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명자료] 공사비 갈등에 계약해지 잇따르는데...서울시 갈등중재기구는 유명무실, "중재 사례 0건"
서울특별시 대변인
발행일 2023.08.24. 14:20
서울시청 본관
◆ “서울시가 자문기구 도입 당시 확대하겠다고 한 정비사업 코디네이터 제도도 현재 진행중인 사안이 없는 것으로 확인” 보도와 관련하여
- 지난 3월 이후 공사비 급증에 따른 갈등해결을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코디네이터를 4개 사업장에 파견하여 중재를 거쳐 문제를 해결한 바 있음.(이미지 참고)
◆ “서울시, 지난 3월 자문기구 도입했지만 반년간 의뢰 한건도 없어 운영 취지 무색” 보도와 관련하여
- 우리시는 최근 공사비 급등에 따른 <조합-시공사>간 분쟁을 최소화 하고자 공사비 검증관련 제도개선(‘23.3.2)을 마련한 바 있으며, 한국부동산원의 공사비 검증결과에 당사자간 이의가 있어 중재요청시 ‘우리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건설기술자문소위원회’의 자문을 추진하게 되는 사항임.
- 지난 3월 이후 공사비 급증에 따른 갈등해결을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코디네이터를 4개 사업장에 파견하여 중재를 거쳐 문제를 해결한 바 있음.(이미지 참고)
◆ “서울시, 지난 3월 자문기구 도입했지만 반년간 의뢰 한건도 없어 운영 취지 무색” 보도와 관련하여
- 우리시는 최근 공사비 급등에 따른 <조합-시공사>간 분쟁을 최소화 하고자 공사비 검증관련 제도개선(‘23.3.2)을 마련한 바 있으며, 한국부동산원의 공사비 검증결과에 당사자간 이의가 있어 중재요청시 ‘우리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건설기술자문소위원회’의 자문을 추진하게 되는 사항임.
정비사업 코디네이터 파견 내역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의 장이므로 서울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자민원 응답소 누리집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