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명자료) 「쏟아지는 규제완화, 서울 재건축 공공성 위기」보도 관련
서울특별시 대변인
발행일 2024.04.22. 19:47
서울시청 본관
서울시의 정비사업 지원은 불필요한 기부채납은 최소화하고, 인센티브 강화를 통해 기반시설 확보·정비 등 공공성과 사업성을 균형있게 추진하는 사항임
◆ “서울시는 공공기여 축소를 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궁여지책으로 내놨지만 … (중략) … 오히려 얻는 것 없이 장기적인 서울 도시계획에 지장만 초래할 것이란 분석” 관련
- 지난 3월 27일 발표한 ｢재개발·재건축 사업지원 방안｣ 은 최근 금리 및 건설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정비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으로,
- 정비사업을 통해 도로·공원 등 필수 기반시설은 확보하되, 불필요한 기부채납은 최소화하고 인센티브는 강화*하여 정비사업 추진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항임.
* 기반시설 입체·복합화, 공공시설 연계시 종상향, 기부채납 인센티브 강화 등
- 오히려, 신속통합기획(자문방식 포함)과 연계한 정비계획(도시계획)을 통해 기반시설 확보·정비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사업성과 공공성 두 가지를 모두 달성할 수 있는 내용임.
- 지난 3월 27일 발표한 ｢재개발·재건축 사업지원 방안｣ 은 최근 금리 및 건설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정비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으로,
- 정비사업을 통해 도로·공원 등 필수 기반시설은 확보하되, 불필요한 기부채납은 최소화하고 인센티브는 강화*하여 정비사업 추진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항임.
* 기반시설 입체·복합화, 공공시설 연계시 종상향, 기부채납 인센티브 강화 등
- 오히려, 신속통합기획(자문방식 포함)과 연계한 정비계획(도시계획)을 통해 기반시설 확보·정비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사업성과 공공성 두 가지를 모두 달성할 수 있는 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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