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자료] 필로티 구조가 뭐길래...찬바람 부는 리모델링
서울특별시 대변인
발행일 2023.12.18. 10:00
서울시청 본관
◆ “최근 서울시가 필로티 추가에 대해 ‘수직증축’(위로 새롭게 신축하는 형태)으로 해석하는 등 리모델링 사업 규제 강화”와“서울시 등이 법제처 유권해석에 기대 ‘필로티 구조도 수직증축이므로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의 안전성 검토대상’으로 해석” 관련
- 공동주택 1층을 필로티 구조로 하고 최상층 1개 층을 증축하는 행위에 대해 법제처가 수직증축으로 보도록 유권해석한 사항으로, 서울시가 임의로 판단하여 결정한 사항이 아님.
- 공동주택 1층을 필로티 구조로 하고 최상층 1개 층을 증축하는 행위에 대해 법제처가 수직증축으로 보도록 유권해석한 사항으로, 서울시가 임의로 판단하여 결정한 사항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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