 단위 이용객이 많은 문화·체육시설 내 매주 토·일요일 상시 운영하는 ‘주말형’ 키즈카페로 새롭게 문을 연다.

서울형 키즈카페 뚝섬자벌레점 내부 전경.

양육친화주택 아이사랑홈
같은 건물 안에 서울형 키즈카페, 우리동네 키움센터, 어린이집 같은 인프라를 모두 갖춘 12세 이하 자녀 양육자 특화 임대주택으로, 2029년 580세대(당산공영주차장 부지 380세대, 남부여성발전센터 부지 200세대) 공급을 목표로 사전절차가 시작된다.

아울러 아이 키우기 좋은 인프라를 갖춘 서울 소재 3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하는 ‘아이사랑홈’ 인증을 17개소(2024년)에서 52개소(2025년)로 확대해 좋은 양육환경 조성에 대한 민간 참여를 높인다.

‘양육친화주택 아이사랑홈 인증제’를 받은 한 아파트 단지 내 육아지원시설로 작은도서관이 운영되고 있다.

긴급·틈새 돌봄서비스 확대
1시간 단위로 맡기는 ‘서울형 시간제 전문 어린이집’은 지난해 9개 자치구에서 올해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된다.

출근길에 초등생 자녀를 맡기고 가면 돌봄선생님이 간식·숙제를 챙겨주고 등교 동행까지 해주는 ‘서울형 아침돌봄 키움센터’는 지난해 시범사업(10개 자치구) 8개월 만에 6천 명 넘게 이용했으며, 올해 25개 자치구로 확대한다.

365·거점형 야간·시간제·주말·휴일 보육 어린이집 등 ‘긴급·틈새보육 어린이집’도 지난해 536개소에서 올해 550개소로 늘어난다.

② 일생활균형‧양육친화
중소기업·소상공인, 1인 자영업자까지 출산·육아 안심 지원

‘일생활균형’ 분야에서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1인 자영업자 등 그간 마음 편히 출산·육아를 누릴 수 없었던 사각지대를 발굴, 이들에게 특화된 신규 정책을 선보인다. ‘양육친화’ 분야에서는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 양육자 경제 부담 완화 사업을 중점 추진한다.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 신규 인센티브 도입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는 출산·양육 친화적인 중소기업 대상으로 실적에 따른 포인트를 주고, 적립 포인트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로, 현재 423개 사가 참여해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올해는 참여 기업을 1,500개 사까지 확대하는 동시에 종사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인센티브 3종(▴육아휴직자 대체인력 근로자 지원 ▴동료응원수당 제공 ▴서울형 출산휴가 급여 보전)을 새로 도입한다.

① 대체인력을 편하게 구할 수 있도록 ➜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근로자 지원
  ▪ 육아휴직자의 대체인력 근무시 6개월간 월 20만 원 수당 지원
② 동료 눈치 보지 않고 육아휴직 사용할 수 있도록 ➜ 동료응원수당 제공
  ▪ 종사자가 육아휴직 시 대직자 업무대행수당 1년간 월 10만 원 지급
③ 출산휴가시 근로자 소득이 감소하지 않도록 ➜ 서울형 출산휴가 급여 보전
  ▪ 사업주의 지급 의무가 없는 출산휴가 마지막 1개월(30일) 급여 최대 90만 원 지원

소상공인 맞춤형 출산·양육지원 3종 세트 신규
대체인력 인건비 부담, 휴업으로 인한 매출 감소 등 일가정 양립 제도 활용이 어려운 소상공인이 휴·폐업 걱정 없이 출산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로 KB금융의 재정 지원을 통한 민간 협력사업으로 추진된다.

①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연계 : 이용요금의 2/3, 아동 1명당 6개월간 최대 360만 원 지원
②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지원 : 대체인력 인건비 월 246만 원, 최대 6개월간 지원
※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 ‘진입형’ 이상 한정
③ 휴업 손실 지원 : 임신‧출산으로 인한 휴업 중 임대료 및 공공요금 1일 5만 원, 최대 50만 원

1인 자영업자 출산·양육 지원 신규
3월부터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같은 고용보험 미적용자도 고용보험 적용대상자 수준으로 ‘임산부 출산급여’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기존 고용노동부 지원금 150만 원에 더해 서울시 자체적으로 90만 원을 추가 지원, 총 240만 원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240만 원은 고용보험 적용 대상자가 지급받는 하한액 수준이다. 또한 그동안 지원이 없었던 출산 배우자를 둔 1인 자영업자 등에게도 80만 원의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지원이 이뤄진다.

육아용품 전문 할인몰 ‘탄생응원몰’ 오픈 신규
출산 계획에 걸림돌이 되는 주요인으로 양육비 부담이 꼽히고, 특히 육아 필수품 가격이 급등해 가계 부담을 가중하고 있는 가운데, 기업과 협력해 기저귀, 분유 등 육아용품을 최대 반값으로 구매할 수 있는 ‘탄생응원몰’을 오는 2월 말 오픈한다.

양육자가 편안한 외출 환경 조성
영아 1명당 10만 원의 택시 이용권을 지원하는 ‘서울엄마아빠택시’는 사업자를 1개 사에서 2개 업체로 넓혀 배차 속도, 편의를 높인다. 아이 동반 ‘서울키즈오케이존’은 인센티브 확대‧강화를 통해 참여 매장을 701개소에서 800개소로 늘리고, ‘가족화장실’은 지하철 역사 내 화장실 환경개선 등을 거쳐 54개소에서 700개소로 확대한다.

서울시 25개 자치구에 주소를 둔 24개월 이하 영아 앙육 가정이라면 서울엄마아빠택시를 이용할 수 있다.

③ 만남‧출산
만남에서 결혼, 육아까지 빈틈없는 생애주기별 지원체계 마련

‘만남‧출산’ 분야에서는 청년들의 자연스러운 만남과 결혼, 출산을 돕는 정책들을 연달아 추진, 그간에 주로 지원이 집중된 육아정책과 패키지로 묶어 생애주기별 지원체계의 밑그림을 완성한다.

대표적으로 지난해 시범사업 당시 3천 명 넘게 몰릴 정도로 뜨거운 반응을 보였던 ‘미혼남녀 만남 프로그램’을 올해 연 4회로 대폭 늘리고, 신혼부부의 결혼 준비 및 살림 장만 비용도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할 계획으로 현재 사전절차를 진행 중이다.

미혼남녀 만남기회 확대
많은 청년들의 높은 호응을 반영, 올해는 2월 밸런타인데이를 시작으로 청년의날 등과 연계해 연 4회 개최하며, 대상 연령도 45세까지 늘리고 개최시기에 어울리는 테마 프로그램도 기획한다. 관련 비용 전액은 다양한 기업과의 후원을 통해 마련할 계획이다.

서울마이웨딩 개선
결혼식 예약난을 해소하고, 개성있는 맞춤형 결혼식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서울마이웨딩’이 개선된다. 공공예식장을 운영하는 결혼협력업체를 5개에서 10개로 확대하고, 지정업체 1곳과 계약했던 것을 복수업체 중 선택하도록 개선해 예비부부의 선택권을 확대한다. 또한, 외부업체 이용도 가능한 ‘자율선택형’을 서울여성플라자 국제회의장 등 5개소에서 시범 운영한다.

서울마이웨딩은 서울시 주요시설을 활용한 결혼식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혼부부 결혼살림 비용 지원 신규
오는 10월부터는 올해 1월1일 이후 혼인신고한 1년 내 신혼부부(중위소득 150% 이하)를 대상으로 결혼준비 및 혼인살림 비용을 최대 100만 원 지원한다. 해당 사업은 상반기 중 사회보장협의 및 조례 개정 등 사전 절차를 거쳐, 시행 전 별도 안내할 예정이다.

2025년 서울시 출생 신생아 혜택

분 야	사업명	지원대상
양육비 지원	첫만남이용권	출생신고한 출생아
	부모급여	0세, 1세 아동
	아동수당	8세 미만 아동
	육아용품 할인몰 [탄생응원몰]운영 신규 (’25.2~)	임산부·영유아(7세 이하)양육 가정
돌봄 지원	서울형 0세 전담반	12개월 미만의 영아
	영유아 긴급보육 지원 확대	6개월 이상 7세 이하의 미취학 영유아
	서울형 시간제 전문 어린이집 확대	아동(6개월 이상~7세 이하)
주거‧일가정 양립 지원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 신규 (’25.5~)	’25.1.1 이후 출산한 무주택가구
	1인 자영업자 등 출산‧양육 지원 신규 (’25.3~)	[임산부 출산급여 지원] ’24.4.22 이후 자녀 출산한 1인 자영업자 등
	1인 자영업자 등 출산‧양육 지원 신규 (’25.3~)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지원] 출산한 배우자를 둔 1인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 맞춤형 출산‧양육 지원 신규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지원] 소상공인 사업주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연계] 소상공인 사업주 및 종사자 중 3개월~12세 이하 아동 양육자
		[휴업 손실 지원] 임신·출산으로 휴업한 소상공인
이동편의‧ 공간지원	서울엄마아빠 택시 이용권 확대	24개월 이하 양육가정
	서울장난감 도서관 확대	72개월 이하 영유아 ※ 장애아동은 12세까지
	가족화장실 확대	아이 동반 가족
건강 지원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출산 후 60일 이내 산모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출산 후 60일 이내 산모
	산후 우울증 정신건강 서비스	출산 전후 2년 이내 임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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