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예산학교 수료하고, 내년 시민참여예산위원에 도전해 볼까?

발행일 2023.08.17. 11:50

수정일 2023.08.17. 15:52

“내가 낸 세금, 허투로 쓰이진 않을까?”
“예산을 어디에 어떻게 쓰는지 주민들이 알았으면 좋겠어..”
“시민이 사업을 제안하고 예산 배정, 집행, 결과 모니터링 등에 직접 참여할 방법 없을까?”

서울시는 더 많은 시민, 더 열린 시정 참여를 위하여 ‘참여예산제’를 운영하고 있다. 2012년 5월 '서울특별시 참여예산 운영 조례'를 제정·공포하여 시민참여를 보장한 것이다. 내가 낸 세금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할지 예산 편성 과정부터 예산 집행 및 결산, 평가에 이르는 전 과정 참여의 길이 조례로 뒷받침되어 있다.

서소문2청사 20층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2023년 서울시 찾아가는 예산학교'에 참석했다. Ⓒ최용수

서울시 ‘시민참여예산제’는 벌써 12년이 되었다. 일상에서 시민들이 느낀 불편사항의 해소나 복리 증진을 위한 공공사업을 제안받아 시민이 직접 사업 결정 및 예산을 편성하며 이후 집행 및 평가에 이르는 예산 전 과정에 참여하는 열린 제도이다.

참여예산제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서울시는 엔데믹을 맞아 ‘2023년 서울특별시 찾아가는 예산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찾아가는 예산학교는 코로나19로 인해 몇 년 동안 온라인으로 진행되었으나, 올해 7월부터는 마포구청, 강남구청을 비롯하여 서울시 서소문2청사(대회의실) 등에서 오프라인 프로그램이 진행 중이다. 8월 말까지 7기 과정이 종료될 예정이며, 자치구를 순회하며 연말까지 찾아가는 예산학교 교육이 이어질 계획이다.

서울시 찾아가는 예산학교는 시민참여예산 전반에 대한 이론과 실습으로 짜여 있다. Ⓒ최용수

기자는 ‘찾아가는 예산학교’의 제6기 과정(8월 7일~8일)에 참여하였다. 제6기 1일차 교육은 '참여예산제란 무엇인가?' 라는 제하에 이루어진 시민참여예산의 이론편 교육이었다. 참여예산의 의의 및 현황 소개와 참여예산 우수사례 공유, 서울시 시민참여예산 이해하기, 참여예산제도의 사업제안, 참여예산제 시민참여예산위원회 활동, 엠보팅 등 이론적 배경지식을 높여 주는 교육이었다.

서울특별시 찾아가는 예산학교 1일차 교육 진행 모습 Ⓒ최용수

이어 2일차는 활동편으로, 참여예산제 사업제안부터 평가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과정을 모의실습한다. 우선 의제를 이해한 후 보드게임을 통한 참여예산사업으로 제안하기, 사업제안서 써 보기, 개별 사업제안서 검토 및 평가하기, 최근의 우수사례 공유의 시간 등 참여예산제 전반에 대한 종합 실습 훈련의 시간이었다.

찾아가는 예산학교 2일차 교육 중 보드게임을 통한 사업제안 실습 Ⓒ최용수

예산학교 프로그램을 마치면 서울특별시장 명의의 수료증이 수여된다. 수료증을 받은 이는 2024년도 서울시 참여예산위원 선발 시 우선 추첨 대상 자격이 주어진다. 서울시의 경우 사업제안은 서울시민이거나 서울 소재 직장인, 학생, 외국인 등 서울시의 생활 시민이면 누구에게나 열려 있으며, 예산학교 교육도 마찬가지이다.

2023년 서울특별시 찾아가는 예산학교의 교재(좌)와 시장 명의의 수료증(우) Ⓒ최용수

“평소 이것저것 배움을 좋아는 사람인데, 예산학교 광고를 보고 호기심으로 신청해서 교육을 받고 보니 나도 공무원처럼 필요한 사업을 제안할 수 있다는 것이 기쁘네요.” 문래동에서 왔다는 교육생은 “이제 지역에 돌아가면 해결되었으면 하는 여러 문제를 그냥 보고 넘기지 않을 것 같아요.” 라며 2024년도에는 시민참여예산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싶다고 귀띔했다.

참고로 서울시의 시민참여예산 규모는 대략 500억 원 규모이다. 매년 4월 말까지 일반 시민들로부터 사업제안 공모를 받는다. 일반 사업은 30억 원 미만, 프로그램(행사성) 사업은 3억 원 미만 범위에서 제안 가능하다.

2012년부터 추진되었던 시민참여예산 사례 공유의 시간 Ⓒ최용수

내가 낸 귀중한 세금, 허투로 쓰인다면 억울하지 않은가? 참여예산제에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서는 우선 ‘2023년 서울특별시 찾아가는 예산학교’를 노크해 보자. 올 연말까지 계속 진행될 예정이라니 교육의 기회는 열려 있다. 보다 많은 시민들이 예산학교와 참여예산사업 에 동참하여 참여민주주의가 더욱 발전했으면 좋겠다.

서울시 참여예산 예산학교

○ 기간 : (온라인) 연간 상설 운영, (오프라인) 7월~11월
○ 신청자격 : 서울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시민, 서울시 소재 직장에 근무하는 시민, 서울시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시민 등
○ 교육내용 : 참여예산제도의 의의 및 서울시 참여예산제 역사와 현황, 예산의 기본 이해, 2023년 시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 이해, 사업제안서 작성 방법 요령 및 사례, 시민참여예산위원회 활동 요령 등 (6시간)
○ 수료혜택 : 서울시 시민참여예산위원 지원 자격 부여 (2024년부터 가능)
○ 신청 : ☞바로가기
○ 서울시 참여예산 누리집
○ 문의 : 010-5765-2413 (서울시 예산학교 운영사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