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개선사항, 30일까지 시민참여예산으로 제안하세요!

발행일 2024.04.23. 14:15

수정일 2024.04.23. 15:53

서울시 시민참여예산으로 성북구 성북장애인복지관 부근에 교통약자를 위한 엘리베이터가 설치됐다. ⓒ조수연

서울시는 시민이 예산 편성 등 예산 과정과 내용에 직접 참여해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재원 배분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서울시 시민참여예산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시민참여예산제도는 1989년 브라질에서 시작했고, 우리나라는 2003년 안전행정부(現 행정안전부)가 주민참여형 예산편성제도를 권장한 것을 계기로 시작됐다.

서울시는 지난 2012년 서울특별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를 제정, 공포하면서 예산 편성 과정에 시민 참여를 시작했다. 서울시 시민참여예산 제도를 통해 동네의 개선사항이나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한 어린이 보호구역 조성 등 시민의 생활에서 필요한 부분이 반영됐는데, 광진구 성수동 경동초등학교의 경우 서울시 시민참여예산으로 인해 통학로가 안전하게 조성됐다.

서울시 시민참여예산은 시민의 안전과 편의에 사용된다. ⓒ조수연

올해 서울시 시민참여예산의 키워드는 '약자와의 동행'이다. 약자와의 동행은 시정 핵심철학으로, 전체 예산의 40%에 해당하는 200억 원을 약자와의 동행을 주제로 한 지정제안형으로 도입했다. 특히, 취약계층의 생계, 돌봄, 의료, 건강, 안전 등에 관한 사업에 시민참여예산을 활용함으로서 약자와의 동행을 더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 [관련 기사] 내년 '시민참여예산' 사업 제안하세요! 키워드는 '약자 동행'

그 외에 60%에 해당하는 300억 원은 자유제안형으로 시정 전 분야가 포함된다. 또한, 시 사무에 한정됐던 공모 분야를 시와 자치구 구분 없이 전 분야로 확대됐다. 지역 내 버려진 주택을 공공도서관으로 활용한 구산동도서관마을도 시민참여예산이 반영된 사례다.

서울시 시민참여예산에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현재 시민참여예산 사업 제안은 오는 4월 30일까지 연장됐다. 사업 제안은 서울시 시민참여예산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하거나 우편, 방문으로도 접수할 수 있다. 시민참여예산 사업을 제안하기 전, 시민참여예산으로 달라진 지역을 다녀왔다.

서울시 시민참여예산 누리집 ⓒ서울시

기자가 다녀온 지역은 성북구, 지하철 6호선 월곡역과 상월곡역 사이에 있는 성북장애인복지관이다. 성북장애인복지관은 장애인의 생활 및 복지를 위한 기관으로 성북장애인복지관 앞 육교는 엘리베이터가 없었다. 따라서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과 지역 주민들은 300m 가량 우회해 횡단보도를 건너야 했다.

하지만, 성북장애인복지관은 고가도로인 북부간선도로 하부, 해당 자동차전용도로 진출입로가 있어 앞에 횡단보도를 놓을 수도 없었다. 설상가상으로 경사 등으로 보행로 상태가 좋지 않아 휠체어를 탄 장애인, 시각장애인 등은 보행으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이 높았다.

성북장애인복지관 입구 ⓒ조수연

성북장애인복지관 앞 육교에 엘리베이터가 없었을 때는 교통약자는 멀리 우회해 길을 건너야 해 불편했다. ⓒ조수연

이에 시민이 성북장애인복지관 앞 육교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해달라고 시민참여예산에 제안했고, 통과돼 엘리베이터가 설치됐다. 실제 현장에서 봤을 때,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뒤로 보행권이 상당히 좋아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육교에 설치된 엘리베이터로 장애인뿐만 아니라 노약자, 어린이, 유모차를 끄는 어머니 등 교통약자 모두 보행권이 확보됐다. 실제 주민들은 엘리베이터 설치 후 상당히 안전해졌다고 밝혔는데, 초등학교 학생을 둔 어머니는 "바로 앞이 자동차전용도로라서 안전사고 우려가 높았다"며 "육교 엘리베이터 설치 후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어 상당히 편리하다"고 말했다.

특히, 성북장애인복지관에는 성북구 보훈회관이 함께 있어, 어르신들도 많이 찾곤 한다. 상대적으로 우리가 배려해야 할 교통약자인 장애인, 어르신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까닭, 바로 시민참여예산 덕분이 아닐까 한다.

성북장애인복지관 앞 육교에 설치된 엘리베이터 ⓒ조수연
육교 2층에서 바라본 엘리베이터 ⓒ조수연

이처럼 시민참여예산은 우리 지역을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만든다. 특히, 올해는 약자와의 동행으로 200억 원이 책정돼, 보행권과 생활권 측면에서 우리의 삶을 더 좋게 만들 것 같다. 오는 4월 30일까지 제안할 수 있는 서울시 시민참여예산. 시민의 작은 아이디어가 우리 동네를 더 웃음짓게 만드리라 확신한다.

2025 예산 편성을 위한 서울특별시 시민참여예산 제안사업공모

○ 공모기간 : 3월 4일 9:00~4월 30일 18:00
○ 신청자격 : 서울 거주 시민, 서울 소재 직장인 및 학생·단체(단, 서울시와 자치구의 공무원 및 산하 투자기관·출연기관 종사자 제외)
○ 제안유형 :
⁲- 지정 제안형(200억 원) : 취약계층의 생계, 돌봄, 의료, 건강, 안전 등 약자와의 동행에 관한 사업
⁲- 자유 제안형(300억 원) : 시민이 불편함을 느끼는 사항, 필요로 하는 사업 등 시정 전 분야
○ 제안규모 : 일반 사업 건당 20억 원 미만, 행사성 사업 건당 1억 원 미만
○ 신청방법 :
⁲- 서울시 시민참여예산 누리집에서 온라인 접수
⁲- 또는 우편 및 방문 접수(접수처 : 04524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5층 재정담당관)
○ 문의 : 서울시 재정담당관 02-2133-6884~68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