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명자료] ｢송도호 서울시의원 “노사갈등 촉발하는 ‘사전확정제도입’ 재검토 필요”｣ 관련
서울특별시 대변인
발행일 2024.11.07. 10:39
서울시청 본관
500억원은 사전확정제 도입시 연간 비용절감 예측치이지 목표치가 아니며, 정책 추진과정에서 이해관계자와의 충분한 협의 및 의겸수렴 진행 예정임.
◆ “500억원 규모의 예산 절감 목표 설정부터가 문제가 있다”는 내용과“정확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논의가 아닌, 일종의 ‘홍보용 발표’로 느껴진다”는 내용 관련
- 과거 보도자료 등을 통해 밝힌 바와 같이 500억원은 사전확정제를 도입했을 경우 기대되는 서울시 시내버스 운수업계의 연간 비용절감 기대효과를 의미하며, 예산절감의 목표치가 아님.
- 아울러, 서울시는 연구용역을 통해 과거 시내버스 운송원가가 적정 인상률(평균 인상률) 대비 초과 인상된 낭비적 요인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고, 사전확정제 도입 시에 연간 약 500억원에 달하는 낭비적 인상분의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추계한 것임.
- 실제 과거 데이터를 바탕으로 추계한 운수업계의 비용절감 기대효과 500억원을 예산절감 목표라 주장하는 것은 사실과 다름.
◆ “노동조합과의 충분한 소통을 거친 결과가 아니며, 갑자기 발표된 정책은 결국 노사 갈등을 심화시킬 것” 이라는 내용 관련
- 서울시는 금번 시내버스 준공영제 혁신방안을 마련하면서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하 ‘버스조합’)과 5차례에 걸쳐 논의하고, 연구용역을 통해 교통·재무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시의회에도 관련 내용을 사전설명하는 등 이해관계자와 충분한 협의 과정을 거쳤으며, 앞으로도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협의를 지속할 계획임.
- 재정지원 방식과 표준운송원가 결정 등의 사항은 임금 또는 후생복리 관련 사항이 아니라서 서울시버스노동노합(이하 ‘노동조합’)과 협의할 사항이 아니지만, 향후 근로자의 임금수준 및 근로여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노동조합에도 충분히 설명할 예정임.
◆ “노선 개편의 방식과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는 서울시와 교통사업자, 노동조합 간의 협의가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는 내용 관련
- 기자설명회(10.22.) 등을 통해 밝힌 바와 같이 노선 전면 개편은 ’25년 상반기까지 노선 개편(안)을 마련해 ’25년 하반기 6개월 동안 이해관계자 협의를 진행할 예정으로, 협의기간을 개편(안) 마련기간과 동일하게 둘 정도로 협의와 소통에 힘을 쏟을 예정임.
- 특히 버스를 직접 운영하는 버스조합 및 운수업체, 지역주민, 지역주민을 대변하는 시의회와 긴밀하게 협의하고 공청회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충분한 의견수렴을 할 예정임.
◆ 지난 10개월 동안 버스조합과 긴밀한 협의와 소통을 거쳐 시내버스 준공영제 혁신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앞으로 혁신방안을 구체화하고 실행해 나가는 데 있어서도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적극적으로 소통 및 협의해나가겠음.
※ 담당부서 : 교통실 버스정책과 (☎ 2133-2263)
- 과거 보도자료 등을 통해 밝힌 바와 같이 500억원은 사전확정제를 도입했을 경우 기대되는 서울시 시내버스 운수업계의 연간 비용절감 기대효과를 의미하며, 예산절감의 목표치가 아님.
- 아울러, 서울시는 연구용역을 통해 과거 시내버스 운송원가가 적정 인상률(평균 인상률) 대비 초과 인상된 낭비적 요인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고, 사전확정제 도입 시에 연간 약 500억원에 달하는 낭비적 인상분의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추계한 것임.
- 실제 과거 데이터를 바탕으로 추계한 운수업계의 비용절감 기대효과 500억원을 예산절감 목표라 주장하는 것은 사실과 다름.
◆ “노동조합과의 충분한 소통을 거친 결과가 아니며, 갑자기 발표된 정책은 결국 노사 갈등을 심화시킬 것” 이라는 내용 관련
- 서울시는 금번 시내버스 준공영제 혁신방안을 마련하면서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하 ‘버스조합’)과 5차례에 걸쳐 논의하고, 연구용역을 통해 교통·재무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시의회에도 관련 내용을 사전설명하는 등 이해관계자와 충분한 협의 과정을 거쳤으며, 앞으로도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협의를 지속할 계획임.
- 재정지원 방식과 표준운송원가 결정 등의 사항은 임금 또는 후생복리 관련 사항이 아니라서 서울시버스노동노합(이하 ‘노동조합’)과 협의할 사항이 아니지만, 향후 근로자의 임금수준 및 근로여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노동조합에도 충분히 설명할 예정임.
◆ “노선 개편의 방식과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는 서울시와 교통사업자, 노동조합 간의 협의가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는 내용 관련
- 기자설명회(10.22.) 등을 통해 밝힌 바와 같이 노선 전면 개편은 ’25년 상반기까지 노선 개편(안)을 마련해 ’25년 하반기 6개월 동안 이해관계자 협의를 진행할 예정으로, 협의기간을 개편(안) 마련기간과 동일하게 둘 정도로 협의와 소통에 힘을 쏟을 예정임.
- 특히 버스를 직접 운영하는 버스조합 및 운수업체, 지역주민, 지역주민을 대변하는 시의회와 긴밀하게 협의하고 공청회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충분한 의견수렴을 할 예정임.
◆ 지난 10개월 동안 버스조합과 긴밀한 협의와 소통을 거쳐 시내버스 준공영제 혁신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앞으로 혁신방안을 구체화하고 실행해 나가는 데 있어서도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적극적으로 소통 및 협의해나가겠음.
※ 담당부서 : 교통실 버스정책과 (☎ 2133-2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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