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명자료] 마포구, 서울시에 소각장 환경영향평가 미흡 지적... 서울시에 보완 촉구 관련
서울특별시 대변인
발행일 2024.12.27. 14:07
서울시청 본관
서울 광역자원회수시설 건립 환경영향평가에서 다이옥신의 예측‧평가가 누락되었다는 마포구의 주장은 사실과 다름
◆ “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운영지침 해설서 개정본’(환경부, 2012.10.)에 따르면 인구수 추정은 통계청에서 사용하는 코호트요인법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 그러나 서울시는 통계청의 최근 3개년(2018~2020) 인구추세(생활인구) 현황과 비교 후 보정하여 인구수를 전망함으로써 통계청의 인구추계보다 인구수를 높게 전망하여 소각시설의 처리용량을 높게 산정했다.” 보도내용 관련,
○ 서울시의 인구수 전망은 2019년 6월 공표하고, 2022년 5월 갱신한 통계청 장래인구추계(2020~2050) 결과를 기본으로, 최근 3개년(2018~2020) 현황과 비교 후 보정을 통해 2030년까지 계획상 미래 인구를 전망한 자료로서(제2차 서울특별시 자원순환 시행계획), 예측 인구 941만명은 환경부와 KDI에서 검토ˑ협의된 인구수 전망임.
◆ “신규 소각장 운영 시 굴뚝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농도 예측, 서울지역 5개 소각장과의 대기질 누적 평가, 소각시설의 가동 상황에 따른 다이옥신의 예측․평가, 서울기상관측소의 가을 풍향 자료에 따르면 남동풍의 영향이 큰 가을철(9~11월) 상암동 아파트단지의 대기질 현지 조사가 필요한 데 서울시 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보도내용 관련,
○ 환경영향평가(초안)의 대기질 현황 조사는 올해 6~7월에 다이옥신을 포함한 9개 항목을 조사하고 예측ˑ평가함(결과: 다이옥신 기준치 이내). 다이옥신의 예측ˑ평가가 누락되었다는 마포구의 주장은 사실이 아님.
※ 대기질 조사 항목 : 다이옥신, SO2, CO, NO2, PM-10, PM-2.5, O3, Pb, 벤젠
○ 환경영향평가(초안)는 기존 소각장을 모두 포함한 대기질 현황을 조사하고, 신규 소각장 운영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농도를 합산하여 평가하였음.
○ 환경영향평가에서 상암동 아파트단지에 대한 가을철 조사를 올해 10~11월에 실시하였음. 초안 작성ˑ제출 시기(10월)가 가을철 조사 결과가 나오기 이전이어서 초안에는 반영하지 못하였으나 향후 본안에 반영할 계획임.
◆ “ ‘탄소중립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제1차 국가 기본계획’에 따르면 2030년까지 생활폐기물 재활용률을 83%로 설정하고 있으며, ‘서울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2024~2033)’에서는 폐기물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2033년 BAU(배출전망치) 대비 37만톤 CO2eq[이산화탄소 환산량]이다. 그러나 소각장을 추가 건립할 경우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이 36.2만톤 CO2eq임을 고려해 볼 때 소각장 추가 건립은 상위 계획에 상충된다.” 보도내용 관련,
○ ‘탄소중립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제1차 국가 기본계획’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을 하여야 하나,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직매립이 금지되므로 신규 자원회수시설을 확충하여야 함.
○ 신규 자원회수시설 건립으로 소각 온실가스 배출량은 증가하지만, 생활폐기물 직매립량은 줄어들어 매립 온실가스 배출량은 감소하게 됨.
○ 서울시는 친환경, 저탄소 기술을 적극 도입하여 온실가스를 감축할 계획으로, 상위 계획인 ‘제2차 서울특별시 자원순환 시행계획’을 반영하여 신규 자원회수시설 건립을 추진하고 있음.
※ 담당부서 : 기후환경본부 자원회수시설과 (☎2133-9942)
○ 서울시의 인구수 전망은 2019년 6월 공표하고, 2022년 5월 갱신한 통계청 장래인구추계(2020~2050) 결과를 기본으로, 최근 3개년(2018~2020) 현황과 비교 후 보정을 통해 2030년까지 계획상 미래 인구를 전망한 자료로서(제2차 서울특별시 자원순환 시행계획), 예측 인구 941만명은 환경부와 KDI에서 검토ˑ협의된 인구수 전망임.
◆ “신규 소각장 운영 시 굴뚝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농도 예측, 서울지역 5개 소각장과의 대기질 누적 평가, 소각시설의 가동 상황에 따른 다이옥신의 예측․평가, 서울기상관측소의 가을 풍향 자료에 따르면 남동풍의 영향이 큰 가을철(9~11월) 상암동 아파트단지의 대기질 현지 조사가 필요한 데 서울시 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보도내용 관련,
○ 환경영향평가(초안)의 대기질 현황 조사는 올해 6~7월에 다이옥신을 포함한 9개 항목을 조사하고 예측ˑ평가함(결과: 다이옥신 기준치 이내). 다이옥신의 예측ˑ평가가 누락되었다는 마포구의 주장은 사실이 아님.
※ 대기질 조사 항목 : 다이옥신, SO2, CO, NO2, PM-10, PM-2.5, O3, Pb, 벤젠
○ 환경영향평가(초안)는 기존 소각장을 모두 포함한 대기질 현황을 조사하고, 신규 소각장 운영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농도를 합산하여 평가하였음.
○ 환경영향평가에서 상암동 아파트단지에 대한 가을철 조사를 올해 10~11월에 실시하였음. 초안 작성ˑ제출 시기(10월)가 가을철 조사 결과가 나오기 이전이어서 초안에는 반영하지 못하였으나 향후 본안에 반영할 계획임.
◆ “ ‘탄소중립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제1차 국가 기본계획’에 따르면 2030년까지 생활폐기물 재활용률을 83%로 설정하고 있으며, ‘서울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2024~2033)’에서는 폐기물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2033년 BAU(배출전망치) 대비 37만톤 CO2eq[이산화탄소 환산량]이다. 그러나 소각장을 추가 건립할 경우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이 36.2만톤 CO2eq임을 고려해 볼 때 소각장 추가 건립은 상위 계획에 상충된다.” 보도내용 관련,
○ ‘탄소중립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제1차 국가 기본계획’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을 하여야 하나,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직매립이 금지되므로 신규 자원회수시설을 확충하여야 함.
○ 신규 자원회수시설 건립으로 소각 온실가스 배출량은 증가하지만, 생활폐기물 직매립량은 줄어들어 매립 온실가스 배출량은 감소하게 됨.
○ 서울시는 친환경, 저탄소 기술을 적극 도입하여 온실가스를 감축할 계획으로, 상위 계획인 ‘제2차 서울특별시 자원순환 시행계획’을 반영하여 신규 자원회수시설 건립을 추진하고 있음.
※ 담당부서 : 기후환경본부 자원회수시설과 (☎2133-9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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