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명자료] 서울시 추진 '서울링' 표절 논란 …"20여년 전 기획·무산된 '천년의 문'과 유사"
서울특별시 대변인
발행일 2023.03.16. 07:53
◆ 서울시가 추진중인 ‘서울링이 20년전 기획된 천년의 문 디자인에 대한 표절 혐의가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님.
○ (가칭)서울링 디자인은 일반적 대관람차, 타워형 대관람차, 스포크레스(spokeless) 대관람차, 원형 건축물 및 상징물, 천년의 문 등 다양한 사례를 비교 참조하여 예시도 형태로 제시한 것으로 실제 구현될 디자인은 민간 제안을 받아봐야 확정됨.
○ 법률자문 결과, 서울링 디자인은 구체적 설계안 도출을 위한 방향성 제시 차원의 예시도이고, 대관람차의 기본형태는 원형으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공공의 영역이며, 또한 기능적으로도 천년의문(관망탑, 전망대)과 서울링(대관람차)은 다른 구조물로 저작권 침해가 아님.
○ 서울시는 천년의 문 디자인(설계)을 존중하며, 향후 민간투자사업 설계 과정에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적정 조치할 예정임.
○ (가칭)서울링 디자인은 일반적 대관람차, 타워형 대관람차, 스포크레스(spokeless) 대관람차, 원형 건축물 및 상징물, 천년의 문 등 다양한 사례를 비교 참조하여 예시도 형태로 제시한 것으로 실제 구현될 디자인은 민간 제안을 받아봐야 확정됨.
○ 법률자문 결과, 서울링 디자인은 구체적 설계안 도출을 위한 방향성 제시 차원의 예시도이고, 대관람차의 기본형태는 원형으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공공의 영역이며, 또한 기능적으로도 천년의문(관망탑, 전망대)과 서울링(대관람차)은 다른 구조물로 저작권 침해가 아님.
○ 서울시는 천년의 문 디자인(설계)을 존중하며, 향후 민간투자사업 설계 과정에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적정 조치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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